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EU 예산: 이사회가 입장에 동의
오늘 EU 주재 회원국 대사들은 2023년 EU 예산 초안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은 1,839억 5,000만 유로의 약정과 1,657억 4,000만 유로의 지급액에 달합니다 . 2022년에 대해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합의한 예산과 비교하면 이는 약정이 +8.29% 증가하고 지불이 -3.02% 감소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연간 예산 절차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EU 재정 자원이 현재 우선 순위에 집중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몇 가지 수치를 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럽 의회와의 협상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즈비네크 스탄주라 체코 재무장관
전반적으로, 이사회는 EU가 운영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기동을 위한 여유로 예산의 마진을 유지하는 것은 과거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위기 및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요약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 | 2023 - 예산 초안 | 2023 - 위원회 직위 | 2023 - 위원회 직위 |
| c/a | p/a | c/a | p/a | c/a | p/a |
단일 시장, 혁신 및 디지털 | 21 451 979 500,00 | 20 793 258 735,00 | - 1 437 400 000,00 | - 522 950 000,00 | 20 014 579 500,00 | 20 270 308 735,00 |
결속력, 회복력 및 가치 | 70 083 017 022,00 | 55 836 822 774,00 | - 237 600 000,00 | - 31 800 000,00 | 69 845 417 022,00 | 55 805 022 774,00 |
천연 자원 및 환경 | 57 172 506 225,00 | 57 415 817 586,00 | - 45 000 000,00 | - 6 000 000,00 | 57 127 506 225,00 | 57 409 817 586,00 |
마이그레이션 및 국경 관리 | 3 725 881 518,00 | 3 065 950 252,00 | - 50 000 000,00 | - 50 000 000,00 | 3 675 881 518,00 | 3 015 950 252,00 |
보안 및 방어 | 1 871 109 130,00 | 1 081 374 612,00 | - 11 700 000,00 | - 1 500 000,00 | 1 859 409 130,00 | 1 079 874 612,00 |
이웃과 세계 | 16 781 879 478,00 | 13 773 937 845,00 | 0 | 0 | 16 781 879 478,00 | 13 773 937 845,00 |
유럽 행정 | 11 448 802 167,00 | 11 448 802 167,00 | - 62 500 000,00 | - 62 500 000,00 | 11 386 302 167,00 | 11 386 302 167,00 |
주제별 특수 악기 | 2 855 153 029,00 | 2 679 794 000,00 | 0 | 0 | 2 855 153 029,00 | 2 679 794 000,00 |
MFF 제목 | 185 390 328 069,00 | 166 095 757 971,00 | - 1 844 200 000,00 | - 674 750 000,00 | 183 546 128 069,00 | 165 421 007 971,00 |
유연성 도구 | 515 352 065,00 | 527 128 781,00 | | | 452 879 478,00 | 527 128 781,00 |
천장 | 182 667 000 000,00 | 168 575 000 000,00 | | | 182 667 000 000,00 | 168 575 000 000,00 |
여유 | 961 793 731,00 | 6 040 808 232,00 | | | 2 478 248 557,00 | 6 570 758 232,00 |
세출예산(GNI 대비 %) | 1,13% | 1,02% | | | 1,12% | 1,01% |
*유로; c/a: 약정, p/a: 지불
약정 은 여러 회계 연도에 걸쳐 시행되는 활동에 돈을 쓰겠다는 법적 약속입니다.
지불 은 현재 및 이전 회계 연도 동안 EU 예산에 입력한 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4개의 성명 을 발표합니다 . 하나는 지불 세출 예산, 하나는 이사회 직위 수립 시의 불확실성, 하나는 TFEU 제241조, 그리고 다른 하나는 EU 예산의 유럽 의회 자체 섹션입니다.
EU 예산의 유럽 의회 자체 섹션에 대한 성명서
이 성명서에서 이사회는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 2021-2027의 머리글 7에 대한 상한선이 모든 EU 기관이 직원 수를 안정화하고 행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포괄적이고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
이사회는 이미 2022년 연간 예산에 포함된 유럽 의회가 설립 계획에 대해 142명의 추가 직위와 180명의 외부 직원을 요청 및 획득했음을 상기하고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2월 7일의 이사회 성명을 상기합니다. 2023년 지출 및 설립 계획에는 52개의 추가 설립 계획 직위와 116명의 추가 공인 의회 보좌관에 대한 요청이 포함됩니다.
이 요청은 2023년의 제7호 한도 준수가 위태로워 모든 기관 이 연간 지출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따라 자제 해야 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의회의 요청은 표제 7에 대한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는 동시에 다른 기관에 행정 지출을 억제하는 부담을 떠맡게 합니다. 따라서 이는 MFF 규정 2조에 따른 의회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으며 기관의 안정적인 직원 수준에 대해 2020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유럽 이사회 결론의 129항 및 130항에 위배됩니다.
의회와 위원회 간의 제도적 균형과 MFF 상한선 존중을 포함하여 신사 합의 근거를 존중하면서, 평의회는 의회가 위원회에서 채택한 접근 방식을 따르고 표제 7 상한선 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회는 안정적인 수준의 직원을 존중하고 자체 관리 지출에 더 높은 감소(공석) 비율을 적용할 계획임을 상기합니다.
위의 사항에 비추어, 이사회는 EP의 지출 명세서 및 2023년 설립 계획에 대한 상당한 준비금을 표시합니다. 이사회는 2023년 연합의 연간 예산에 대한 협상에서 이러한 요소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
이사회는 2022년 9월 6일에 종료되는 서면 절차를 통해 2023년 일반 예산 초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코 대통령이 유럽 의회와 2023년 EU 예산을 협상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배경
이는 다년 재정 프레임워크(MFF)인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의 세 번째 연간 예산입니다. 2023년 예산은 EU의 팬데믹 회복 계획인 Next Generation EU에 따라 COVID-19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보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