오늘부터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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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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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용에 관한죄의 일부(통화, 유가증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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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공공의 안전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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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인사가 구호가 선창되면서 600여명의 군중과 행진하는 도중 승용차의 유리창을 훼손하고 통행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소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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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주총회 때마다 회의의 집행을 방해하고 집행부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총회꾼 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투자인협회를 조직한 것은 범죄의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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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요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행위는 공중의 치안을 방해하는 행위이어야 하므로 실제로 치안방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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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제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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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갑은 전화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회선부족으로 전화개통이 지연되자 감독관청인 정보통신부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민원비서관을 사칭하고 전화의 신속한 개통을 요구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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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죄 ②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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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갈죄 ④ 공무원자격사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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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다음 중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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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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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사무실에 대통령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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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무공무원이라고 사칭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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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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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방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 (사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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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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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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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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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옳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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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사과나무를 소훼한 자는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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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방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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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개물에 불을 붙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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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목적물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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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목적물의 중요부분에 연소가 개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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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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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갑은 자기의 부친 을 소유의 주택에 방화하여 이 주택에 인접한 병의 주택과 정 소유의 창고까지 전소케 했다. 판례에 의할 때 갑의 형사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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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개의 방화죄 ② 1개의 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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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개의 방화죄의 경합 ④ 3개의 방화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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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갑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 을과 동생 병을 살해하기 위하여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 장롱 뒷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하여 장롱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장롱으로 불이 번지자 그곳을 빠져 나와 을과 병이 연기로 인하고 질식사하도록 하고, 집을 소훼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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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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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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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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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존속살해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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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다음은 방화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이다. 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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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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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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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계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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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에는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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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다음은 방화죄에 대한 판례이다. 그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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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사상에 대하여 과실의 경우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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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옥에 불을 놓아 그 속에 현존하던 사람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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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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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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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방화 및 실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2001. 9급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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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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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의 의미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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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이 건조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죽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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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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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방화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법무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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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옥을 소훼할 목적으로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축사에 방화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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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려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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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법 제164조 제2항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동조 제1항의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사상(死傷)에 대하여 과실의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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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서적 등을 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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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고인이 불을 아직 방화목적물 내지 그 도화물체에 점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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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다음 중 갑의 죄책이 잘못 표시된 것은?(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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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을이 거주하는 가옥의 일부로 되어 있는 우사에 방화하여 소훼하였다 (현주건조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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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 동거하던 을과의 가정불화가 악화되자 홧김에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을 질렀으나 불이 번져 을의 가옥이 전소되고 말았다(현주건조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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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은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서 석유난로를 발로 걷어 차 자기 집이 불타고 말았으나 인명피해나 다른 사람의 집에는 아무런 해가 없었다(현주건조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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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갑은 을가에 연소시킬 목적으로 을가에 인접한 병의 창고에 방화하였으나, 병의 창고만 타버리고 불은 꺼지고 말았다(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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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갑은 담배를 붙인 후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휴지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휴지통에 던진 결과 발화하여 을 소유의 가옥이 전소하였다. 갑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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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소죄 ② 실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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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실화죄 ④ 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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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어긋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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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관리자·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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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면의 넓고 좁음이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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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일시 지름길로 사용하였다면 육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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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장소란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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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갑은 1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흑백의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잘라 밤에 택시요금으로 지불하였으나 택시운전사에게 발각되었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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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화위조죄 ② 위조통화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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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화유사물제조죄 ④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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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갑은 물건을 사고나서 받은 거스름돈 속에 천원짜리 위조지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담배 한 갑을 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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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조통화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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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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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조통화취득죄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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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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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통화에 관한 죄 중 연결이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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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조통화를 사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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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만원 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경우 - 통화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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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조하기 위하여 1만원 권을 사진 찍어 원판과 인화지를 만든 경우 - 통화위조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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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북한에서 통용하는 소련군표를 38선 이남에서 위조한 경우 - 내국통화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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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다음 중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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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0원짜리 주화표면에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을 갖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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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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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사할 목적으로 옵셋트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원권을 사진 찍어 그 필름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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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사할 목적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1만원권을 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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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갑은 물건을 사고나서 받은 거스름 돈 속에 위조된 천원권 지폐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 하고 그것으로 담배를 한 갑 샀다. 갑의 죄책은?(단,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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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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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조통화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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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조통화취득죄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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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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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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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사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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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사할 목적으로 폐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를 기록하여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만든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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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사할 목적으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도 일반인을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이면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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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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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조된 백지어음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하여 금액란을 보충하였더라도 별도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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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사할 목적으로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수표를 위조한 경우 수표위조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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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다음 중 유가증권위조죄에 있어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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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 ② 발행일자 기재 없는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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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키장의 리프트탑승권 ④ 할부구매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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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다음 중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 아닌 것은?(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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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중전화카드 ② 유가증권을 복사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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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할부구매전표 ④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어 상법상 무효인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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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다음 중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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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무인명의의 수표 ② 공중전화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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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기예탁금 증서 ④ 유통성이 없는 철도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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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갑과 을은 폐 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을 조작하여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 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 부분에 전자 정보를 기록하여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카드로 만들어 정에게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단,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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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 죄 ②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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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④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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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갑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사망한 을 명의로 외형상 진정한 것으로 보일 정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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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가증권위조죄 ② 유가증권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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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④ 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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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병은 수차 갑녀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대여금채권총액이 늘어나게 되자 갑녀에게 "너만 보고 돈을 빌려 줄 수 없으니 남편도 채무내용을 알게 하고 확실히 하기 위하여 대여금에 대한 변제담보조로 남편 乙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갑녀는 남편 乙 몰래 남편의 목도장을 새겨 세 차례에 걸쳐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로 乙 명의로 약속어음 3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병에게 대여금에 대한 변제담보조로 이를 교부하였다. 갑녀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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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② 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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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동행사죄 ④ 허위유가증권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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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다음 중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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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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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지된 약속어음을 조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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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인이 위조한 백지의 약속어음을 완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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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행권자를 기망하여 이미 기재한 수표용지에 날인케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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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다음 중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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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찢어진 타인의 약속어음을 조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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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한 금액을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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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타인이 위조한 백지의 약속어음을 완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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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래 사용하던 가명으로 가계수표를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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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갑은 을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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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가증권변조죄 ② 허위유가증권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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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가증권위조죄 ④ 위조유가증권행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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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갑은 위조약속어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후 그 사본을 민사소송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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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조유가증권행사죄 ②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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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 죄 ④ 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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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 성립하는 죄는?(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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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가증권위조죄 ② 유가증권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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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④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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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주식회사 쌍방울개발 무주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는 갑은 무주리조트 서편매표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리프트탑승권 발매기의 전원을 켠 후 전산실의 테스트카드를 사용하여 한 장씩 찍혀 나오는 탑승권을 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쌍방울개발 명의의 회원용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부정 발급하여 취득한 후 그 탑승권을 사정을 알고 있는 을에게 매도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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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은 유가증권위조죄와 절도죄, 을은 장물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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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 유가증권위조죄, 을은 위조유가증권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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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은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및 절도죄, 을은 장물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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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갑은 유가증권위조죄와 절도죄, 을은 위조유가증권취득죄와 장물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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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갑은 을로부터 그 전에 미리 서명날인만을 받아 놓은 백지 약속어음에 발행일·금액· 수취인을 함부로 기재한 후, 을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서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소변경신청서에 위 약속어음을 복사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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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기죄, 유가증권위조죄 ② 사기죄,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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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기미수죄, 유가증권위조죄 ④ 사기미수죄,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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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갑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을에게 이를 교부하여 을이 그 약속어음을 행사한 경우 다음 중 타당한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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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을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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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교사범, 을은 동죄의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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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갑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방조범, 을은 동죄의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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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갑은 유가증권위조죄, 을은 동해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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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갑은 을의 요청으로 실제로 선적한 일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였다. 갑은 을이 그 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출할 것을 알면서 을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을은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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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②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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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가증권위조죄 ④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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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다음 중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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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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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게 주권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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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좌거래은행에 잔고가 없음을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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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은행과 당좌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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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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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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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표발행자가 지급은행과 당좌거래를 한 일이 없거나 이미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것같이 가장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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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은행과 당좌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수표를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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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행인의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인의 이름으로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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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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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실재하지 않는 유령회사 명의로 기재한 후 자기명의의 인장을 찍어 위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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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② 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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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④ 유가증권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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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 갑은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자신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을에게 교부하였다. 갑의 죄책은?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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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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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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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동행사죄 및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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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동행사죄 및 사기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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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이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금액을 착복한 경우 갑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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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상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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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가 증권위조죄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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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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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와 업무상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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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체의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되었으나, 회사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해 인수인계를 하면서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였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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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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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유가증권작성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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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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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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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다음은 유가증권에 관한 죄이다. 그 내용이 옳게 된 것은?(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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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사할 목적으로 복권의 당첨번호를 고쳤다(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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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사할 목적으로 무기명정기예금증서를 작성하였다(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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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사할 목적으로 기간이 지난 승차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하였다(유가증권변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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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은행과 당좌거래사실이 없음에도 수표를 발행하였다(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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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유가증권위조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판례에 의함)(법무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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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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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상의유가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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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잇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형법상의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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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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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가증권위조죄의 죄수는 원칙적으로 위조된 유가증권의 매수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므로 약속어음 2매의 위조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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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갑은 다 쓴 2,000원권 공중전화카드의 자기기록부분에 전자정보(2,000원)를 입력하여 사용 가능한 공중전화카드를 재생시켰다. 판례에 의할 때 갑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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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전자기록위작죄 ②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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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④ 유가증권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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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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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갑은 3회에 걸쳐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을에게 위조된 약속어음 3장을 1장에 4만원씩 받고 교부하여 주었는데, 을도 위조된 것임을 알고 교부받은 것이었다. 갑의 죄책은?(판례의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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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가증권위조죄 ② 유가증권위조죄와 동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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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④ 유가증권위조죄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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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다음 중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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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죄의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 및 복사한 사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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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조통화행사죄와는 달리 신용을 얻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이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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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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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고 피교부자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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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상한거 있으믄 꼭 리플달아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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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업시간에 가끔 딴생각을 하다보니 답이 틀릴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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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긴장하셔서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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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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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싸 빙고 두번째로 빨리봅니다. ㅋㅋㅋ 알콜님덕분에 저를비롯한 여러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네요 ^^; 복바들껴~
알콜님 항상 감사드리구요 ^^ 제가 2002워드로 편집해서 자료실에 올려놨는데 실례가 안될지 ^^;;; 제가 프린트해서 보는 그대로 자료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자료실로~(PS:근데 한글97로는 프린트 해서 못보지 싶네요 ^^;;;)
경찰님 ㄳ 안그래두 제가 올릴라 그랬는데 님이 대신해주시네여^^
말안해도 ㄳ한거 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