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 지역이기주의

각종 선거에서 상대방의 악재는 자신의 당선에 엄청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아(彼我)가 서로 약점이나 단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백승(百戰百勝)’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가 확립되기 전에 나온 전쟁용어이지만 선거전에서도 이 말은 100% 위력을 발휘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도자인 장수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지덕체(智德體)를 꼽는데 지인용(智仁勇)과 상통하는 말이다. 대체로 지덕체는 일반인들이, 지인용은 군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면 타당할 것이다. 예부터 장수를 3가지로 분류하는데 지장(智將)·덕장(德將)·용장(勇將)이 그것이며 지덕체에서 체(體)는 체력인데 전쟁터에서는 용(勇)으로 통한다.   현재의 선거전(選擧戰)도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도 역시 지덕체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선거전도 전쟁이니 만큼 후보도 정당의 대표도 지덕체를 고루 갖추어야 이길(당선될) 수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 현상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것이 아무리 지덕체를 골고루 갖추어도 지연(地緣)·학연(學緣)·혈연(血緣)의 튼튼한 바탕이 없이는 공천을 받고 당선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역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연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좋게 표현하여 지역이기주의이고 사실상 지역감정이 지나치게 팽배한 지역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지연은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암적인 존재인데, 같잖고 악랄한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선동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특정 정당에 90% 이상의 몰표를 주는 악습이 생겼고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보니 심지어 말뚝에 옷을 입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면 100% 당선 보장이란 말이 유행하였고 지금도 그 악습을 계속되고 있으며 상대 지역도 이들의 행위에 대한 반사작용의 결과로 내편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국민이 양분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오죽하면 “○○○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산다(정치가 발전한다)” “○○공화국으로 독립시켜주자”는 말이 회자되겠는가! 오죽하면 명색 제1야당 혹은 여당이 특정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아니 후보로 나서려는 인물이 없어서 후보조차 공천하지 못하겠는가! 이러한 현상은 특정 지역 주민의 사상이나 이념이 달라서가 아니고 몇몇 추악한 청치모리배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악의에 찬 선전과 선동으로 지역이기주의 사상과 이념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까지도 그 일부가 남아서 선동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지자체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은 자신이 상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그럴 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안전과 번영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데도 지역이기주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추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20대 대선 84.6:12.8, 19대 대선 61.9:2.5, 18대 대선 89.2:10.2, 17대 대선 79.7%:9.0, 16대 대선 93.4:4.8로 득표율을 보면 과연 이런 선거를 민주주의 선거리 할 수가 있겠는가.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후보 득표율이 80% 미만인 19대 대선과 17대 대선은 특별한 인물이 제3당 후보로 등장하여 특정 지역의 표를 잠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가 이런 현상인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는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아니 후보로 나서려 하지 않는 판국이니 특정 지역의 선거가 어떤지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23일자 정치면에 「꽃길만 찾는 국힘… 黨핵심·친윤들 당선 쉬운 ‘텃밭’만 노린다」는 제목의 정치면 기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한 야당의 내분이 총선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 도전자는 보이지 않고,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는 서울 강남과 영남권 등 텃밭에만 사람이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총선을 200일 남겨둔 시점에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 그리고 전략 지역에 투입할 인재 발굴 등을 통해 변화의 시동을 걸었지만 현재 여권에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 했는데 맞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 특정 지역의 당선 결과를 보면 알고도 남는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점이 하나둘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선거에 든 비용의 보전이다. 당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낙선자라도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100%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이다. 30%대 당선자(특히 교육감선거)가 수두룩하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5명이 출마하여 당선자가 35% 득표아고 나머지 4명이 골고루 15% 이상 득표를 하면 모두 비용을 보전 받게 되는데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2에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 위해 필요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명시되어 있는데 당선이 되거나 15%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100%, 10%~15%를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주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특정 지역에는 자기 당의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는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릴 수가(자신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출마를 포기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실례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떤 선거이던지 후보자를 내야하는데 호남지역에는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싶어도 희망자가 없는 것은 지덕체를 갖춘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출마하여 15% 이상의 득표를 할 자신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지역이기주의가 지독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인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과 4범이요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이며 사법리스크 범벅으로 ‘총체적 잡범’이란 오명을 얻은 민주당 후보 이재명에게 호남은 84.6%의 몰표를 주었고, 민주화 이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았다는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은 겨우 12.8%를 얻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이 영남지방에 후보를 내면 아무리 표를 못 얻어도 15%는 능히 얻게 되고 이로 인하여 선거운동 기간에 쓴 비용을 100% 보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낙선을 해도 계속 출마자가 나오는 것이다. 선거결과 당선자 외는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뭐니 뭐니 해도 유권자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정당 지도층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정치 선진국이 되기는 요원하다. 22대 총선이 200일 남았는데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호남인의 정치(선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은 없다는 말이 국민의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 현명한 호남인이 깊이 숙고하여 선택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