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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인데 집유?…판사 실수에 항소 안한 검사
대법,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해 재판 파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판사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량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재판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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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실수일지 ㅎ
첫댓글 근데 법을 배웠다는 인간들이 단체로 실수를한건지덮으려고 작정한건지가 의문이네요
첫댓글 근데 법을 배웠다는 인간들이 단체로 실수를한건지
덮으려고 작정한건지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