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업무중 취득, 처분등의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리계획외 사업으로 나뉩니다.
계획과 계획외 사업은 쉽게 말해서 예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뉘는 거구요
담당하시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취득도 있고 처분도 있지만 오늘은 처분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처분의 절차는
토지나 건물 공작물등 모든 재산에 해당되는데요
건물의 예를 들면, 대부분의 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는데 보통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행정재산은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건물을 처분할려면 임의 처분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도에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외 사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처분을 합니다.
보통 공문이 내려오면 서식에 맞춰 신청을 하게되면 도에서 검증을 한후 확정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확정 공문서 번호가 근거가 되어 이제 학교에서는 처분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부터 시작합니다.
처분의 절차를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행여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다면 큰낭패를 보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공문이 시행되기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교육청에다 일일이 문의하기도 어려운 문제구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죠. 이제부터는 알아서 해야 합니다.
처분의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열심히 숙지 해야 합니다.
시청과 등기소를 상대할려면 법과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전문가이다 보니
모르고 가면 챙피할때가 많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철거및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철거일 이전 7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되있고 그렇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건축물 2동은 한달전에 이미 철거가 진행 되었고 저는 도에서 특별한 언지가 없어서
천천히 멸실 신고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느긋하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말소 등기촉탁의 경우 도교육감의 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지가 있을 거라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도에서는 인지 하지도 못합니다. 업무량이 방대해서 일개 학교의 일을 신경쓸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업무태만으로 저만 과태료 물게 생겼습니다.
보통 이런일이 있을경우
업무가 생소해서, 내가 운전원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이래서 라는 변명이 안통합니다.
업무담당자가 저인 이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부분은 5년후에 있을 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될것이고
교장샘이 퇴임이라도 하시면 그전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튼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애가 탑니다. 진즉 처리 할걸 하고 말이죠.. 도 담당자 출장이고 지역청 담당자도 출장이랍니다.
이렇게 일이 틀어지면 일이 늘어집니다. 이번주 내내 제가 또 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청 건축관에 문의를 해보니
도교육감 소속 공유재산의 경우 철거및 멸실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
공문 시행으로 말소 신청만 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전,중, 후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ㅠㅠ
첨 부터 알았다면 신경써서 찍을 텐테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고 돌이킬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번건은 말소 신청 자체가 안받아 질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가겠지만 담당자로서 큰 실수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는 현장소장이 사진을 제대로 찍었기를 바랄 뿐이 되었지요.
여차 저차 해서 시청에서 재산 대장이 정리되면 등기소에가서 등기 말소 신청을 하고 결과를 받아서 도에 보고하면 끝입니다.
이번 사례를 여러분께 알리는 이유는
이런사례가 공직생활하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모든 행정업무의 처리는 이와 비슷하기에 혹여 다른 업무를 맡더라도 실수 하지 마시라고 하는겁니다.
업무를 수동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운행일지, 점검표, 유류수불대장, 유류사용신청서, 통학차 배차 신청, 정비내역서, 정수배정 공문 정도만
처리 한다면 그럴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돌아가는 사정이 운전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해야할 능동적인 업무가 생길것이고 이과정에서 조무원과의 마찰도 사무원과의 마찰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도태 되고, 하면 힘들지만 발전은 합니다.
5년정도야 도태되고 퇴직하면 그만이지만 그이상 남은 샘들은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용역결과 보면 이런류이 업무는 업무난이도가 상 정도 됩니다.
역량이 없는 누구에게나 시킬 일은 아닙니다.
안시킨다면 그 또한 부끄러워 해야 할것이고 만약 시킨다면 두려워 해야 할것입니다.
부끄러움은 얼굴에 철판을 깔면 해결되지만 두려움은 앎으로 해결이 된다 생각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내 업무가 아닐지라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를 맡아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이런거 7급 실장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사무원들에게 배워야 할까요?
조무원에게 배워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업무를 맡으면 힘들수 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런업무는 일반직이 맡기 꺼려하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업무분장시 우리에게 올 확률이 높죠.
무조건 피한다고 만사인 세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게 무엇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건 사실인듯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수동적이 되면 안되는데 편하다보니 그렇게 되네요 ^^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힘내시고~ 안전 운전에 만전이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