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1호 영업사원, 자국 기업들 데리고 다니며 해외투자?ㅡ노래 한 곡에 133조? 윤석열 끌어내리자 ㅡ고물무기 한해 18조 구매 ?

[작설차]

이언주 "1호 영업사원, 자국 기업들 데리고 다니며 해외투자?"

"숫제 남들한테 다 퍼주고 우린 빈털터리 되는 판"

"우리 기업들 '울며겨자먹기'로 투자"

서울의소리

2023/11/25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1호 영업사원 하는 일이 자국 기업들 외국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에 투자시키는 건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들은 '리쇼어링이다, 보조금이다'

자국중심 산업정책을 펴면서

어떻게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려 하는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자 '아시아경제'

<韓금융사, 英에 34조원 투자…"금융산업 글로벌 시장 확대">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아시아경제는

"한국 금융사들이 영국 그린 에너지·인프라 등 9개 분야에

210억 파운드(약 34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계약으로,

한국 금융사들이 양국 정부의 지원 사격을

전세계 금융 중심지인 영국에 진출할 경우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미국에도 엄청난 투자를 몰아줬다"며

"인건비 등 비용도 훨씬 국내보다 높고 수율도 떨어지는데

보조금법 반도체법 등 때문에

우리 기업들 울며겨자먹기로 미국에 투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안 되게끔 오히려 협상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무슨 자랑이랍시고

해외투자 늘어놓다니, 기가 찬다"라며

"그리 글로벌금융이 중요하면 공매도 갑자기 중단시키지 말고

예측가능하게 개혁해서 신뢰를 쌓던가.

글로벌기업들 화들짝하는 거 안 보이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들이 보면 얼마나 기특할까?

보수라는 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잡고 지키는 거고

그걸 위해 강대국과도 적절히 연대하는 건데

이건 숫제 남들한테 다 퍼주고 우린 빈털터리 되는 판...​

어디서 이승만, 박정희를 파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그들은 과도 많지만

한국보수로서의 자존심은 지켰다"라며

"입만 열면 반미 반제국주의 외치는 진보세력도 한심하지만

이건 또 뭔지. ​

입만 열면 글로벌 하면서

하는 건 관치의 극치에 예측가능성 떨어져

글로벌 신뢰 바닥이고,

정작 자국이익 챙길 땐 다 내주고... 이건 무슨 노선인가?

어찌 다수 국민들 생각 대변하는 게 이리 힘들까"라고 질타했다.

출처: - https://amn.kr/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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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한 곡에 133조? 윤석열 끌어내리자”…37차 촛불대행진 열려

문경환 기자

2023/04/29 ​

29일 오후 4시 30분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37차 촛불대행진이 시작됐다.

© 이인선

‘전쟁을 부르는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참가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집회 시작 직전에 그쳤지만 거리에는 돌풍이 심하게 불었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피켓을 든 시민들은 옷깃을 여미며 자리를 지켰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강남촛불행동 대표는 이날 집회의 주제를 담은 구호를 외쳤다.

“나라 주권 팔아먹은 윤석열은 물러나라!”

“나라 경제 팔아먹은 윤석열은 물러나라!”

“일본에 퍼주고 미국에 퍼주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이 부끄럽다, 사대매국 윤석열을 몰아내자!”

“퇴진이 국익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미국의 머슴 노릇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쟁을 부르는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

“국가 안보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중지하라!”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범죄자 김건희를 특검하라!”

▲ 사회자 김지선 강남촛불행동 대표. ©

이날 집회에는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집회 사전 행사로 촛불행동 상임대표인 김민웅 교수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길거리 강연을 하였다.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부른 노래

‘아메리칸 파이’를 두고​

“바이든이 윤석열한테 네가 키울 것은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메리칸 파이야,

너 요리 잘하잖아”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파이’의 정체는

미국이 집어삼키려는 세계라면서

미국이 노리는 아시아 태평양 제국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과 일본을 연결해

미국에 파이를 요리하는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하였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오늘 내가 죽는 날”이라며

이것이 “윤석열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라며 강연을 마쳤다.

유튜브 새날 운영자인 푸른나무 권현문 씨는​

“윤석열이 미국 가서 하는 짓을 보니까

‘아 이놈이 미국 영업사원이로구나,

미국 놈이 한국에 미국 물건을 팔았던 거구나’ 이제 알겠다.

노래 한 곡에 133조를 팔아먹은 이런 자

대통령 자리에 놓아둬야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영업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러시아와 적이 되면서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게 된 것이다.

삼성, SK 지금 4조 이상의 적자가 났다.

아이엠에프가 발표한 올해 성장률 대한민국의 꼴찌다”라며

“길어도 올해 안에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고 주장했다.

강동촛불행동 김상우 대표는

“윤석열은 27일 미국의 합동 연설에서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워싱턴포스트의 오역(24일 인터뷰의 주어 논란)과

‘바이든 날리면’의 왜곡과 가짜 뉴스는 누가 만들었는가.

대통령 본인이 만든 것 아닌가.

미 의회 연설을 통하여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소조항 완화와

무역장벽을 제거해달라는 말은 못 하고

본인이 저지른 가짜 뉴스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참으로 뻔뻔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또 김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

대만 위기 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는 한반도가 대리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소원 회원은 4.3항쟁과

김구 선생 관련 망언을 한 국힘당 태영호 국회의원에게 항의하기 위해

전날(28일) 태영호 사무실을 방문한 12명의 대학생이 연행된 사실을 알렸다.

태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때부터

여러 차례 4.3항쟁이 북한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망언을 했으며

최근에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 씨는 “태영호의 역사 왜곡 망언은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외친

우리 국민들의 역사를 짓밟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주장하며

“태영호가 사퇴해야 다시는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진짜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외쳤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여러분이 1년여 동안 이곳 현장에 나와서 집회를 한 결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윤석열이, 국힘당이 아무리 기를 쓰고 국민을 현혹하고 속이려 해도 안 속아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20% 대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와 윤석열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인데

그 실체를 알리는데 여러분이 노력하고 고생을 한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지치지 말고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감방으로 보내는 데 끝까지 함께 하자”라고 하였다.

이날도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의 현장 인터뷰에는

다양한 참가자들이 호응하였다.

혼자 집회에 나왔다고 밝힌 15살 학생은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

촛불 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라고 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아내의 권유로 처음 집회에 나왔다는 중년 남성은

“제일 화가 나는 건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보면 (윤 대통령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매일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였다.

노래 공연을 위해 나왔다는 ‘지식인 종교인 촛불행동 네트워크’ 소속 목사는

공동대표인 박춘구 교수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대신 읽었다.

“미국에 삼성, 현대, SK 보내서 대거 투자로 일자리 만들어 주고 얻은 것은

겨우 첨단 기술 혜택 하나도 없는 넷플릭스 소비시장 돼주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 미화하며

북·중·러와 척지는 것.

구구절절 아부하는 소리 얼마나 듣기 좋았으면 60번이나 박수를 받았겠나.

그 순간 북과 중국과 러시아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 앞이 캄캄하다.”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들이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불렀다. © 이인선

©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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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선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종합적으로 다룬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 위험천만한 핵전쟁행각의 진상을 해부한다

윤석열 괴뢰 역도가 최근 대양 건너 미국에 대한 행각 놀음을 벌였다.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흉계를 꾸민 윤석열 괴뢰 역도의 이번 행각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 행각,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의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제고 방안이라는 것을

이른바 ‘수뇌회담[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삼고

반공화국 공모 결탁을 강화하는 문제를 모의한 끝에

그 결과물로서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조작 발표하였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제고할 데 관한 ‘워싱턴 선언’은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적 산물이다.

‘워싱턴 선언’의 골자라고 하는 2가지 주요 내용만 놓고 보아도

미국의 음험한 기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협상에

괴뢰들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내온다는 것,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조선반도[한반도] 전개를 확대하며

합동군사연습과 모의훈련을 늘리는 것을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숱한 회담과 밀담이 있었고

그때마다 호전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문서장들이 나오곤 하였지만

이번처럼 세상에 내놓고 우리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전략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조선반도 전개를 노골적으로 쪼아 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

미국과 괴뢰들 사이의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계획을 문서화하고

미국, 괴뢰, 일본 ‘3자 협력 확대’와

우리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우리의 ‘핵, 미사일 위협’을 ​​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군사연습의 정례화를 확인한 ‘공동성명’ 역시

안보의 간판을 내건 위험한 핵전쟁 흉계라는 데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저들의 반공화국 침략 기도를 더욱 명백히 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은

다양한 전략자산들과 방대한 침략 무력을

조선반도와 주변에 투입하여 추종 세력들과 함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과 형형색색의 반공화국 전쟁연습을 벌여왔다.

그러한 미국이 이번에 핵전략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와 적극적인 공개를 의미하는 ‘정례적 가시성’의 증진을 운운하면서​

전략핵폭격기, 핵항공모함 타격단에 이어

전략핵잠수함까지 우리 영해 가까이에 들이밀고

그 사실을 공개한다고 문서에 명문화한 것은

결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태이다.

보다 엄중한 것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을 떠들며

감히 우리 공화국을 향해 ‘정권 종말’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광적인 망발까지 쏟아낸 것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한

주권국가를 절멸시키겠다는 폭언을 내뱉으며

범죄적인 압살 야망을 조금도 숨기지 않은 것은 희세의 깡패 국가,

악의 제국 미국만이 감행할 수 있는 포악무도한 행위이다.

이로써 미국은 우리에 대해

‘그 어떤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늘상 외우는 ‘대화’ 타령의 허위성,

철면피성과 함께

골수에까지 들어찬 체질적인 대조선 적대감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

올해 연초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전쟁연습과

미 전략자산들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전개로 조성된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군사·정치정세는

이번의 그 무슨 ‘선언’과 ‘성명’, 망발들로 하여

더욱 위험천만한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미국과 괴뢰들이 가장 적대적인 수사적 표현들과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확장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핵전쟁 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달리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절대로 달리 될 수 없고

보다 무모해진 미국과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 행각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 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추어 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을 싸돌아다니며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비굴하게 놀아댄

윤석열 괴뢰 역도의 추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저들의 경제를 미국에 더욱 예속시키는 쓸개 빠진 짓거리를 한 것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의 핵심 이익과 연관된 예민한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주제넘게 간섭한 것이라든가,

이제는 일본의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경악스러운 망발을 늘어놓으며

3각 군사동맹 구축에 극성을 부린 것이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는 하수인의 노예적 근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족 대결에 환장한 특등역도의 본색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우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하다느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느니,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의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느니 하는 별의별 악담을 다 늘어놓아,

우리 인민은 물론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냈다.

윤석열 괴뢰 역도의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이익까지 해치고 있다.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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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美 예속 가속화 ‘미국 무기’만 1년만에 18조 구매..文정부 5년의 7배

<시사저널> 방위사업청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 단독 입수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

서울의소리

2023/05/12

지난 4월 27일(현지 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1년 만에

현 정부가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시사저널'은 ​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짚었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도한 무기 구입으로 방산 비리 의혹 제기도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협 방위사업추진위원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해외 무기 구매 사업 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장비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따라 미국 무기 구매 규모가 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최근 7년간 무기 판매한 해외 기업 최초 공개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한 방사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현재(2023년 4월4일)까지 12건의 해외 무기 구매를 결정했다.

구입한 모든 무기가 미국산이다.

사업예산은 모두 18조6725억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2017년 5월~2022년 4월) 동안

해외 무기를 구매한 경우는 4건에 2조4922억원이다.

구매 건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문재인 정부 5년의 3배 넘어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

​

​
'시사저널' 갈무리

매체가 입수한 이번 자료에는

최근 7년 동안 정부가 구매한 해외 무기 사업명과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사업 예산, 판매업체 등이 기록돼 있다.

판매업체가 사업 추진 단계에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사청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추위 회의 안건과 결과를 공개해 왔지만,

판매업체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건에는 무기 구매를 결정한 방추위의 방위사업기획·

관리분과위원회가 열린 날짜가 기록돼 있다.

방사청은 이를 기준으로 각 정부의 무기 구매 건수와 사업 예산을 계산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던 윤석열 정부 첫해에만

14조9327억원의 미국 무기 구매가 결정됐다

. 가장 먼저 무전기를 사들였다.

2022년 6월9일 열린 방추위에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구매계획(안)’이 통과됐다.

예산은 4558억원이다.

이 사업은 미군의 통신방식 전환에 따라 원활한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항재밍(전파방해 차단) 기능이 강화된 무전기로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22~28년이다.

판매업체는 미국의 항공전자업체 콜린스,

세계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이다.

같은 날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추진 기본전략안,

대형기동헬기-Ⅱ 구매계획 등 두 건도 통과됐다.

F-X 2차 사업은 공군의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를 자체 개발해 국내 생산하는 것이 KFX인데,

F-X는 고가의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사업이다.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F-35A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①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②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③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을 공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을 의미한다.

F-X 2차 사업 추진안 예산은 3조9450억원,

판매업체는 미국 록히드마틴이다.

대북 방어용 무기 대거 구매

KAMD의 일환인 패트리엇 성능 개량 사업은 계약이 완료됐다.

패트리엇은 미국의 레이시온이 개발·생산하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항공기 격추용이 아니라 탄도탄 요격용이다.

이번 사업은 PAC-2 발사대를 PAC-3 발사대로 개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AC-3는 PAC-2에 비해 미사일이 절반 크기다.

이 때문에 PAC-2보다 발사대 하나당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4배 많다.

사업 예산은 7490억원이다.

패트리엇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 첫해 말에는

‘조’ 단위의 사업 4건이 연달아 결정됐다.

모두 8조7326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구매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는 이지스구축함(KDX-Ⅲ)에 탑재해

적 탄도탄 위협을 종말 단계에서 대응하는 SM-6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역시 대북 방어용이다.

이번에 통과한 사업 예산은 7680억원이다.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가 결정됐다.

해외 무기 구매는 ‘일반상업구매(DCS)’와 ‘FMS’로 나뉜다.

DCS가 해외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라면, ​

FMS는 외국 정부가 자국 업체와 대신 계약해

무기를 받은 후 이를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것이다.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구매계획(7526억원)도 또 한 번 결정됐다.

이 역시 FMS 방식이다. ​

윤 정부가 결정한 FMS 방식의 사업은 최소 1조5206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구매계획안이 의결됐다.

이는 이지스구축함(KDX-Ⅲ)에 탑재해

적 탄도탄 위협을 종말 단계에서 대응하는 SM-6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역시 대북 방어용이다.

이번에 통과한 사업 예산은 7680억원이다.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가 결정됐다.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F-X 2차 구매계획(7526억원)도 또 한 번 결정됐다.

이 역시 FMS 방식이다.

윤 정부가 결정한 FMS 방식의 사업은 최소 1조5206억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 구매 사업은 4건이다.

2020년 해군 함정에 탑재하는 해상작전헬기 12대를 FMS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 정부가 임기 내 결정한 3000억원 이상 무기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1조1210억원)의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외에 위성 위치 파악 시스템인 GPS유도폭탄을 4756억원에

미국 보잉·ENF, 이스라엘 오리온·엘비트,

이탈리아 RWM 등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무기 구매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방위사업법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각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검토한 후 방사청에 이를 요청(소요 결정)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를 한 후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마련한다.

방사청의 방추위는 이를 토대로 해외 무기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방추위는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등을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분과위는 방추위에 의결·보고될 안건을 결정하고

방추위는 이를 심의·의결한다.

방추위 회의는 무기 구매 과정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구매 계획서 작성, 기종 결정 등의 단계에서 열린다.

이후 사업 타당성-무기 구매 타당성 등을 점검한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면 사업에 착수한다.

공고를 내고 업체 제안서를 받는다.

서류 평가 이후 협상, 시험평가 등을 거친다.

이후 구매할 기종을 최종 결정한다.

© 정현숙

군비 경쟁 가열…한국 국방비 지출, 일본 제치고 세계 9위

세계 각국이 지난해 지출한 국방비가 300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을 제치고 9위를 차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약 18조원에 달하는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나온 자료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SIPRI)이 4월2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세계 군비지출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3.7%포인트 오른 2조2400억 달러(약 2900조원)로 조사됐다.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세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의 국방비 지출은 역대 최고 기록이다.

한국은 464억 달러로 9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460억 달러로 10위다.

2021년 발표된 자료에서는 한국이 10위,

일본이 9위였는데 이번에 순위가 뒤바뀌었다.

국방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0.7%포인트 늘어난 8770억 달러(약 1170조원)로 조사됐다.

중국은 2920억 달러에 그쳤다

. ‘세계 2강(G2)’이라지만,

미국의 국방비가 중국보다 3배가량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864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량은 얼마나 될까.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하는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 자료를 보면​

, 한국은 2017~21년 세계 주요 무기 수입국 7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63%)이 1위였다.

독일(27%)은 2위,

프랑스(7.8%)는 3위다.

일본은 무기 수입국 순위에서 10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이 들여오는 외국 무기 중에서는 미국(98%)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 영국(1.7%), 스웨덴(0.7%) 등 순이다.

미국은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2017~21년 1위를 유지했다.

세계적 방산 기업인 보잉(Boeing)

,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레이시온(Raytheon) 등이 모두 미국 업체다.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1위 사우디아라비아(23%),

2위 호주(9.4%),

3위는 한국(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s://www.amn.kr/44130

[작설차]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려 27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별 소득 없이 무산됐다.

미국의소리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에 맞선 북한의 정면 대응이 두드러졌다.

당사국으로 발언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우리의 주권적 권리행사 문제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 데 대해
전체 인민의 분노를 담아
이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엄중한 내정간섭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배격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리가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날로 침략적 성격이 명백해지고 있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에 목적을 둔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고,
이는 철저히 정당 방위권에 속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만큼
중대한 안보 환경에 처해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의 발언 뒤 미국이 반박하면서 북미 간 설전이 시작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김 대사를 향해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작설차]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김 대사를 향해 “북한이 자신들의 행동을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미가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하기에 앞서
북한은 그 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6차례 발사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대사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와 미국은 단순히 외교관계가 없는 비우호적인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70년 동안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교전국 사이의 관계”라며
“교전 당사국인 미국은 우리를 핵무기로 대하고 있고,
또 다른 교전 당사국인 우리가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개발 중인 것과 동등한 무기체계를 개발, 시험, 제조,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한 가지만 분명히 하겠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발사한 무기가 없다”라면서

[작설차]

“만약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사람들을 인도적 지원이지
북한인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주장에 김 대사는 즉각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최근 미국이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에 들였고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했는데,
이는 북한을 향한 실질적 도전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말로 평화와 안정의 외교를 바란다면
당장 모든 종류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맞섰다.

이날 김 대사는 유엔 정무·평화구축국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이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사는 키아리 사무차장에게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정당한 주권을 행사한 것이며,
현재 5,000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
북한의 인공위성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사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적 정책이
우리의 주권과 권리, 존재와 발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작설차]

이날 북한 규탄 결의안, 성명 채택에
모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비판하며 북한에 힘을 실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미국은 동맹국을 군사 훈련에 동원해
한반도 긴장과 경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 역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보리에서는 2018년 이후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성명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북한은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을 향해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기까지 했다.

안보리 소집을 주도한 미국이
북한에 사실상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발언권’만 제공한 처지가 된 것이다.

[작설차]

https://youtu.be/YUc8NVsDZT4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2018. 9. 19.

18. 9월 19일 밤.
평양 5월 1일 경기장,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는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남측 지도자로서는 최초의 육성 연설,

평화와 통일을 향한 간절한 7분 여의 호소.

"우리는 오천년을 함께 살고 칠십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칠십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연설?

그런데 2달후 남북교류 하기전에
미국한테 허락받아야하는 워킹그룹을 우리가 제안하여 설립?

이후 보여주기 쏘만 하다가,
방위비 왕창 올려주고 무용지물 무기 몇조원 구입?
계속 미국 똥개노릇해서 남이 써준 메모나 줄줄읽는 삶은 소대가리다 발표?

러시아 방문해서는 푸틴한테 북한에 석유 공급하지마라고 요청.

푸틴이 어의가 없어 쳐다보다가,
생필품인데 어떻게 석유를 공급중단하나고 거절?​

[작설차]

그런데 2001년 6월 1일 북한이 석유 수출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

​이것으로 문가는 친북이 아니고 친미 재벌 졸개 증명?? ㅡ또 친일파 증거?
​
윤완용은 사대주의 노예근성이 몸에 배인 대표적인물?
국익이 뭔지도 모르고
남한테 칭찬듣는것을 최고의 낙으로 생각하는 인간?

주인앞에 재롱떨어 칭찬받는것을 낙으로 여기는 반려견과 동일?
미일과 재벌 이익위해 돌격대장 노릇해서 칭찬받는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매국노?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해도 침묵?
오염수 방류 피해를 위해 6년간 3조투입 결정해서 일본한테 칭찬 받음?
또 상전이 시키는대로 순실이가 태블릿으로 근헤를 조종했다고 조작?

미국 졸개 윤은 5년간 무기 107조 구입 예정?
매년 약 22조원 무기구입?

보통 20% 뻥튀기 한다고 보면
20조 남짓을
한미 양당 정치인. 공직자.
대통.방산업체가 나눠먹기?

북한상대 어떤무기도 무용지물?

남한상대 할려면 미사일도 필요없음.

핵 방사포 100문에 800발 장착해서
굴속에서 나와
1번만 날리면 3분이면 부산까지 도착?
무슨수로 방어할건데??

[작설차]

상황이 이런데
골수 친일파 바지사장은
국민을 속이고.​
1년간 무용지물 무기 18조 구매?

내년부터 무용지물 무기 20 몇조 구입?
매년 20% 챙기면 얼마?

북이 침략할 마음이 있는데,
월급 5만원 남짓 받고
군부대 10 키로 물리고
개성공단 허용했겠나?

25만평에 125개 기업들
연간 30배 이익 챙김.
남한 일자리 연간 12만개 창출.

2000만평 가동 합의.ㅡ 일자리 몇개?
구두로 1억평 가동 합의 ㅡ 통일?​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61866654
개성공단 비밀 프로젝트

[작설차]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6238322
서울 한복판에서 굶어죽다니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