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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움 |
자립형 사립고보다 더욱 자유로움 |
재정 |
정부지원금 없음.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20%)으로 운영.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
정부지원금 없음.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10%)으로 운영.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이나 정원 30% 장학금(저소득층 학생 대상) 지급 |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사학재단이 갖지만 정부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과 재단 의무전입금으로만 운영합니다. 등록금은 일반 고교의 3배 정도이고, 재단 의무 전입금이 학생 등록금의 20% 정도로 재단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의 사학재단은 매년 수십억원을 학교 운영비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 돈은 우수 교사 유치와 교육 기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고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이 없으며 등록금도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전입금이 자립형 사립고의 절반인 10%에 불과하며, 대신 정부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사 운영도 현행 2학기에서 3 ~ 4학기 등으로 조정 가능하며 교과 편성 역시 학교가 정할 수 있습니다.
● 개방형 자율학교
개방형 자율학교는 기존 공영형 혁신학교의 새 이름으로, 내년에 전국적으로 5∼10개 시범학교를 운영될 예정이다. 자율고는 교육과정 등은 기존 학교의 틀을 유지하되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 교장 등에 개방하고 학교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갖는 학교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외의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며, 공모 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의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지원받아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자율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통해 학교장이 될 수 있다.
미국 대안학교의 하나인 차터스쿨(Charter School)을 모델로 한 것으로, 대학∙시민단체∙중교단체 등 민간에 학교운영을 위탁한 뒤 운영주체가 교육청과 연합을 맺어 자율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제도.
우리나라는 지난 6월19일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을 혁신하고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특성화 학교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자율학교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10월16일 정읍고를 비롯해서 내년에 신설되는 서울 원묵고와 충북 목령고(청원고로 개명 예정), 부산 부산남고 등 4개교가 시범학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모를 통해 선임된 교장이 운영을 맡으며, 교육과정, 인사, 예산 등의 자율권을 갖는다. 정읍고와 같은 기존 학교는 교원의 50%, 신설학교는 100%까지 원하는 교원을 뽑을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율학교에 연간 1억∼2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자율학교가 대학입시 위주로 운영될 경우 운영주체를 바꾸거나 기존 학교로 전환하는 등의 제재가 따른다. 수업료는 기존 공립학교 수준이다.
● 개방형 자율학교란
-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운영권을 위탁하고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들을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가. 개방형 자율학교의 목적
바른 인성과 학력 시장의 조화를 통한 전인교육 실현
학교운영 방법의 혁신을 통해 중등학교의 교육력 향상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나. 개방형 자율학교의 지향점
① 지식의 단순암기, 전달교육을 벗어나, 교과 및 전인교육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교육과정 운영 혁신
- 생생한 지식생성의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문제해결학습, 탐구학습, 토론식 수업 등의 교육 방법을 적극 도입
- 신체적, 정서적, 지적/봉사적 측면의 균형 있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전인교육 지향
② 리더십과 열정을 가진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지역 내 교육력을 결집
- 학교장 공모, 지역중심의 학교로 육성
③ 학교구성원이 합심하여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온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승화, 발전
- 개방형 자율학교의 성공사례를 확산시킴으로써 공교육 혁신의 기제로 활용, 공교육 내실화 및 국민의 신뢰회복
다.
●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개방형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
1. 특성화고교
: 기존 실업계 고교의 대안적인 학교모형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맡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2. 특수목적고
: 특정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특수목적고의 종류는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등 9가지로 분류가 되나 일반사람들은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정도를 특목고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입에서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9가지 부분 중 공업, 농업, 수산, 해양 분야는 사실상 실업계고로 분류가 되어 실질적인 특목고는 진하게 표시한 5가지 정도입니다)
3. 개방형 자율학교(공영형 혁신학교)
: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학교운영비를 부담하고 학교운영은 민간에게 전면 개방해 자율권을 보장하는 학교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운영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면 토론 학습이나 학생 수준에 맞는 무학년제 운영 등 자립형 사립고와 같은 교육을 공립고등학교 정도의 수업료만 내고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방형 자율학교는 학생모집과 교원인사, 교육과정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자립형 사립학교
: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