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인 가구 10평 원룸’ 살아라?…임대주택 면적 논란에 물러선 국토부

[홀라로이드]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7958.html?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btn_share&utm_content=20240426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10평 남짓 원룸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뒤 논란이 일자, 규정 개정 한달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인 가구가 대세 가구가 됐고 증가하는데, 방 하나짜리 좁은 데서 살도록 하는 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결혼·출산을 하려면 넉넉한 곳에서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국회 국민동의청원)가 있었다”며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보고 기준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며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한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3만명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으며 호응을 얻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에 대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도, 공공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원이 투입된 한정된 자산으로, (1인 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공평 개념에 맞지 않는다”며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빠]

이놈에 정부는 기준도없고 생각도없고..

[재택근무하고파]

1인만 줄인게 아니던데 무슨

[우주의기운울]

대통령도 2인가군데 방 많고 넓은데 살지
않냐는 댓글이 기억에 남네요^^ 청년 1인가구뿐만 아니라 아이없는 신혼이랑 고령자층도 최악이었습니다^^ 1인가구를 무작정 넓은 평수에서 살게 해달라는게
아니구요 지금 곳곳에 입주가 안되어서 미달뜨는 곳에 대해서나 머리싸매고 고쳐보세요;;; 저도 작년에 완화자격으로 행복주택 들어왔는데 .. 간만에 진짜 황당한 내용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