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目 次 □
I. 서론
II. 지역사회복지론의 이론적 배경
III.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구성론
IV. 지역사회복지의 구성내용과 방법
V.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제
VI.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96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정책을 앞다투어 추
진하였다. 이러한 상징은 유럽의 경우 복지국가이며, 미국의 경우는 위대한 사회(1964년의
죤슨대통령)였다.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재정위기에 처한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국
가정책의 괘도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사회복지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였다. 1980년
대에 들어오면서 「위기의 사회복지」가 1984년 카나다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복지회의의
테마가 되었다. 위기에 처한 복지국가를 지적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OECD가 지적한
복지국가의 위기(the welfare state in crisis)가 1981년에 출판되었고 R. Mishra가 지적한
같은 이름의 복지국가위기가 1984년에 출판되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위기는 남북간의 격차확대, 자녀들의 미래위
기, 민주주의의 위기등 이며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심각한 실업문제, 기아문제, 풍요속의 빈
곤문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문제, 약물중독문제, 청소년비행문제등 많은 문제가 있
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위기상황하에서 주목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조적인
두 가지의 방향이다. 첫째는 약간의 쾌도 수정으로 복지국가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는
정책방향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과 같은 북유럽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국
가정책으로서 복지국가노선을 버리고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민영화(privatization)
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복지에는 공적 투자를 억제하는 정부지향을 말한다. 즉
1980년대 전반 미국의 레간 정부와 영국의 대처정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격동하는 현대사회의 복지는 종전과 같은 단순한 시설보호나 정부주도의 일
률적 서비스만으로 대처하여 나아가기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도 해
방이후 50여년간 특히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된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농업
사회로부터 산업사회, 도시사회, 정보사회로 이행되어감에 따라 지역사회도 농업사회로부
터 도시사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의 주민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선택되는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것이다.
우리사회의 변화방향은 산업과 경제면에서는 국제화, 정보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서비스
의 경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원의 재활용과 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
질 것이며 여성·장애인·노인의 일할 권리보장문제가 전면에 대두될 것이다. 주민생활면
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되는 복지사회건설이 중시되고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에 역점이
주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참가면에서는 참가민주주의,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와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게 대두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욕구는 급격히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상황하에서 사회복지이념도 예방, 교육, 개발 등을
중시하는 사회복지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복지핵심인 시설중심주의에서부터
재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일원화가 요구될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교
육·노동 등이 사회복지와 별개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통합화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 빈곤과 다른 지역문제, 가족문제, 일상생활
문제 등과 같은 대인서비스문제가 사회복지의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
인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불안이 복지욕구증대와 복지의 보편화를 현재화시키고 있
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변화추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복지를 이론
화,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은 합의가 형성된 지역사회복지개념정립이 이루어
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복지개념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시점, 여러
학자들의 견해, 구성내용과 방법, 발전과제등을 고찰하여 지역사회복지개념구축을 시도하
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지역사회복지개념과 관련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논문과 저서, 행정자료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로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국의 지역사회복지와 교차연구를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II. 지역사회복지론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복지론의 기본시점
가. 사회복지서어비스대상자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의 주체 자로 보는 대상자 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대상자는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을 가진
주체적 생활인이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기본시점이 중요하다. 사회복
지서비스대상자는 한정된 특별인이 아니라 인생의 한 때 누구라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보면 서비스대상자를 자기와 같은 보통주민으로 인식하
게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일방적 방향에서의 활동이나 서비스를 하지 않도록 하며
"受惠者임과 동시에 施惠者"라는 평등관계에서 새로운 연대감이 성립되는 것이다. 지역사
회복지추진에 있어서도 자립과 연대를 기본으로 하는 대상자 관이 필요하며 자기가 살든
지역사회에서부터 격리보호수용을 하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
심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이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
람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생활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지
역사회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이다. 이러한 사
회를 실현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사상이다.
나. 가족과 지역사회중시
인간의 생활은 가족과 지역사회와 관계가 깊다. 가족은 인간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단위이며 가족구성원의 행복과 모순되지 않는 방향에서 가족기능이 강화되
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이나 활동은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강화하는데 유용하냐 무용하냐
하는데 에 가치판단의 기준을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나 그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협력하는 사회복지적인
지역사회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복지커뮤니티형성이 필요하다.
다. 통합성
지역사회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재가생활에서 발생하는 욕구특징을 배려한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 특징은 의·식·주를 비롯하여 보건·의료나 정신적·문화적인 것까
지를 포함하는 매우 다양한 생활욕구가 있으며 성, 연령, 가족관계, 혈연, 지역 등의 차이
에 따른 욕구출현방법이 개인에 따라 다르며 항상 변화하고 있어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욕구특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적 상황을 다각
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그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공·사의 사회복지서비스나 관련정책을 적절히 조정한 것이어야
하며 가족·이웃·친구 등과 같은 비공식적 서비스를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
론에서 연결 망이 과제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커뮤니티케어의 발상은 행정의 縱的인 시책을 지역사회에서 橫的인 것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횡적인 통합화만이 아닌 주민을 주체로 한 포괄적인 것이라야 하는 것은 연결 망
이 통합화의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라. 예방·향상·증진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추진은 對症療法的인 대응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어 상태를 호전시키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전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능
력을 유지 증진시키고 더욱 알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복지증진을 중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 시점에 따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추진이 개인에게나 가족에게나 또는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나 보다 바람직하고 쾌적한 수준의 사회복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
다.
마.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가와 사회복지자원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활동에의 주민참가가 하나의 중요한 이념이 된다. 사회복지활동
에의 참가는 당사자인 주민이 주권자로서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핸
디캡을 가진 당사자가 생활의 주권자로서 충분한 사회적 발언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원조
방법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
로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회적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결
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주체의 참가이념이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얼마나 중
요한 의미를 갖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문제해결을 위하여 인력, 시설, 제도, 재원, 복지정보 등의 지역사
회자원이 있다. 이러한 자원을 조정, 연락, 결합, 재창조하여 나아가는 조직화기능도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립, 자조, 상호부조등과 같은 이념에 호소하여 지역사회
에 있는 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론의 사회적 배경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복지국
가에서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설운영의 편의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
인 사회복지 그 자체의 사회적 기능이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사회복지의 대상인 생활곤란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 해
결노력도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문
제발생의 장소이며 근원인 지역사회를 무시하고 지역사회를 벗어난 곳에서 사회복지서비
스가 전개되어 왔다. 즉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를 문제발생의 근원인 지역사회나 가족으로
부터 분리시켜 수용시설에 격리적으로 보호하여 왔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문제발생의 직
접원인으로서 지역사회나 가족의 생활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문제해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문제해결을 지향한다면 서비스대상자 개인에 대한 원조와 동시에 문제발생의 근
원인 지역사회의 사회구조나 사회관계의 결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즉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원조만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 자체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방법이 필요한 것이
다. 그 방법은 개별사회사업을 포함한 고차적인 사회복지개념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둘째로,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오랫동안 빈곤자에 대한 의식주나 최저생활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수용시설에서의 집단적인 서비스 즉 수용보호가 좋은가 또는 거
택보호가 좋은가 하는 문제는 결국 물질적 또는 경제적 복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느냐 하
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이것은 복지재정문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救
貧法이후 院外救助(out-door relief)가 난맥상을 보인 구조활동이라든지 院內救助(in-door
relief)는 보호를 철저히 하였지마는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다던가 하는 사회복지운영관리의
문제를 논한 것이지 사회복지 그 자체의 기본적인 목적을 논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저생활의 경제적 보장은 사회보장제도로서 발
달하여 왔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 사회복지는 이와 같은 물질적·금전적 보장만으로 충분
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생활의 경제적 보장이 국민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최저생활의 경제적 보장은 사회보장제도라는 고유의 제도적
체계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는 이러한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보장만으로 달성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생활의 경제적 보장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
적 조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없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가 모두
충족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금전적 보장이외에 안정된 직업이나 가족관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 문화·오락 등의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러한 것은 단지 경제적 보장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발전에 따라 사회보장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대상자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가족관계, 이웃관계나 친구관계, 지역관계등 사회관계전체를 유지시키
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수용시
설에 보호한다든지, 거택보호방법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지만 최저생활보장 때문에
정상적인 이웃관계나 인간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사회에서 생
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마는 결코 그들의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서비스대상자의 전체적인 사회관계를 어떻게 유지
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지역사회는 서비스대상자를 자기의 이웃으로 동등한
인간관계 하에서 맞이할 수 있는 지역사회구조나 사회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지역사회상황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활동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다.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의 사회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복지고유의 생활
문제에 대한 접근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고유시점과 생활문제파악
의 특색은 한 사람의 서비스대상자에게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동이 격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생활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셋째로, 최근에는 질병이나 장애발생의 예방이나 조기발견에 의해서 조기치료의 가능성
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산업, 노동, 교육, 사회보장, 주책정책의 발전이나 개선에 의해서
실업, 미취학, 빈곤, 가족해체등을 어느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활
곤란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고유시
점에 입각한 서비스활동도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에 의
해서 종래의 전통적인 보호적 사회복지와는 다른 예방적 사회복지나 사회복지의 예방적
기능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게 되었다.
보건·의료시설이 치료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환자의 생활조건과 의사의 치료나 보건
지도가 일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복지사업이 환자의 입장에서 그 생활조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속에서 효과적인 치료방침을 저해하는 사회 심리적 조건을 찾아
내고 환자본인과 의료관계자와 협력하여 조기치료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 노동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가족정책등의 일반적 사회정책속에 사회복
지적 시점을 위치시킴으로서 일반적 시책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종전의 사후적 복지사
업을 일반적 시책과의 협동·연계에 의해서, 또는 사회복지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정보제공, 사회복지상담, 사회복지지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함으로서 생활곤란
을 예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예방사회복지대상영역은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전문 분업적 제도기관의 이
용자 즉 지역사회주민의 생활문제이다. 즉 예방사회복지대상자는 특정된 요보호계층이 아
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주민이다. 예방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증대에 의해서 요보호
자 수용시설에서 부터 지역사회의 제도적 구조나 사회관계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
이다. 이렇게 하므로 서 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운 서비스제도로 자
리잡을 수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욕구나 생활조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각 전문
분화적 제도의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복지는 각 제도기관의 정보를 갖고 지역사회
에 파고들어 지역주민의 생활곤란의 징후를 발견하여 이것을 각 제도기관에 전달하고 중
계하는 예방활동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전문분화경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드라도 행정서비스가 분활 되어 있는 상태는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의 입장에서 정보를 종합하고 각 기관의 서비스를 조
정하는 통합기능을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복지는 단지 전국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
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상의 개별적 조건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가 주어져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욕구
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이
다. 즉 각개인 마다 다른 조건을 가진 생활욕구를 일률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코 평
등한 권리실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조건에 맞는 서비스에 의
해서만이 개인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별적 서비스 즉 원조대상자가 갖고
있는 주체적 욕구와 개별적 조건에 따른 서비스는 어떻게 하면은 가능할 것인가 ? 그것은
자기결정의 원칙과 같이 서비스대상자를 원조과정에 참가시킴으로서 서비스대상자의 개별
적 욕구에 따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기생활에 관한 중요한 문
제에 대해서 자기결단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주체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개
별적인 생활조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서비스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라고 하드라
도 서비스대상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결정의 원칙 내지는 서비스
대상자의 참가는 생활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의 주체성원리인 것이
다. 자주적으로 생활상의 요구를 표현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토의하
고 실천에 옮기는 장으로서의 조건을 가진 지역사회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행정구역상
만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주민참가를 가능하게 하고 주민생활의 주체성이 존중되는
조건을 갖춘 지역사회이어야 한다. 각개인 이 주체성을 유지하여가면서 공동과 연대의 지
역생활에 참가하고 지역사회시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사회구조, 이러한 지역사
회를 어떻게 실현하여 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요한 과제이다.
3.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적 관행
우리 나라의 국민교육헌장에는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
아"라고 한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미풍양속으로 내려온 전통가운데
한국인의 상부상조와 협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부상조와 협동정신이 뿌리밖
힌 두래, 품앗이, 향약, 계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두레와 품앗이
우리 나라의 마을은 상부상조와 협동의 상징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전통사회의
농경생활에서 나타난 특징은 상부상조와 협동의 생활방식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
라에 있어서 마을의 존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마을은 마치 두레가 지역공동체의 칭호이
자 인위적 공동체를 뜻했든 것처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모내기, 김매기, 추수로 이어지는 농번기에는 협동관행의 하나인
품앗이와 두레를 통해 마을사람들은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은 상부상조의 미덕과 인정을 서로 나누는 것이며 집단 행동적 일은 마을과 같은
지연공동체적 유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옛날의 농번기에는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을 요구
하는 경우가 많았다. 모네기, 김메기, 추수와 같은 작업은 공동작업단인 두레를 조직하여
각 농가의 작업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하였다.
또한 각 마을의 부녀자들이 한 집단이 되어 삼을 삼는 일로서 "두레삼"이라는 것이 있
었다. 이것은 음력 7월 15일부터 매일저녁 한 집단이 된 회원들의 집에 차례로 찾아가 삼
을 삼는데 , 여러 사람이 노래하고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르고 즐겁기 때문이
다. 이러한 두레삼풍속은 신라시대부터 있었다. 두레는 마을의 공동시설과 재산을 관리하
며 공동영농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을 협동으로 결합하는 관행적 조직체이다. 원래 두레는
원시공동체에서 유래된 것으로 도의단체, 경기단체, 근로단체, 유흥단체, 민간협동단체였다.
품앗이는 영세농민층이 농번기를 맞이하여 이웃사람들과 임의의 단체를 조직하여 농경
작업을 상조하는 제도이다. 영세소작농층이 생업협동관행의 원리를 이용하여 집단청부경작
이나 노동력교환경작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협동노동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품앗
이가 노동의 등가교환인데 반하여 두레는 마을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함께 일하는
노동의 결합체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조상들은 수재를 대비하기 위하여 방축을 쌓는 일,
길을 넓히고 개수하는 일등의 공공사업은 물론이고 집을 짓고 지붕갈이, 모심기, 벼 배기,
삼갈이등 농사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마을주민 전체가 협동하는 두레와 품앗이를 발전시켜
왔든 것이다.
나. 향약
향약은 두래와 비교하면 그 범위가 면단위의 지역사회이었다는데 특징이 있지만 두레와
같이 지연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아니었다. 향약은 어느 경우에나 실
천덕목을 생활강령으로 한다는 사회교육적인 의미가 강하였다. 향약의 기본이념은 백성들
을 교화하여 살기 좋은 미풍양속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념을 성취하기 위하
여 그 주요한 실천덕목으로서 7; 덕업을 서로 권하는 것(德業相勸) 8; 과실을 서로 경계하
는 것(過失相規) 9; 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禮俗相交) 0; 환란을 서로 규휼하는 것(患難
相恤)이라는 4대강목을 제시하였다. 향약은 한 고을의 지역주민이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이란 뜻이다.
원래 향약은 중국 송나라때 藍田地域에 살던 呂(呂大防)氏4兄弟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呂氏鄕約은 朱子에 의하여 증보되어 그것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이
李滉(퇴계)의 「禮安鄕約」이라고 한다. 특히 李珥(율곡)는 1560년에 坡州鄕約을 만들어 시
행하였고, 1571년에는 西原鄕約을, 1579에는 海州鄕約을 만들어 그 지역사회에서 시행하였
다. 이외에도 柳磻溪의 향약, 韓章錫의 關北鄕約, 金弘得의 報恩郡鄕約등이 있다.
우리 나라의 향약제도는 통일적 제도로서 전국에 일제히 시행된 것이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呂朱두사람의 향약을 응용하고 다소의 독창성을 가미하여 일부지방에 시행한 것
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이었다.
다. 계(契)
계의 시작은 삼한시대 특히 弁韓에서 발달하였다. 변한에는 9개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의 장을 가리켜 간(干)이라고 하였다. 9개부족의 장을 9간이라고 하였으며 그들 부족
간의 공동문제라든가 협의문제를 서로 논의하기 위하여 모여서 會飮하든 것을 喥라고 하
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있는 계는 오늘날까지도 각지에서 동류집단간에 성행
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이고, 지속적이며, 보편적인 협동형태인 것이다. 계
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지역적·혈연적 상호협동조직이다. 계를 契會 또는
會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는 우리나라최초의
자생적인 농민조직인 동시에 집단성이나 결합성을 의미하는 단체개념이다.
喤는 물가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으며 會飮하는 神事를 말하며 喤祭는 푸닥거리를 말하
는데 향촌에서 돈을 거두는 것도 喤라고 하였다. 그러나 茶山 정약용은 喤를 契로 표기해
야된다고 주장하였다. 계제로서의 뜻을 지닌 喥는 마을의 모든 성원이 참여하는 공동체
(community)를 의미하며 契는 결사체(association)적 모임으로서의 계를 뜻한다고 하였다.
계는 삼한시대부터 이웃끼리 계를 조직하여 혼례나 상례 또는 회갑 같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움을 나누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에는 嘉俳契, 香徒契가 있으며 고려시대에 성행
된 계로는 同甲契, 玄武契, 燈下不明契등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忠孝契, 睦族契, 小學契,
宗契, 風水契, 婚喪契, 軍布契, 貢契등이 있었다. 계는 현실적 이익은 물론 침목과 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宗契, 同甲契, 婚喪契, 洞契, 午契, 農具契등은 모두
그러한 것이다. 계의 종류도 시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III.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구성론
1. 지역사회복지의 목적개념과 실체개념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개념으로 생각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기술로서 지역사회조직(CO)이 방법론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지
역사회복지가 구체적인 서비스제공을 수반하지 않는 목적 개념적 요소가 강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이나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그 위치정립이 안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목적
개념을 가진 지역복지가 구체적인 생활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실체개념화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실체 개념화한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것은 종전의 사회복지대상론
이나 해결방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전의 사회복지는 개인 또는
가정의 경제적 자립곤란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현금급부나 현물급부라는 경제적 급부
가 중심이었다. 또한 가정의 기능이 경제적으로나, 생활 기술적으로나, 인간관계 적으로나
해체 내지는 해체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문제는 특정된 사람의 문제이거나 소수
사람들의 문제로 보았다.
그러나 경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생활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복지문제를
특정된 사람들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도 시설입소형
서비스로부터 지역사회복지나 재가복지서비스로 변화하여 가고 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문제의 대부분을 임금노동이 가져온 문제로 보고 모든 것을 임금노동
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노동력을 상품화하므로 서 생계가 유지되는 임금노동자의
생활문제는 임금노동과 자본과의 관계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문제는 "자조원칙"이 붕괴된 특정된 사람들(노동능력이 없는 자, 저임금노동자)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시책으로 하든가 또는 임금노동과 자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
키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이후의 사회복지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범주만으로는 정리할 수 없는 과제가 나타났다.
첫째는 공해나 환경문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자조원칙에 입각한 노력만으
로 해결할 수 없는 외적 생활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기오염, 수질오염, 식품공해
등은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 자조원칙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종전의 사회복지문제
를 보는 견해는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저임금노동자등 저소득이라는 문제가 생활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연쇄적으로 발생시켰지만 공해나 환경문제는 생활계층과 관계없이 지역
사회의 문제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에 저항력을 조성하거나 대책을 수립해야만
되었다.
둘째 고도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이 강력히 추진되어 왔지만 그것
이 국내적이나 지역적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적 분업의 입장을 취해
왔다.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것은 좋거나 나쁘거나 정책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 이
외의 것은 정책적으로 유기 되어 심각한 과소문제를 창출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량
적으로 사회복지문제를 지역사회에 남겨놓았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산업구조의 개편을
국민본위로 해야되며 국민참가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농산
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주의에 입각한 지역사회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현대사회가 가져온 또 하나의 측면은 도시화나 공업화에 따른 과밀문제와 생활공
동체적 재생산기능이 약해지고 불 안정화되는 문제가 있다. 공동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공원, 병원, 학교, 주택, 도로 등의 공동소비제가 정비되지 않은 체 급속히 도시화되고 사
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공동생활의 파괴가 일어나 도시지역주민의 생활은 정신적으로나 생
활 기반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었다. 지역사회가 자연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 경제
적 상호작용이 붕괴되고 개개의 가족이 개별적인 생활상의 문제에 대처할 수 없게 되어
공간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종전의 가족
기능이나 지역공동체기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가족이 안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에 대응되는 충격흡수장치가 사회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정신적
고립감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가족교류를 하고, 생활상담을 하고, 핵가족이나 젊은 어머니
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원, 질병으로 인하여 불안정상황에 처해 있을 때의
보건·의료상담기관 등이 지역적으로 완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합리화를 전제로 한 고도경제성장은 생활리듬을 파괴하였다. 단순노동의 확대, 기
계의 고속화에 따른 생활의 고속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수 없는 도시생활양식의 보급등
은 노동밀도를 높여 정신적 긴장을 가져와 이완시간을 박탈하므로 서 주민의 생활리듬을
파괴하였다.
이와 같은 현대사회의 복지문제는 과거와 같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
의 문제이며 지역사회의 문제는 지역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되었다.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의 자녀양육력, 지역사회의 연대력, 노부모의 봉양력 등이 약화되었
다. 이와 함께 지역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든 기능을 사회화하여 지역사회나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가족기능의 붕괴에 따른 시설입소
가 아니라 가족기능약화에 따른 기능의 보완이나 서비스로서 시설과 가정, 지역사회와의
중간적 서비스요구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문제의 사회화나 지역화가 사회복지서비스를
변화시켜 지역사회복지를 실체화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복지를 실체화시키고 있는 서비스의 변화배경에는 주민들의 인권감각이
풍부해졌다는 점이다. 인간은 가족과 같이, 정든 친구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러한 것을 바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용보호형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문제이며 시정되어야
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역사회복지는 인권감각의 고양과 가족기능사회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실체화되어 가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결코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중간적 서비스의
필요성과 그 서비스의 필요성이 특정인이나 특정가정문제가 아니라 보육문제나 노인문제
와 같이 모든 가정, 모든 사람과 관련성이 깊은 생활과제라는 측면에서 실체 개념화된 것
이라고 본다.
현대사회의 복지문제는 종전의 사회복지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드라도 총체적으로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문제를 만들어 내고 그 문제를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복지문제의 대
책은 공·사가 다같이 확고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사실"이 존재하여도 그것이 정책적 과제나 지역사회의 활동과제
로 인식되어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문제로
서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주민형성과 그 해결을 위한 연결망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사회복지문제는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로 출현하기 때문에 지역사
회에서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주민형성과 연결망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2.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김영모교수편의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통합과 생활개
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사업과 지역사회행동이 있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성원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50년대의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이라는 개념과 1960
년대의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 교육계에서 널리 사용하였든 지역사회학교
(community school)라는 개념이 유행하였다. 1970년대에는 지역사회사업(community
work)과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라는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다.
서울대학교 최일섭교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역사회복
지(community welfare)란 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전문 혹은 비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개인
복지나 가정복지보다 넓은 차원의 개념이며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라는 대상층중
심의 사회복지활동보다는 지역성이 뚜렷하다는 데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신섭중(외)역 「현대복지학총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란 바
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표준적 생할수준에서 볼 때 좋치않은 상태에 놓여있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개선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주민주체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 민간단체가 협동하여 소득보장정책, 주거환경정책, 보건의료정
책, 교육·문화정책, 노동정책, 교통통신정책등 일반공공정책과 함께 대체 또는 보충하여
개별적, 종합적, 조직적으로 원조를 행하는 지역정책과 지역활동을 총칭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개념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 岡村重夫교수는 지역사회복지구성을 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활동으로서 커
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② 커뮤니티케어를 가능케 하는 전제조건형성으로서 지역조
직화활동과 복지조직화활동 ③ 예방적 사회복지활동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
의 중심인 커뮤니티케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커뮤니티의식을 가진 집단이며 새로운 커
뮤니티형성을 하는 활동이 지역조직화활동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당사
자, 그 대변자, 서어비스제공기관·시설·단체가 동일성의 감정으로 결속되어 사회복지커
뮤니티를 형성하는 사회복지조직화활동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복지개념이 더욱 명확하게 된 것은 재가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사회복지의 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永田幹夫의 지역사회복지조직론에 잘 나
타나있다.
(1)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립을 지역사회에
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화와 기반
형성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활개선서비스와 대인복지서비스체계의 창설, 개선,
확보, 운영과 이러한 것의 실현을 위한 조직화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2) 행정적 노력과 주민참가에 의한 민간노력과의 기능분담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3) 구성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7; 예방적 서비스, 전문적 케어, 재가케어, 복지증진서비스를 포함하는 재가복지서비스
8; 물적·제도적 조건개선을 위한 서비스
9; 지역조직화, 복지조직화를 포함하는 조직활동
둘째 右田紀久惠교수는 지역사회복지가 등장하게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시하여 정책적
관점에서 생활문제에 대한 정책개념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생활권(生活權)과 생활
권(生活圈)을 기반으로 하는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경제사회조건에 따라 규정된 지역사회주
민의 생활문제를 생활원칙, 권리원칙, 주민주체원칙에 따라 경감하거나 제거하고, 또는 그
발생을 예방하며, 근로자나 지역사회주민의 주체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사회정책과 방법의 총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로자나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보장
하고 사회적 자기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사적인 제도나 서비스체계와 지역사회복지
계획·지역조직화·주민운동을 기초요건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알기 쉽
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그림 1〉 右田紀久惠의 지역사회복지구성내용
7;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관련공공정책(소득보장, 고용, 교육, 보건,
가능케 하는 기본적 조건 | 의료,주택,생활환경등)
| ㉯ 지방분권화(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 행정·재정구조와 제도적 주민참가
+-㉰ 행정기능의 통합화
8; 생활상의 곤란에 대한 ------+-㉮ 예방적
개별적 대응(재가복지서비스)| ㉯ 대증요법적 통원·단기시설서비스
-- ㉰ 사후보호적 방문서비스
9; 양자를 관련지은 조직화---+-㉮ 공적책임으로서의 제도나 기준
계획화하는 운영요건 | ㉯ 지역조직화
| ㉰ 지역사회복지계획
| ㉱ 사회복지교육, 정보공개
+-㉲ 지역사회복지방법론이나 기술개발론
〈그림 2〉 井岡勉의 지역사회복지체계
사회정책 또는 기본적 사회보장(근로자를 ------- I 7;보완적 사회보험(각출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보충하거나 I 제국민연금, 의료보험)
대체한다. I 8;사회수당, 부조
I 9;공적부조
|수용시설 ---------+-지역사회복지조사
사회적 공동생활 --+-지역사회복지 -+-㉮시설 |중간·통원이용시설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단·서비스보완 +-시설·서비스 | |지역사회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리
|
+-㉯서비스 |예방·육성적 ---+-지역조직화
|보호적 | (사회행동)
|재가복지서비스 | 개별사회사업
|커뮤니티케어 +-집단사회사업
자료: 鳩田啓一郞, 『社會福祉の思想と理論』, ミネルウ"ァ書房, 1980, p.273.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체계와 방법체계로 구성되지만 그 내용
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며 그 결과로서 기능적 접근
과 구조적 접근으로 분류된다.
첫째 기능적 접근의 특징은 지역사회복지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충족을 위한 사회
적 서비스와 사회자원공급기능체계로 보는데 있다.
기능적 개념에 의한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족의 자
립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화와 기반형성에 필요한 환경개선서비스, 대인복지서비스체계의 수립·개선·
확보·운영 그리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화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또한 공적 노
력과 주민참가에 의한 민간노력과의 기능분담이 중요하며 그 구성요소로서 ① 재가복지서
비스 ② 물적·제도적 조건개선을 위한 서비스 ③ 조직화활동등이 포함된다.
기능적 접근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기능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둘째 구조적 접근의 특징은 지역사회복지를 제도나 정책론, 운동론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의 특징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요건 즉 ① 소득보
장·고용·교육·보건·의료·주택·생활환경등과 관련되는 공공정책 ② 지방분권화 ③
행정기능의 통합화 등에 역점이 주어지는 것이다. 재가복지서비스, 조직화, 계획화는 기능
적 접근과 같다. 이러한 개념규정은 생활문제대책으로서 무한정 하게 확대되어간다는 비판
이 있다. 다음은 여러 학자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참조).
IV. 지역사회복지의 구성내용과 방법
1. 지역사회복지의 구성 내용
지역사회복지를 구성하는 범위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으나 정책
상 또는 실천상의 전략으로는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구성범위를 다음과 같
이 5분야로 나눈다. ① 재가복지서비스 ② 복지교육·자원봉사 ③ 모금운동·복지기금 ④
환경개선서비스 ⑤ 조직화활동등이다. 지역사회복지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가. 재가복지서비스
(1) 예방복지서비스= 예방복지서비스는 요보호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사회복지정보제공, 사회복지상담,
사회복지교육, 건강교육, 식생활개선, 사회복지욕구의 조기발견, 사고발생방지등이다.
(2) 사회복지증진서비스= 사회복지증진서비스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지역
주민전체 또는 일부계층집단에 대한 서비스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참가, 삶의 의욕고취, 자조구룹 지원, 교류의 장 창출, 사회참가의 조건형성등이다.
(3) 재가보호서비스= 가족 내에서 충족할 수 없는 일상생활상의 보호, 간병, 양육 등과
같은 욕구로서 가족기능변화에 따라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것들이다. 재가보호서비스는 재
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일상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이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
〈표 1〉 지역복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 요보호대상자 의 자립을 위한 대인원조서비스 (개별원조활동) 로서 1) 예방적 복 지활동 2) 협의의 커 뮤니티 케어 3) 재가복지서 어비스 * 해당지역사회 의 사회적 통합 성을 높이기위 하여 환경제도 개선활동 * 物的環境정비 * 요보호자의 사회참가촉진 * 요보호자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변 화, 주민들의 사회복지활동에 의 참가촉진 및 조직화
* 재가보호대상 자의 자립을 위 한 다양한 사회 복지서비스와 수용시설의 社會化 * 지역사회복지 계획추진, 道차 원이나 全國차 원의 장기복지 계획 * 사회복지서비 스에 주민참가, 복지교육 * 복지적 지역 사회, 커뮤니티 형성추진
* 지역주민이 협동할 수 있는 小地域範圍에서 주민참가에 의 한 복지활동을 기초로 행정기 관이나 시설 등 과 같은 사회자 원을 동원하고, 지역사회의 복 지욕구를 충족 하며, 지역사회 의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한 公私協同의 체계 를 말한다. * 사회복지대상 자에 의한 생활 형태의 선택 * 생활형태선택 을 위한 조건형 성 * 주민참가
* 공적책임의 기본체계로서 제도나 정책적 지역사회복지 기준의 설정과 행정 또는 제 정상의 준수조 치 * 公私복지서 비스체계, 예 방적이고 치료 회복적인 서비 스, 커뮤니티 케어의 연결망 (Network)형성 이상과 같은 체계의 유기적 인 조정과 확 대강화를 할 수 있는 조직 화와 운동화의 체계
* 지역복지계 획 * 주민주체· 주민참가·주 민운동을 내용 으로 하는 지 역사회조직화 * 제도적 서비 스의 체계화 (豫防對處療法, After Care Services, Community Care) * 서어비스배 치기준의 체계 화 * 지역사회복 지를 목표로 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의 조직 화
주 : 위에 소개된 학자들이 지역복지에 대한 개념을 언급한 대표적인 저서는 아래와 같다.
岡村重夫, 『地域福祉論』, 光生館, 1974.
三浦文夫, "公私の役割と參加の展開",『地域福祉論』, 全社協社會福祉硏修センタ-, 1977.
前田大作, "地域福祉の槪念とその推進方策",『現代社會福祉學』,八千代出版, 1976.
阿部志朗, "今日の社會福祉の諸問題", 『ソ-シャルワ-ク硏究』, Vol.15, No.4, 相川書房, 1980.
井岡勉, 『社會福祉の基礎知識』, 有斐閣, 1973.
右田紀久惠, "地域福祉の本質", 『現代の地域福祉』, 法律文化社, 1973.
娭木五郞, 『地域福祉の展開と方法』, 屁井書房, 1983.
편성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가사지원서비스, 급식서비스, 목욕서비스, 세탁이나
청소서비스, 보행서비스, 수발서비스, 시장보아드리기 등이다.
(4) 전문적 보호서비스= 요보호자의 욕구중 전문적 서비스로 대응해야 했든 종전의 사
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등과 같은 전문기능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재가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의료나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카운셀링, 시설의 사회화, 각종 이용시설 등이다.
나. 사회복지교육과 자원봉사
(1) 사회복지교육= 생활상의 사회복지확보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증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예는 학교교육,
사회복지강좌, 사회복지홍보활동 등이다.
(2)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정보제공이나 각종 지원, 지역사회내
의 자원봉사활동등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센터등이다.
다. 모금활동과 사회복지기금
(1) 모금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서로 돕는 모금활동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가두모금, 바자회, 자선공연모금, 회비모금등이다.
(2) 사회복지기금=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
하는 것이다.
라. 환경개선서비스
(1) 물리적 환경개선서비스= 사회복지대상자의 생활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물리적 조건
의 개선이다. 그 구제적인 예는 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등이다.
(2) 제도적 환경개선서비스=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
의 개선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장애범주의 확대, 재가장애아동을 위한 방문교육의 확대,
질환노인가족을 위한 건강과 보호강좌등이다.
(3) 의식적 환경개선= 사회복지대상자나 그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나 태도의 바
람직한 변화이다. 그 구체적인 예는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격리, 오해 등
을 해소하기 위한 의식개혁,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이다.
마. 조직화활동
(1) 사회복지조직화= 서비스이용자를 중심으로 서비스체제의 개편과 서비스공급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말한다.
(2) 지역사회조직화=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참가와 협력을 적극
적으로 조장하고 복지커뮤니티를 추진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2. 지역사회복지의 방법
가. 지역사회복지의 욕구파악
지역사회복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실태나 사회복지문제등과 같은 사회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지역사회복지추진의 출발점이 된다. 지역사회복지의 욕구파악은 크게 3가지로 나눈
다. 그 첫째는 지역사회공통의 사회복지욕구를 명확히 하고 해결에 필요한 사회자원을 동
원하고 개발하며, 서비스의 양과 질이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개인생활의 구체
적인 욕구로부터 출발하여 그 해결을 위한 한 측면으로서의 지역사회를 인식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욕구를 보편화시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나 활동을 개발하
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련자의 의식이나 태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점
을 顯在化시켜 욕구에 대한 自己知覺을 시키기도 하고 문제해결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의 욕구는 그 발생원인, 성질, 욕구충족방법, 분야등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욕구를 파악한다.
7; 잠재적(객과적)욕구, 현재적(주관적)욕구
8; 빈곤층, 노인, 장애인, 아동, 편부모가정등 욕구대상을 대상범주로 파악하는 유형
9; 경제보장욕구, 보건의료(건강)욕구, 능력개발(교육)욕구, 사회참가·취업욕구, 신변보
호욕구등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욕구충족분야에 따른 유형
0; 화폐적 욕구, 현물 또는 대인서비스욕구, 시장성 욕구와 비시장성 욕구로 구분하는
욕구충족종류에 의한 유형
1; 공적 욕구와 사적 욕구 등으로 구분하는 욕구충족 책임주체에 따른 유형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지역사회복지욕구파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화폐로 표시할 수 없는 생활상
의 문제에 따른 요보호성의 비화폐적 욕구이다. 욕구파악방법은 7; 개별욕구파악과 8; 지
역사회의 공통욕구파악방법이 있다.
나. 지역사회복지계획
지역사회복지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서비스공급체제 재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지금까지의 관용적인
행정계획의 한 분야로서의 사회복지계획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초월하는 요소를 가진 지
역사회복지계획이 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복지의 독자성은 지역사회복지의 시점이나 특
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사협동의 연결망형성이다.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었다. 따라서 서비스공급계획인 사회복지계획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협의의 사회복지계획을 넘어 공·사와 관련된 기관, 시설, 단
체가 전문이나 비전문의 틀을 넘고, 또는 사회복지와 인접된 보건의료, 교육, 노동, 주택,
환경, 교통, 정보 등과 연대나 협력을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계획수립이 관련자와 합의형성의 한 방법이라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 지역사회
지도자, 각 전문기관의 관련자와 합의형성방법이며 그 계획문서는 관련자가 상호 확인한
합의문서이다. 이러한 합의문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서는 법령이나 지침서와 같이 행정이나 예산상의 효력은 없지만 한정된 몇몇 사
람의 관련자만 알고 있는 관행이나 관례, 담합과 같은 폐쇄적인 것은 아니다. 계획수립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이라도 합의형성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계획수
립을 할 때에는 公私官民의 관계자에 대한 역할분담, 협동체제형성을 명문화한 것이 계획
서이며 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조직된 계획수립위원회, 지역주민간담회등이 참가연결망이며
계획수립과정에서 인력이나 정보 등을 연결하는 통합화활동이 지역사회복지이다.
둘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때 주민참가가 그 특성이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다른 사회복지계획이나 사회계획과 다른 것은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실시에 이르
는 단계까지 주민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참가가 없다면 계획자
체가 지역주민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는 공적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서비스활동과 연대하므로 서 그 효력과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복지는 주
민참가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일정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
는 사업이나 활동을 정책화, 제도화하고자 하는 일상적, 계속적, 조직적 운동이며 그 수립
과정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결집하는 과정이고 주민조직화 그 자체이다.
셋째 사회복지자원의 지역성에 바탕을 둔 특성으로서 수급조정과 관련된 민주성이다. 지
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중에서도 인적자원을 매개로 공급되는 정도가 높으며 욕구와
서비스의 수급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나 정보에는 국경이 없지만 사회복
지서비스와 같이 인간을 매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적 제약이 많다.
재가복지서비스중 대부분의 서비스성격상 지리적 제약을 갖고있으며 어느 정도 획일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드라도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효과나 공급의 경제적 효율성을
보아도 가능한 한 욕구가 발생하는 곳에 서비스공급처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이용
자와 서비스공급자를 접근시켜 주체적으로 민주적인 서비스공급시스탬을 창출하여 가는
것이다.
넷째 생활의 共同化라고 하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한 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특성은 일부 지역주민참가와 관련되기도 하며 연결망기능과 중첩되는 면도 있다. 생활의
공동화는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과제나 생활문제중 현실적이고 협동적으로 지역사
회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활의 공동화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
기 곤란한 생활상의 문제를 공동행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대외
적으로는 주민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친목활동이나 또는 상호부조
로 나타난다. 운동차원에서는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추구하는 제도화운동
으로서 공동행동이 전개되는데 비해서 상호부조차원은 서로 돕는 활동으로 현상화된다. 이
러한 공동행동은 주민자치와 연결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생활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가치
이념으로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엣쎈스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의 공동행동의 무대
이며 해결결과가 축적되는 장소이다.
계획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구상하고 현상을 체계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과학적 합
리적인 목표달성의 수단이다. 계획은 일상적인 간단한 계획에서부터 정부가 수립하는 전국
규모의 계획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앞
에서 언급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 다
음과 같은 특징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京極高宣교수는 말하고 있다.
7;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가복지서비스를
핵으로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보건·의료를
비롯한 관련분야의 서비스를 통합하고 관련기관과의 연대와 합의형성이 중요하다.
8;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해 대립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역주민이 검토하고 우선 순
위를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간의 합의형성기능을 가지고 있다.
9;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주민참가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지만 행정조건이라든지 환경조
성이 안되면 성립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주민과 행정이 합의형성을 이루어야 한다.
0;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의 과제를 포함한 미래예측을 중·장기에 걸쳐 전개하여
야 한다.
1; 주민참가에 의한 지역복지계획은 주민조직화와 당사자조직화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추진의 통합적 전개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체계화나 제도
화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7;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고 8; 재가
복지서비스가 중심과제가 되어야 하며 9; 자원봉사활동이 장려되어야 한다 0; 사회복지교
육과 지역주민개발이 중시되어야 하며 1; 주민참가와 자원활용, 유료서비스등이 배려되어
야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정은 7; 구상계획 8; 과제계획 9; 실시계획 0; 평가 등이
있다.
다.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교육은 지역사회복지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의 중심과제인 제도적 재가복지서비스를 보완하는 비공식적인 주민활동이 필
요하며 이를 위한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의식을 풍부하게 하는 사회복지교육이 과제가 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를 시군구단위로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와 의
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교육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기대된다.
사회복지교육을 광의로 보면 7; 학교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교육 8; 사회교육이나 일
반주민을 대상으로한 사회복지교육 9; 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사회복지전문인력
양성교육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교육의 유형에는 7; 노령화사회에 따른 사회복지교육 8; 장애인과 같이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복지교육 9;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교육 0; 빈곤과 기아에 대한 사회복
지교육 1; 지역사회의 연대감과 자치능력형성을 위한 사회복지교육등이 있다.
라. 지역사회복지의 재원형성
지역사회복지의 재원을 (1) 공적재원이 사회복지를 지역사회복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
(2) 지역사회복지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서의 공동모금과 사회복지기금, (3) 임의적
인 민간자금으로 나눌수 있다.
7;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는 나라들의 평균지출수준과 비교할 때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약 30%수준에 불과하다. '97보건복지부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8,512억원으로 정부일
반회계세출예산 675,786억원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사회분야의 예산은 '97년
현제 942,846백만원으로서 보건복지부전체예산의 33.0%에 불과하다.
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은 1997년 3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어 1998
년부터 본격적으로 모금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공동모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가 전국 또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공동모금은 都道府縣(우리 나라의 시도에 해당)단위로 조직되어 있
는 도도부현공동모금회가 실시기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다. 매년 목표액, 수혜자의 범위, 배
분방법등을 결정하여 계획적으로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모금
활동을 전개하지만 특히 12월말에는 이웃돕기와 같은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모금방법은 각 세대로부터 모금하는 호별모금, 회사나 법인으로부터 모금하는 법인모금,
가두모금, 학교단위의 모금, 흥행모금, 배지모금, 불우이웃돕기모금등이 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정신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이웃
돕기운동을 통하여 모금된 성금을 모체로 실치 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자 정부는 동기탁
금을 통한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하였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출연금,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한 현금,
물품, 기타재산,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일반국민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되어
왔다. 사회복지기금은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진흥기금의 대표적인 예로서 1987년에 일본동경도가 설치한
「동경도 지역복지진흥기금」이 있다. 그 목적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
지사업중 지금까지 공적제도나 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구적, 개척적, 실험적인
시도를 개발하여 그것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로서 안정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신청자격은 동경도민을 대상으로 사회복
지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의 7;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 8; 시군구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공사, 9; 임의의 민간단체 등이다. 대상사업은 7; 有償 가사서비스, 8; 식
사서비스, 9; 사회복지용 차량사업, 0; 장애인자립생활프로그램, 1; 사회복지정보체계개발
이나 연결망사업, 2; 커뮤니티형성활동, 3; 지역사회복지나 재가복지에 대한 각종조사, 연
구활동 4; 사회복지협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조직활동, 5; 지역사회복지 활동계획
수립 기타 등과 같이 지역사회복지의 광범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기금의 지원기간
은 일년이지만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있다.
마. 지역사회조직화
주민조직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조직은 M. G. Ross의 조직화론과 통합론을 기본으로 하
고 있다. 이 이론은 전체지역사회의 조화를 강조하고 주민참가에 역점을 두는데 그 특징이
있다. 지역사회의 구체적 문제해결을 지향하고 그 지향하는 바의 달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
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의 단결 협동하는 태도육성, 전체적 조화확립을 목표로 한다.
지역조직화의 과정은 7; 문제파악 8; 활동주체의 조직화 9; 계획수립 0; 계획실시 1;
평가 등의 단계에 따라 전개된다. 지역조직화의 기술로서 대표적인 것은 조사, 홍보, 복지
교육, 위원회, 집단토의기술등이며 이러한 기술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복지의 공동화·유기화, 사회복지상담, 사회운동 등의 방법이 있다.
V.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과제
영국 R. M. Titmuss의 「사회복지의 사회적 분업」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정부가 시행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租稅制度나 職域福祉도 재분배기능
을 수행하여 왔다고 하였다. 전체로서의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조세제도, 職域福祉등과 같은 3가지 부문간의 사회적 분업관계
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분업은 사회에 따라서 각기 다르며 독자의 분업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3가지모형 즉 7;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 8; 사회복지정책의 산업달성실적모형 9;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재분배모형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3가지모형과 앞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의 사회분업적
모형을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사회복지모형」은 개인의 사회복지욕구충족은 자유로운 경제시
장과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저야 하며 공적인 사회복지제도에는 잔여적인 역할만을 부여
하였다. 사회복지의 사회적 분업과 관련지어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조세제도, 직역복지등의
사회적 분업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분업 이전단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산업달성실적모형」은 개인의 욕구충족을 일이나 생산성의 공헌에 입각하여 이룩할 수 있
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은 사회복지제도가 경제제도에 종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
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사회분업적 모형과 관련지어 보면 사회적 분업체제중에서 직역복지
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회적 분업체제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재분배모형」
은 보편적 서비스의 비중이 증대하고 사회복지제도가 통상적인 사회복지제도로서 제도화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사회분업모형과 관련지어 보면 전체로서의 분업체제
중에 사회복지서비스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된 분업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Titmuss의 이론을 빌려 한국사회복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체중에서
정부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민간시장을 통한 직역복지와 비공식적(주로 가
족)서비스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R. Pinker는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사회조직으로서 공적부문, 자원봉사부문, 직
역복지부문등과 같이 3가지의 부문으로 크게 나누고 사회복지의 분업체제를 분석하였다.
핑커는 7; 공적부분에서 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사회적 지출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
비스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볼 飁 그 중요도나 보편주의 비율이 낮으냐 높으냐 하는 것
이다. 8; 자원봉사부문을 보면 영국에 있어서 자원봉사부문의 특징은 양적 질적으로 다양
성이 있고 정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9; 공적부문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에서는 직역복지(종신고용제, 연공서열임금제도, 퇴직금제도, 기
업내 각종 사회복지사업실시등)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의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민간시장에서의 직역복지와 가족
에 의한 사회복지공급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재분배모형의 특징이 약하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산업달성실적모형(직역복지)과 잔여적 사회복지모형(비공식적인 가족
중시)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시대를 맞이하여 지
역사회복지추진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때 그 발전가능성도 높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증대시키며, 민간의 활력을 살려나간다는 명분아래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한다는 비난도 많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전
환이 오늘날 사회복지의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다음은 최근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이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대상의 규정이 한정적 규정이었지만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
한 사람으로의 전환은 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와 판정을 통해서 서비스이용자를 설정하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정태
적 대상규정으로부터 동태적 대상규정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를 필요
로 하는 사람의 심신의 건전육성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참
여기회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업이 시민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의 사회활동에
참가를 보장하는 것은 종래의 최저보장이 아니라 최적상태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수준을
추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의 환경, 연령, 심신의 상황에 따른 서비스제공 즉 사회복지
욕구와 여기에 대응하는 서비스제공이 다양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다른 관련사업과의 유기적 연대와 지역사회실정에 따른 창조적 노력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라는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는 사회복지가 지역사회복지로서 조직되어야 한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사업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계획은 정부나 지방자
치단체, 사회복지법인등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의 이념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계획화, 통
합화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을 유지발전시켜주는 사회복지를 지역사회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시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이념은 그 이념면이나 내용 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참고로 스웨덴
의 사회서비스법(1982년)을 보면 개인에 대한 통합적 대응과 자주성존중, 목표달성의 틀,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서비스요구권 및 소송제기권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목표를 제시한 제1조에서는 7; 민주주의와 연대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보장, 생활조건의 평
등과 지역사회생활에 적극 참여, 8; 개인의 자기결정과 프라이버시 존중 등을 규정하고 있
다.
사회복지가 사회경제의 질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생각할
때 단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
와 사회의식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며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고, 8; 재가복지서비스를 법제화하여 기초
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관장하여야 하며, 9;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업무분담명확화와 계획수립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0; 장애인관련시
설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의료사업에 의한 재가복지사업을 지원하여야
하고, 2; 재가복지추진방향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관협회의 역할과 위상설정
이 명확해야 한다.
VI. 결론
우리 나라는 지난 30여 년 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1인당 GNP가 1만불을 넘는 비약적
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경제성장 우선주의정책으로 소외된 부분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지
역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용시설 및 저소득
층 중심이고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도 적절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고령화사회의 도래, 핵가족의 가속화, 기혼여성의 취업비율증대,
편친가족과 단독가구의 증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해체등으로 사회복지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며,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기에 대한 대응과 개개인의 삶이 보람되고, 활
기에 넘치며, 풍요롭게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982년 J. Naisbitt의 저서인 「거대한 변동(Megatrends)」에서 재기한 10가지의 변동
중에는 정보화, 국제화, 분권화, 참가민주주의, 다원적 선택, 연결망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의 사회복지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동향은
7;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구빈적 사회복지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회복지로 8;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로부터 재가복지로 9; 수동적인 수용보호복지로부터 주체적인 선택이용복
지로 0; 공적행정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공급으로부터 공사협동에 의한 다원적 서비스공급
으로 1; 중앙집권적(임의성)복지로부터 지방분권적(자주성)복지로 2; 수직조직에 의한 사
회복지서비스로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서비스로 3; 무료
사회복지로부터 유료나 실비사회복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처해 있는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는 어떤 이념을 추구하여야 하는
가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 사회복지수준을 향상함에 있어 서구사회복지국가의 교훈
과 장점을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 나 전통적인 복지관행을 재조명하여 우리의 지역사회현
실에 알맞는 지역사회복지모형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건전한 가족기능과 지역사회의 생
활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적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내의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
적인 접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의 기본방향은 가족-이웃-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사회복지공
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공동체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지역사
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복
지의 개념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연구자 나름의 잠정적 개념설정을 하여 보
았다.
"핸디캡을 가진 계층의 복지추구를 원점으로 한 서비스와 시설체계를 지역사회를 중심
으로 정비하고, 공·사협동과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의식과 태도를 형성하여야 하며, 사회복
지서비스이용자 또는 이용예정자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원점으로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연결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주체적 역량인 주민조직 또는 당사자조직이
활성화되어 생활주체자를 원점으로 한 생존권, 생활권, 쾌적권을 지역사회에 확립하는 것
이다"라고 본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우리 나라의 복지관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자주
적이고 자발적이며 협동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우리의 복지관행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
역사회복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