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첫 상가를 낙찰 받아 명도중인, 행복연금이라고 합니다.</p><p> </p><p>한달 전 잔금납부는 하였고, 아직 신원미상의 불법 점유자를 명도도 못하고 있는데...</p><p>관리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 절차 없이, 체납관리비관련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p><p> </p><p>1. 약 1400만원 지급 하라.</p><p>2. 연이자 12% 이다.</p><p><span>------------------------------------</span></p><p>소송 걸리기 전, 각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p><p> </p><p>관리사무소 :  미납관리비라는 제목의 내역서는 <b>2년간 월별 금액과 총액만 표기</b>, 연체료는 제외하였다고함</p><p>저 : 항목별 내역서를 달라! 어려우면, 공용/전용 구분해서 내역서 달라!</p><p> </p><p>관리사무소 : 내역서는 제공은 할 수 없다. 다른 경매 전문으로하는 소유주분들도 다 냈다. 그냥 믿고 내라! </p><p>저 : 좋다. 양보해서 10%감면해 주면, 내역서 요청 안하고, 한 달이내 납부하겠다.</p><p> </p><p>관리사무소 : 전부 내지 않으면 소송걸겠다.</p><p>------------------------------------</p><p> </p><p>셀프 전자소송으로 경험삼아 해보려고, '셀프소송의기술' 서적과 카페글도 찾아 보고 있습니다.</p><p>이의제기 후, 답변서 작성에 앞서, 소송 절차를 경험해보신 분들께 질문이 있습니다.</p><p> </p><p><질문></p><p>1. 지급명령의 답변서에는 ㅇㅇ 때문에 지급을 할 수 없다.' 라고 방어적인 답변만 하는 건지,</p><p><span>아니면 공용부분 승계 판례(2001다8677 판결)를 언급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답변을 써도 되는지?</span></p><p> </p><p>2.  검색 하다보니.. '법무부-집합건물법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 중 '제79조 관리비 등의 징수' 항에서 구분소유자에게 고지서의 교부와 전유부분의 표시하여 징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작성된 내용을 근거로 '지급명령의 답변서'에 작성해도 되는 걸까요? </p><p> </p><p>3. 혹시나 지급명령의 판결이 좋지 못하게 끝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라는 것을 다시 걸어도 될까요?</p><p> </p><p>인생 첫 소송이다보니 많이 부족하고 혼동되어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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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만히 해결되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곧 답이 올겁니다 찾으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관리사무소가 너무 작정하고 달려드는군요 ;;
1. 답변서는 감면요구 내용 당연히 쓰셔도 됩니다. 2번 답변과도 연결되는데, 공용부분 승계판례도 있고,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상에도 공용부분 표시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원고는 공용부분 등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위에 쓰신 사건의 진행경과 도 쓰셔도 됩니다- 난 이 소송 전에 이런 거 다 요구했는데 원고가 다 묵살하고 내용증명 하나 없이 이렇게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 악질이다ㅋㅋ(물론. 표현은 좀 순화시켜서..)
2.번 답변은 위에.
3. 이번 소송에서 관리비 얼마라도 부담 판결이 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같은 내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차라리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차열한잠만보 답변 감사합니다.
명도는 시간이 해결하려니 생각하면되는데
소송이 사실 더 신경쓰이더라고요.
지급명령의 답변서에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고, 이와 연관되서 항소를 하든 소송으로 이어나가든 말씀데로 생각해야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봉이 김선달님 법리관련 다른분께도 도움 많이주시는 것 보았습니다.이번에는 제가 도움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지급명령 이의제기 통해 적정히 합의 목표로하되, 관리사무소측에서 일관되게 내역서도 없이 완강하게 나오면 말씀데로 내용증명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통해 입증하도록 제2대안으로 하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