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
<IMG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CURSOR: pointer" h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blog/14039C03496AC59296" width=450 vspace=1 border=0 isset="true" actualwidth="450"></P>
<P> </P>
<P>이동통신 TV 광고를 보다 보면<SPAN style="FONT-SIZE: 11pt"> </SPAN><SPAN style="FONT-FAMILY: SDWebManitto"><SPAN style="FONT-SIZE: 10pt"><SPAN style="FONT-SIZE: 11pt">'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실시'</SPAN></SPAN></SPAN>라는 자막을 볼 수 있죠. </P>
<P>이동전화요금 감면은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STRONG>휴대전화 요금</STRONG>을 <STRONG>'보조해'</STRONG> 주는 제도입니다.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 color=#474747><A title="[http://blog.daum.net/hellopolicy/6667300]로 이동합니다." style="COLOR: #666666" href="http://blog.daum.net/hellopolicy/6667300" target=_blank>저소득층 휴대전화요금 감면 받기</A></FONT>) </P>
<P> </P>
<P>특히 지난해 10월부터 <STRONG>'차상위계층'</STRONG>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P>
<P>(<A title="[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101221332&cDateYear=2009&cDateMonth=01&cDateDay=02]로 이동합니다." style="COLOR: #666666"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0101221332&cDateYear=2009&cDateMonth=01&cDateDay=02" target=_blank><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저소득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 ‘43만명’</FONT></A>(파이낸셜뉴스, 1월2일자)</P>
<P>여전히 감면 제도나 신청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다고 합니다. </P>
<P> </P>
<P>그.래.서. 등장한 것이 있는데요, </P>
<P>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모두 '휴대전화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찾아주는 겁니다! </P>
<P> </P>
<P>방송통신위원회는 <STRONG>2009년 상반기</STRONG> 중으로 통합전산망을 구축, </P>
<P><STRONG>기초생활수급자의 명단을 직접 이동통신사로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STRONG> 중입니다. </P>
<P>통합전산망이 구축되면 이동통신사가 알아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답니다. 즉, 읍면동사무소를 들려 증명서를 떼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으로 신청하러 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P>
<P> </P>
<P>빠르면 2009년 하반기부터는 차상위계층 243만명도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P>
<P>한번 기대해 볼까요?
<IMG class=txc-emo height=21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deco.hanmail.net/contents/emoticon/etc_12.gif" width=20 border=0></P>
<P> </P>
<P>정부의 이같은 <STRONG>'찾아주는 서비스'</STRONG>는 휴대전화요금 감면만이 아닙니다. </P>
<P>지난해 9월,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영세자영업자가 환급신고를 하지 못해 돌려받지 못한 소득세를 전산으로 찾아 환급해 줬었죠. 외판원 등에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원천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만약 실제 소득이 적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P>
<P>대체로 잘 알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P>
<P>국세청의 '찾아주는 서비스' 덕분에 139만 여명이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요, </P>
<P>2009년 역시 <STRONG>'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환급'</STRONG>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살림에 작지만 알찬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SDWebManitto">한편</SPAN>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는데요, </P>
<P>기존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전엔 안내를 하지 않았던 <STRONG>'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STRONG>를 벌점 운전자의 범칙금 납부통지서와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P>
<P>(<A title="[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013]로 이동합니다." style="COLOR: #666666" href="http://blog.daum.net/hellopolicy/6977013" target=_blank><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be">벌점때문에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기라면?</FONT></A>) </P>
<P> </P>
<P><STRONG>특히</STRONG>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번호판에 사용 지역이 속한 시,도를 표시하고, </P>
<P>주소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는데요, </P>
<P>그동안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몰라 과태료를 냈죠. </P>
<P>법제처는 이렇게 모르고 내는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전입신고를 하면 </P>
<P>자동으로 번호판 변경신청이 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P>
<P>이제 몰라서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겠죠?^^ </P>
<P> </P>
<P>이 밖에도 정부는 제도를 몰라서 혹은 절차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법의 틈 사이로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TRONG><FONT color=#9d6c08>'찾아주는, 찾아가는 서비스'</FONT></STRONG>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P>
<P>저소득층 모두가 작지만 따스한 힘을 얻길, 더 많은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P>
<P>지금 정부가 찾아갑니다~~~
<IMG class=txc-emo height=21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deco.hanmail.net/contents/emoticon/etc_02.gif" width=20 border=0></P>
<P> </P>
<P> </P>
<P class=txc-textbox style="BORDER-RIGHT: #eeeeee 1px solid; PADDING-RIGHT: 10px; BORDER-TOP: #eeeeee 1px solid;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10px; BORDER-LEFT: #eeeeee 1px solid; COLOR: #666666; PADDING-TOP: 10px; BORDER-BOTTOM: #eeeeee 1px solid; BACKGROUND-COLOR: #eeeeee" align=center><A title="[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hotissue3_1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hotIssue3%2FnewsList&_windowLabel=portlet_hotissue3_1&_pageLabel=policyinfo_page_05&_nfls=false&portlet_hotissue3_1packageId=49500387]로 이동합니다." style="COLOR: #666666" href="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hotissue3_1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hotIssue3%2FnewsList&_windowLabel=portlet_hotissue3_1&_pageLabel=policyinfo_page_05&_nfls=false&portlet_hotissue3_1packageId=49500387" target=_blank>정부의 생활공감형정책, 꼼꼼하게 챙겨봅시다!! </A><A title="[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hotissue3_1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hotIssue3%2FnewsList&_windowLabel=portlet_hotissue3_1&_pageLabel=policyinfo_page_05&_nfls=false&portlet_hotissue3_1packageId=49500387]로 이동합니다." style="COLOR: #666666" href="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portlet_hotissue3_1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hotIssue3%2FnewsList&_windowLabel=portlet_hotissue3_1&_pageLabel=policyinfo_page_05&_nfls=false&portlet_hotissue3_1packageId=49500387" target=_blank>☞ <STRONG>생활공감정책 보기</STRONG>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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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런 좋은 정보를 찾아주는 우리의 친구 이광철 칭찬합시다^^^^^ 이광철 수고 만테이...
저소득층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기존에서 별다를게 없다는게 동사무소직원답입니다..영세자엉업자세금환급은 배보다배꼽이크다고 결국은 탈세하지말고 번만큼 신고잘하란말이고..이륜도 번호판바꾸는돈이 전입신고하는것보다 푼돈이기에 안하는것이요..재수없이 걸리면 과태료 물리리는것이요..이놈의 법규는 이제와서 바꾸는행태는 세금거둬들이기에급급해서 만든것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