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일삼은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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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6개월을 넘어서는 형으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으로 구매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 등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전씨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인간의 인지 능력이 불안정하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과 결합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 남자 주인공이 먹고 살기 위해 가슴이 커지는 가짜 크림을 파는 내용)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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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전씨의 재판 중 태도를 거론하면서 “그 유명인(남현희)을 사랑했고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이 과연 진심인지 의심스럽고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다가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첫댓글 비틀거리며 대성통곡 -> 졸라 생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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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0억따리 경제사범이 12년이라뇨ㅎㅎ
물론 잘못했지만. 다른 경제사범이나 살인범등에 비교하면 높은편이네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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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 잡지 인터뷰 왜 했을까요? 다 속일수있을거라 생각했나
쇼를 멈추라긔
사기셉션 사기꾼이라 가중처벌 조지게 된 거 같긔 뻑하면 사고치는 재벌들만큼의 빽도 지위도 없으니 형량 조절도 못했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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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들보다 진행속도가 엄청 빠른 거같긔 이슈가 되서 그런가..
전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다가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 또 연기한판 찐하게 했나보긔ㅋㅋㅋㅋㅋㅋ
그나저나 여자 교도소로 가는거긔? 남자 교도소로 가는거긔?
여자 아닐까요??
@hrhybp 그러게요 ㅜ 여자들이 더 잘 속고 더 잘 퍼주나보긔...슬프긔
읔
판결문 공들여 썼나보네요...
진짜 판결 받고도 아직 꿈 안깼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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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빠도 전과있는데 또 사기 쳤잖아요
징역 살고 나와서 또 저러고 살것 같아요
사기쳐놓고 울긴 왜 울긔 그럼 12년도 안 살 줄 알았긔? 미친 인간
염병 ㅋㅋㅋ
왜 울긔. 피해자는 더 피눈물이긔 근데 형사재판은 판결이 빨리 나오긔?
교도소 가서도 입털고 다닐거 같긔
눈물도 사기같긔
쟤는 독방주라긔 거기서 또 사기칠것같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