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종시당, 산단 예정지 일대 전수조사 결과 발표
2022년 밭 3.3㎡ 당 매매가 2017년 대비 4배 이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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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이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전체 34%가 투기 의심사례라고 7일 밝혔다.
이 중 과수원, 전‧답 등 농지가 179필지로, 투기 의심 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은 7일 세종시청 정음실(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국가산단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배진교 국회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5년간(2017~2022년) 연서면 와촌‧부동리 부동산 변동사항 내역을 토대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상은 이 일대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는 토지 959필지(농지 513필지‧25만3282㎥) 2026명(소유자 중복)이다.
조사 결과 상속, 증여 등 친족 간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5년간 소유권 이전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166만2339㎡ 중 48만1835㎡가 투기 의심 사례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월 한 은행에서 4억5600만원(채권 최고액)을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 뒤 밭 500여평을 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는 이듬해 6월 사채 4억800만원을 빌려 은행에 상환했다. 정의당은 A씨의 부채는 5억400만원으로 6% 이자율을 가정하면 연 3000여만원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체의 투기사례도 발견됐다. 2020년 부동산 업체를 설립한 B씨는 산단 예정지 인접 임야와 농지 9000평을 사들여 합병한 뒤 수십개 필지로 분할, 개인에게 분양했다.
그의 토지 매입비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부채는 제2금융권을 합쳐 12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119%에 달했다. B씨의 기대 수익은 5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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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공동대책위가 지난해 11월 22일 국가산단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장동열 기자 |
또 다른 부동산개발업체는 2018년 8~9월 임야 3000여㎥를 6억원에 매입한 뒤 2020년까지 수도권 거주자 30여명에게 되팔아 15억원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농업법인 C사는 2019년 7월 와촌리 소재 임야 등 4개 필지를 11억원에 매입한 뒤 5명에게 총 20억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해 2년 만에 2배 가까운 수익을 거뒀다.
다른 농업법인 D사도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은 거의 없고 특수관계인 등 외부 차입으로 이뤄지고 있어 부동산 자산 취득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에 따르면 산단이 들어서는 와촌리 230평의 한 대지는 2015년 1억1800만원에서 2022년 11억9000만원으로 10배 상승했다. 국가산단 인근 밭의 3.3㎡ 당 매매가도 2017년 37만1555원에서 2022년 154만3934원으로 4배 이상 올랐다.
이혁재 위원장은 "산단 조성으로 인해 농촌마을에 발표 전후로 투기의심 사례가 늘어나고, 산단과 인접 농지 등 비정상적 가격 상승이 벌어진 것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심 사례 중 농지 거래를 추려 조만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