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종합 18/05/31 정평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 답변 발표

[성기화 요셉]

-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의 정책 판단에 도움 주고자

경기도지사 후보 5명에게 질의…….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답변서 보내지 않아 -

천주교 의정부교구,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월)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5인에게 보낸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취합하여 5월 31일(목) 발표하였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 발송과 답변서 취합은 가톨릭 신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는 정치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음을 가르치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76항)라고 보고 있다.

정책 질의서는 ‘생명과 인권, 평화 증진, 생태 보호, 인간 노동, 정치 공동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등 6개 분야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경기도지사 5명의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정의당 이홍우 후보, 민중당 홍성규 후보가 답변서를 보내왔고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답변서 요약과 답변 평가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들의 답변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이번 질의서를 준비한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상지종 신부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가 미래지향적인 정책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으며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형중 신부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만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지만, 신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답변서를 보내온 4명의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간추려 아래 소개한다. 답변서 취합 발표문 전문은 첨부파일로 게재하고 답변서 요약은 교구 6월 10일 자 주보에 게재한다.

▲ 생명과 인권 – 고의적 낙태,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 사형제도

고의적 낙태 반대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김영환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성별감별 등 생명경시의 낙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홍우 후보, 홍성규 후보는 고의적 낙태 반대에 반대하여 낙태 허용의 견해를 밝혔다.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의견 표명이 없었으며 김영환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불치병 치료 등 제한적 활용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이홍우 후보, 홍성규 후보는 인간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평화 증진 - 남북관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 4명의 후보 모두는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의 한반도 상황 인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 4명의 후보 모두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비핵화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평화시대의 경기도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를 한반도 신경제 지도, 남북교류, 평화와 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응답했다. 김영환 후보는 ‘경기 북부를 평화공단으로 조성,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응답했다. 이홍우 후보는 ‘남북간의 경제협력, 방향이 중요하며 개성공단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를 유치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홍성규 후보는 한미 SOFA 전면개정 협상을 경기도가 주도하고 평화통일 생태 자치도를 선포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 생태 보호 – 탈핵,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립, 4대강 재자연화

이재명 후보, 이홍우 후보, 홍성규 후보는 원전의 단계적 전면폐쇄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김영환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종합적 계획을 통해 탈핵을 추진하되 산업계 등의 대비 없는 탈핵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25%, 김영환 후보 2030년까지 37%, 이홍우 후보 2030년까지 30%, 홍성규 후보 22%라고 응답하였다. 4대강 보 철거 등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4대강 피해지역인 두물머리 유기농지와 피해 농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지역 농민들의 의견청취와 연구를 통해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응답했다. 김영환 후보는 ’민관협의 종결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응답했다. 이홍우 후보는 ’애초 계획대로 생태공원 조성 및 피해 농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응답했다. 홍성규 후보는 ’두물머리 농민들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선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 인간 노동 – 청년실업

4명의 후보 모두 청년 보장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대표적 청년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는 ’청년 배당 경기도 전역 확대‘ 등을, 김영환 후보는 ’문화예술 ‘10·10·10’ 시행‘ 등을, 이홍우 후보는 ’청년 공정출발 지원금‘ 등을, 홍성규 후보는 ’청년 월세 10만 원 조례제정‘ 등을 밝혔다.

▲ 정치 공동체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신뢰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 예산안, 조례안, 결의(동의)안에 대한 100% ‘기명 투표’ 시행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찬성하였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 주거와 복지, 이주 노동자와 난민 대책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4명의 후보 모두 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저출산 초고령화 대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아동 돌봄체계 구축과 공보육 강화’ 등의 의견을 밝혔다. 김영환 후보는 ‘아이 돌보미 임금보전을 통한 육아 지원,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추진’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홍우 후보는 ‘육아휴직 아빠 의무할당제 도입, 0-12세 아동 주치의 제 도입’ 등의 의견을 밝혔다. 홍성규 후보는 ‘무상의료, 원스톱 돌봄체계 구축,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이주노동자와 난민지원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미등록 이주 아동 청소년 의료서비스 지원정책 추진’ 등을, 김영환 후보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2세 지원정책 강화, 인권보장에 대한 공무원 인식 제고’ 등을, 이홍우 후보는 ‘이주여성상담센터 확대, 안정적인 생활 지원 등 다문화 가정지원 조례 운영 내실화’ 등을, 홍성규 후보는 ‘이주민 다문화가정 권리 보호 조례제정’ 등의 의견을 밝혔다. 

※ 6.13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자 정책질의 답변서 전문과 연결되는 QR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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