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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인천시 산하 기관 무늬만 공모 내리꽂기식 낙하산 인사 (인천뉴스, 양순열 기자, 2019.02.11 14:04)
인천 경실련, 낙하산 인사 개선 촉구
민선 7기 인천시의 개방형 직위와 출자 출연 산하 기관 임원 공모 인사가 내리꽂기식 낙하산 인사로 무늬만 공개모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 경실련은 11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전문성 시비가 불거지자, 청문회 성격의 인사 간담회 대상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며 "이런 데는 민선7기 출범 초부터 본청의 개방형직위와 공사 사장의 낙하산인사를 두고 ‘무늬만 공개모집’이란 비판이 엄존한 상황에서, 최근 터져 나온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자질 검증 시비, 이들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개혁 요구가 비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남춘 시장의 문화재단 대표 선임 보류 사태와 시의회의 인사 간담회 대상(시설공단, 환경공단) 확대 결정 등이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출범 초기 부터 고위 개방형직위도 공개모집으로 뽑겠다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감사관, 대변인, 미디어담당관, 소통담당관, 평가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 등을 공고했지만 선거캠프 인사나 의원 시절 보좌관이 모두 한 자리씩 꿰차 무늬만 공모로 끝났다.
자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낙하산인사의 전문성, 도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종합에너지㈜ 상임이사로 지명된 이모(42)씨는 박 시장 의원시절 비서관 촐신으로 전문성 논란이 제기됐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로 취임한 장모(전 시의원)씨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의원직이 상실된 인사다. 인천상의 상근 부회장 내정자도 월미은하레일 혈세낭비와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허종식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인천종합에너지 내부 개혁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학병원 조속 유치 때문이라고 해명해도, 시장 측근이라서 꿰찬 억대 연봉 금수저 낙하산인사, 정치자금법을 위반자 자 내정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7기 시정부가 안착하려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박남춘 시장은 고위 개방형직위와 공적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천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문화예술계, 노동조합은 (이)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추천위원 명단 및 면접결과 공개,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민선7기 출범이후 각종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사의 달인임을 자처한 박 시장의 인사 시스템에 대대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논공행상식 낙하산인사 개선 및 폭력적 인사 갑질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지난 달 16일 인천시설관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촉구 등 인천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기관장의 인사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박남춘 시장은 18일 SNS을 통해 공사?공단에 대한 인사검증은 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장의 이런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박 시장의 발표는 출자?출연 기관은 빼고 공사?공단 대표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회에 더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지난 해 10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대표 인사 검증은 인천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채 인사 검증이 이뤄졌다. 인천시의회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정당의 시정부에 대한 철저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는 외부 검증위원 참여는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633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인사’ 비판 여론 (경기신문, 박창우 기자, 2019.02.14 20:13)
민선 7기 선거캠프·인수위 출신 인사들 잇따라 임명
인천경실련 “무늬만 공모… 인사 갑질 중단하라”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고위직에 민선 7기 선거캠프·인수위원회 출신의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논평에서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안착하려면 인사 갑질을 중단하고 낙하산 인사를 개각하라”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박 시장 취임 초기부터 정무부시장, 감사관, 대변인, 브랜드담당관, 소통담당관, 평가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 등을 공모했지만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 속에 사실상 ‘무늬만 공모’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는 인천시가 최근 박 시장 선거캠프에서 특보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오홍식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을 일방적으로 내정 통보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상의 상근 부회장직은 1981년 인천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인천상의 정관 변경을 통해 만든 자리로, 그동안 시의 정무·행정부시장 출신 인사들이 거쳐 갔다.
하지만 박 시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초 인천 기관장·단체장 친목 단체인 ‘인화회(仁和會)’에서 탈퇴한 것처럼 엄연히 민간단체인 상의에 시 고위직 출신 인사를 내려꽂는 인사관행과도 결별하거나 최소한 상의가 내정자를 고르도록 해야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인천상의 노조도 최근 성명을 내고 “오 전 사장이 상근부회장에 내정돼 이달 20일 임원 임명 동의를 위한 정기의원총회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133년 전통의 인천상의는 기업의 권익을 옹호·대변하는 인천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만큼 상근부회장 임명을 위한 공명정대한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시 산하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영분 전 시의원도 업무와 관련된 경력이 별로 없는 점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설공단 이사장 자리는 그동안 시청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거쳐 가 비전문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해 박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낙하산 인사는 막무가내로 내리꽂기가 쉬운 선거 후 논공행상식 인사여서 적폐 중의 적폐”라며 “폭력적 인사 갑질 청산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개혁 등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9146900064?input=1195m
"방만 경영 막기 위해 충북도 인사청문회 시급히 도입해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2019-05-09 16:50)
충북참여연대, '충북도 인사청문회제 도입' 토론회 개최
충북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기관장 임용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9일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인사청문회제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과 투자·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위원들이 추천되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인사혁신처의 경우 후보자의 경영 능력뿐 아니라 공익성, 전문성, 투명성에서 공직윤리관까지 살펴보고 있다"며 "충북도 역시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기관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충북도와 세종시밖에 없다"며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기헌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영주 도의회 운영위원장, 임택수 도 정책기획관, 권범수 전공노 충북본부 사무처장, 조한상 청주대 교수,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909
"낙하산·관피아 막는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019.05.09 18:32)
참여연대 개최 토론회서 필요성 주장 등 논의
17개 지자체 충북·세종만 없어 … 道, 보류 입장
충북도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중 유일하게 산하 기관장 임용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가운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낙하산 인사, 관피아 등에 대한 폐해를 줄여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고, 충북도는 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9일 충북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동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4년 도입한 대전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 '낙하산인사', '정실인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명된 단체장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장점을 부각했다.
대전시는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때부터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의 장을 임명할 때 의회 주관으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 처장은 "다른 지역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 알권리, 인사의 투명성, 행정의 질 제고 등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법령이 없어서 제도적 미비점은 있지만 의회, 노조, 시민단체와 합의하에 운영하면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조언했다.
김영주 충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도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중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하지만 실질적 임명권은 지사에게 있다"며 현 인사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고위직의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이 개선됐다"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충북도의외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고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긍정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자치단체장과 임원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 논란 등이 끊이지 않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한상 청주대 법학과 교수는 "도입이 대세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료제출이나 증인출석을 강제할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고 코멘트한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으로 상전벽해의 변화를 이룬만큼 지방에서도 도입하면 주민에게 손해는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범수 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도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인사가 잘못 나면 직원 사기가 떨어지고 수동적 조직으로 바뀐다"면서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산하기관장으로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문제는 산하기관을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산하기관의 눈치를 보는 기형적 구조가 생기는 것"이라고 도입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보류' 입장을 내놓았다.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법률개정 상황을 지켜본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69859#08W8
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충청타임즈, 임성재 칼럼니스트, 2019.05.09 19:57)
충북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 열렸다. 자치단체의 혁신이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라도 단체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일은 허다하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아무리 반대하는 일이라도 단체장의 의지 하나면 밀어 붙어 성사시키는 일도 많다. 이런 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특히 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관한 것은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은 오로지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지방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면서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선거와 관련한 정실·보은인사, 낙하산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들에서는 인사청문(또는 검증)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해서 2018년 10월말 현재 전국 13곳 광역단체에서 인사청문(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직 인사청문회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충청북도뿐인데 울산광역시는 시장이 도입을 약속하고 광역의회와 구체적인 도입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만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6기인 지난 2014년 충북참여연대는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공공기관 책임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했었다. 당시 이시종 후보는 고위정무직공무원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으로 수정해 수용했지만 당선 후에는 지키지 않았다. 또 지난 민선 7기 선거에서도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한 의제에 이시종 후보는 향후 도의회와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부분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당선 후에는 유야무야 넘어갔고,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거의 유일하게 인사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한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단체장이 추천하는 퇴직공무원이나 선거 공신자 들로 채워져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기에 경영의 적합성을 따지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방만한 경영으로 공공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양 날개와 같다. 두 날개가 균형을 맞춰 날아야 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간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평으로 잡아내려면 지방의회의 올바른 권한을 키워야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두 날개의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선의 이시종 지사가 지난 10년간의 도정수행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합리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방의회와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무시하고, 인사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성공한 도정이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은 권력을 검증받고, 의회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목민관이 지켜야할 당연한 도리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늦었다하더라도 남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오류를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낸다면 늦은 것이 결코 흠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충북도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70006#08W8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충청타임즈, 이형모 기자, 2019.05.12 18:03)
충북 시민단체가 충북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의 불씨를 지폈다. 충북도의회, 학계, 시민단체는 토론회에서 도청 정무직 고위 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한 참석자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도의회 차원이 아니라 노조 대표, 관련 노조 등이 참여하는 인사검증제가 필요하다”는 등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충북도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면적으로는 법령 근거가 없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지켜본 뒤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내세웠다.
그렇지만 속내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통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뼈아픈 것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상실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인사는 특별한 견제 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행사해 왔던 인사권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도지사의 인사권 행사가 한층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서두를 일만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시 두 곳뿐인 것은 맞다. 지난 20년 가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봐왔지만 인사청문회는 순기능과 부작용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신상 털기와 흠집 내기는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준비부족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예사여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게 인사청문회의 현주소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도 비슷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게 언론 보도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질의 시간이 짧고 준비기간이 부족해 `겉핥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여기에 도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어 자칫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아 인사청문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의 인사청문회가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 검증 방식이나 자치단체와 도의회 협약 등 변형적인 방식으로 도입한 이유도 법령에 근거가 없어서다.
선거가 끝난 뒤 어김없이 터져 나오는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과 운영 과정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 방식, 인사검증 대상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야 `맹탕', `부실'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인사청문회 도입이 아니라 도입한 뒤 어떻게 그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850
[긴급점검] 또 불거진 인사청문회 - 上 타 시·도는 어떻게 하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019.05.16 19:53)
인천·제주 부단체장 실시 … 울산 '검증률 최고'
대전시 통과 불구 비리낙마 … '무용론' 논란도
충북도 정무직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씨를 당긴 건 충북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관피아 폐해를 줄여야 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충북도는 법적 미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전국 광역지자체 실태와 충북도, 도의회 입장 등을 3차례 진단한다. / 편집자주
전국 17개 시·도 중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는 충북도와 세종시뿐이다. 지자체마다 청문회 대상과 범위, 시기, 검증절차, 제출서류 범위, 운영방법 등은 천차만별이다.
인사청문회는 우수인재 영입, 인사의 투명성 확보, 시민 알권리 충족 등의 장점이 있지만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돼있지 않아 겉핥기나 후보자 신상털기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부터 도입 활발공기업 대상 많아
인사청문회 제도는 2018년 들어 5개 지자체(부산, 울산, 충남, 경남, 전북)가 잇따라 도입하는 등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차원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검증대상은 개발공사·도시공사·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대부분이다. 특히 인천시는 정무부시장, 제주시는 행정시장 등 정무직에 대해서도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한 지자체는 제주특별시다. 제주시는 유일하게 조례를 통해 2006년 6월 도입해 부단체장과 개발공사 등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청문회를 거치고 있다. 이어 인천시가 2011년부터 시작했고, 경기도(2014년), 대전시(2014년), 전남도(2015년), 광주시(2015년), 서울시(2015년), 강원도(2015년), 경북도(2016년), 순으로 도입했다.
[표] 타 시·도 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현황
검증대상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시로 9개 산하기관중 4곳에 대해 실시해 검증률이 44.4%다. 이어 경남이 14개 기관중 6개(42.8%), 충남 17개중 7개(41.1%), 광주 21개중 8개(38%), 대구 15개중 5개(33.3%), 경기 21개중 7개(33.3%) 강원 18개중 6개(33.3%) 등이다. 충북도에는 13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인천시의회 담당자는 "부적합한 후보를 걸러낼 수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며 "도덕성 검증보다는 업무능력 위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대부분 통과 '무늬만 청문회' 한계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의회의원들에게 자료제출요구권한도 없어서 실효성 논란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청문회 결과 '부적격' 결론을 내놔도 단체장이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총 4건 청문회 중 1건이 '부적격'이 나왔지만 임명이 이뤄졌고, 대전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업무관련 문제로 중도 낙마한 사례가 있어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7건중 7건을 채택했고, 인천시도 6회 실시해 6회 모두 통과시켰다. 대전도시철도공사 A사장은 당시 인사청문회는 통과했지만 재임중 직원채용 비리혐의로 중도 낙마한 바 있다. 대전은 총 9회 인사청문간담회 중 그중 1건이 '부적합'이 나와 임명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오자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6건 중 2건이 자진사퇴했고, 광주시는 총 19건 중 2건이 자진사퇴, 3건은 부적합으로 임명에 실패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379
또 불거진 인사청문회 논란 - 中. 도입 제안 김영주 충북도의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019.05.21 18:29)
"정무부지사·13개 산하기관장 검증 절차 거쳐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사생활 침해·인신공격 차단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최근 도입에 불씨를 당긴 건 김영주(더불어민주당·청주시 제6선거구, 의회운영위원장) 충북도의원이다.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지사에게 있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도민눈높이에 맞춰 적격자를 검증함으로써 민주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충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당 기관장 임용에 있어서는 대의기관을 통한 인사검증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요."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내 13개 산하기관중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장이 도지사 이다 보니까 임용추천위원회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권한은 지사에게 있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조례로 정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2014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시행중이다.
김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며 "부작용에 대한 손해보다는 제도가 가지는 이익이 더 크다"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제371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의 불을 지폈다.
"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막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적자 증대에 따른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전검증 방식의 지방의회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행정 역시 의회가 견제·감시해야 할 대상이죠."
[표] 충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청문회 대상으로는 정무직 고위공직자인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도내 13개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전체를 제시했다. 특히 도정 업무중요도, 조직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충북연구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개발공사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무부지사를 빼놓고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수박겉핥기에 불과해요. 지사가 임명하는 정무부지사는 도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검증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처음으로 정치권 인사를 앉힌 사례예요."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재 인천시(정무부시장)와 제주시(행정시장)만 하고 있다. 청문회 대상은 지자체와 의회간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장점으로 인사투명성 확보, 사전검증을 통한 우수인재 영입, 도민 알권리 충족 등을 꼽았다.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주민 알권리가 충족됩니다. 국회의 경우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을 계기로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이 개선됐어요. 충북도도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청문회 운영방식으로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업무전문성 검증은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사생활 침해나 인격적 공격으로 이어지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주변 가족이나 과거생활까지 공개되는 게 부담되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덕성 검증은 따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한계점도 인식하고 있다. "도의원이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도의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냐도 관건입니다."
충북도의회는 김 의원을 단장으로 TF단을 구성해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충북도 인사청문회 도입논란은 2007년 이필용 당시 도의원 등이 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인사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015년 강현삼 당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643
송파시설공단, 선거캠프 인사 낙하산 채용 문제 (노동과 세계, 박영흠 (공공운수노조), 2019.05.22 17:43)
21일 송파시설공단지회 낙하산 계약직 채용반대 기자회견, 내부승진 통한 승진적체 해소 요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지회는 2002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창립 이래 지방선거가 끝나면 내려오는 계약직 채용으로 내부갈등, 인사적체,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단체협약상의 관련 조항도 무시하고 선거캠프 출신 계약직을 채용 운영하고 있는현실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투명한 채용을 위해 외부에 채용을 위탁(강동구도시관리공단)하고, 이사장 채용 시 구의회 인사 청문회를 실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하는 타 지역 도시관리공단 의 사례를 전하며 15개 팀장자리중 14개를 내부승진 시키며(동작구시설관리공단) 전문성을 다지는 이때 오직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만이 20년전 낙하산과 인사비리가 만연했던 시대로 역행하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구청장과 이사장이 취임 후 송파 구청장직 인수위 출신 7명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관리자급으로 채용(관리자급 채용 10명중 7명이 구청장 인수위,선거캠프 관계자) 하여 그 외 소장 계약직 포함 총 9명이 계약직으로 입사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2년마다 관리직 교체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가 크며, 팀원이 팀장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사업소에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없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 낙하산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단 내 3개 노조 및 노사협의회 대표자들이 공히 반대하는 낙하산을 채용하면서, 경영본부장(선거캠프 낙하산논란) 인수위 출신이 인사위원장이 되어 인수위 출신을 뽑는 비민주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채용공고 조건 중 "이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의 경우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채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개선의 의지 없이 구청에서는 꼬리자르기식 핑계를 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이런 낙하산 때문에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이 높은 현장 노동자들의 내부승진이 적체되거나 차단돼 노동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현실이 암울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낙하산 계약직 청산을 통한 내부 승진적체 해소 △공석인 관장, 팀장, 소장 자리에 내부승진을 통한 인력 배치△ 내부승진 원칙을 위한 규정 개정 △ 내부승진을 약속한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이사장 면담을 진행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7917
또 불거진 인사청문회 下. '보류입장' 충북도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019.05.26 18:38)
신상털기·정쟁 도구 우려 "법제화된 후 하자"
법적 기반 없어 '한계' 국회 법안 계류중…"반대입장 아냐"
장관급 해당하는 지방정부 국장급 검증절차 필요 역제안
"인사후보자의 역량검증보다는 개인 신상털기에 그칠 수 있고, 가뜩이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임택수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충북도 정무부지사 및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에 대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를 우려했다. 또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도구가 되거나 여소야대의 경우 불협화음을 유발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수인재의 적재적소 발굴'이라는 취지가 묻히고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도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및 문제제기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임 기획관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의 법적 기반이 부재한 데 따른 한계를 지적하면서 '법제화 후 도입'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인사청문회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다. 국회 지방의회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중 12개 지역이 집행부와 의회간 협약, 2개 지역이 훈령, 지침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 행안위에 계류중입니다.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면 그때 도입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중 충북도와 세종시만 인사청문회를 운영하지 않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에 섰다. "지자체마다 청문회 기준이 천차만별인데 법이 정해지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잘못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 기획관은 특히 중앙정부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지방정부의 국장급(3급)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며 역제안했다. 출자·출연기관은 예산, 사업계획 등 정책결정에 있어 지자체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광역단체 국장급에 대한 청문회가 더 필요하는 것이다.
"중앙부처는 국장급에 대해 인사검증을 거치고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이와 반대로 국장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고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은 청문회를 하는 구조에요."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도 충북도 국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도의회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장급 인사검증을 도입한다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도 국장은 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100~2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요. 국장급도 업무전문성, 청렴성, 대외평판도 등을 중심으로 검증해 '발탁'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자기관리에 더 충실해질 거에요."
임 기획관은 정무직 고위공직자(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여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인천시가 정무직 고위공직자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다.
http://news1.kr/articles/?3643247
김포시 산하기관 인사문제로 '시끌'…"선거캠프 보은인사냐" 반발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2019-06-12 06:00)
시민연대 "문화재단 A본부장, 정하영 시장 화술교정해준 인물"
김준현 민주당 김포을지역위원장도 보은인사 도마에 올라
최근 김포지역 주요 기관 간부직 인선을 놓고 선거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포문화재단은 기존 사무처를 2본부 체제로 개편하면서 지난 10일 전 사무처장 보직을 평화문화본부장으로 변경했다. 또 성균관대 겸임교수 출신의 A씨를 문화예술본부장에 임명했다. 이를 두고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조직개편과 본부장 인선에 유감을 표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행정의 배타적이고 관료적인 행위만으로 개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가 성명서까지 내며 이번 인선에 반기를 든 이유는 본부장으로 새로 임명된 A씨 때문이다.
시민연대는 "A씨는 지방선거 때 시장후보의 방송출연을 위해 화술교정을 해준 인물"이라며 "시장과의 인연으로 임명됐을지는 모르지만 김포의 문화생태계 속에 태어나고 생활하고 진화해온 김포인들의 정신·사상·생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중책을 수행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개경쟁·블라인드채용으로 3차 전형과 기획과제에 이르기까지 외부면접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채용돼 절차상 문제가 없고, 러시아 등에서 연출기획을 맡은 A씨의 경력과 창의력이 북한과 연계를 고려해 러시아 및 중국 등과 교류를 확대하려는 재단의 방향성에도 부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 데려온 게 보은인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김포을지역위원장도 김포경전철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의 비상임감사를 겸직하면서 보은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위원장은 민선7기 시정 인수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취재결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한시적(6개월) 감사를 맡아 주 이틀 출근에 월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사회에선 이를 두고 분노하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은 월 임금 170여만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감사는 주 2회 출근하면서 월 3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10일 제19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질타했다. 김 부의장은 "김 위원장의 비상임감사 임명이 정치적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있다"며 "비상임감사 임명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비상임감사는 김포시가 추천했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감사 추천 당시 '광역의원 이상 경력' 자격요건에 따라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조 파업위기 당시 정무적 기능을 수행하며 정상개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기업 감사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낙하산 인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6일까지이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6_0000692184&cID=10899&pID=10800
[민선7기 1년]광주시 해묵은 현안 해결 '이젠 미래로'…인사혁신엔 한계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2019-06-26 11:24:18)
광주형 일자리·도시철도 2호선 해결 두각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인프라 선점 기대감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미래비전·상생 미흡
민선 7기 1년을 맞아 이용섭호(號)에 거는 광주시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 광주형 일자리와 도시철도 2호선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섭 시장이 유감없이 발휘한 리더십과 추진력, 혁신성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인프라를 선점한 것은 광주가 더이상 변방에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혁신과 소통의 아이콘으로 시정 전반에 변화를 몰고 온 것도 충분히 평가할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하지만 인력풀의 한계 때문인지, 산하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데다, 해묵은 현안에 발목이 잡혀 미래전략 구상이 더디게 진행됐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취임 초기 의욕을 보였던 광주-전남 상생발전도 한풀 의지가 꺾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선 7기 2년차에 더 많은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과
민선 7기 1년의 성과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광주형 일자리와 도시철도 2호선을 꼽는 시민들이 많다.그만큼 난제였다는 의미다.
노사상생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그 첫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민선 6기때 시작됐지만 노사간의 깊은 불신과 민주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장이 직접 노조를 찾아가 설득하고 회사측의 참여를 유도한 끝에 대한민국이 주목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타결했다.
광주시는 조만간 자동차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연내에 착공해 오는 2021년 하반기 양산체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대한민국의 일자리 희망을 만들겠다는 게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꿈이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극적이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려 16년간의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해 11월10일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그 방식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시민사회진영도 공론화 결과를 전격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치행정의 성공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
KTX 진입 중단으로 기능이 쇠퇴한 광주역 일대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송정역 개발을 위해 KTX투자선도지구 예타 통과를 이끌어 낸 점도 돋보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 전략산업도 눈여겨볼만 하다. 광주시는 침체에 빠진 지역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1대 대표산업을 선정하고 육성전략도 마련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이나 국내 유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유치, 국내 1호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 준공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2019년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도 두드러지는 성과들이다.
◇한계와 과제
가장 아쉬웠던 분야로는 민선 7기 1년 내내 산하기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1차 지명됐던 후보자가 중도 낙마했고 다른 공공기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자격시비가 불거졌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기관장 자격요건으로 '전문성·리더십·방향성' 세 가지를 꼽았지만 과연 여기에 부합한 인물을 지명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때마다 자격시비로 제동이 걸렸지만 이 시장은 시의회와 언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 시장 주변으로 인력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은인사·정실인사·낙하산인사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물론 선출직 단체장이 코드에 맞는 인물을 중용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소한 자격시비는 피할 수준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치21도 민선 7기 광주시정 1년 평가를 통해 정실인사·시민사회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해묵은 현안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미래 전략산업 구성이 더디게 진행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섭 시장도 11대 대표산업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하면서 인정했다. 민선 7기 2년차부터 이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또 군공항 이전이나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논란 등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점도 주목된다. 취임 초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끈끈한 연대를 과시하며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그 이후 시·도의 상생발전 의지가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러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앞에 놓인 현안들도 상당하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개발이나 10년 넘게 표류해 온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혈세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 협약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큰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시급하다. 청년문제나 복지분야에 대해 더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오랜 행정경험과 정치적 경륜, 혁신·소통의 리더십과 추진력까지 갖춘 이용섭 시장이 민선 7기 2년차 광주시정을 어떻게 끌어갈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99904
부산지하철 파업의 진짜 이유는 '낙하산…?'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2019.07.09 09:26:43)
9일 오후 최종 교섭 결렬 땐 10일 첫차부터 '우선 멈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파업 예고를 하루 앞두고 노사 간 채용 규모와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파업 돌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와 임금인상률 등 협상 핵심 쟁점을 두고 사용자 측인 부산교통공사와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며 "9일 오후 마지막 교섭에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9일 저녁 조합원 비상총회를 거쳐 10일 새벽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006년 교통공사가 부산시 소속으로 이관된 후, 경영진 36명 중 19명이 부산시 고위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낙하산 인사'가 지하철 부실 경영의 진짜 원인"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가 "다른 유사 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임금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근무 체계를 기존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고,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겠지만 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며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 의견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은 742명 신규 채용에 임금 4.3%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 측은 497명 채용에 임금동결로 맞서고 있어 2년여 만에 부산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는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신규 인력 채용 규모와 임금인상률을 두고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지난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했지만, 쟁의 조정에 실패해 지난달 11∼13일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 81.5%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한 것이다.
부산지하철 노사는 9일 오후 3시에 부산 금정구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최종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최종 교섭에서도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노조는 10일 오전 5시 기관사 파업을 시작으로 기술, 역무, 차량정비 등 핵심 업무까지 파업을 확대함으로써 2년여 만에 시민의 발이 멈춰 서게 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92114005&code=620105
이용섭 광주시장 또 ‘보은인사’ 논란 (경향, 강현석 기자, 2019.08.29 21:14)
남도학숙 원장에 시의회 인사청문회 낙마인물 위촉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한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다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남도학숙 원장으로 정상용 전 의원(69)을 위촉했고, 정 전 의원은 업무를 시작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에 다니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서울에 설립·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원장은 연간 4000만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정 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의 이 시장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했다. 전문성 부족과 위장전입, 자녀 병역기피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남도학숙 원장은 존경받을 만해야 하며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선거를 도운 사람에게 고마움을 갚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이 지난 20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초대 대표이사로 임명한 박광태 전 시장(76)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데다 시장 재직 시절 백화점 상품권을 시 법인카드로 구입한 뒤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08519.html
전문임기제 지방정부 공직사회 ‘활력’…일부 ‘보은인사’ 논란 (한겨레, 정대하 허호준 신동명 박임근 기자, 2019-09-05 05:01)
17곳 광역시·도 중 16곳 32개 직위 신설
노동·문화·평화·여성 등 전문가 유입 통로
광주선 정무특보 1년 만에 3급 상향 논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애초 취지 퇴색
자료: 각 시·도
문화·노동·여성정책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신설된 전문임기제를 통해 지방정부에 들어가 공직의 신선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전문임기제가 선출직 시·도지사의 ‘보은인사’나 ‘측근 챙기기’ 수단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17곳(세종시 포함) 광역 지방정부의 전문임기제 운영 현황을 보면, 충북도를 제외한 16곳에서 전문임기제로 32개 직위를 두고 27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4%인 22명이 2~3급 상당의 고위직이다. 전문임기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 2017년 1월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임용 제도다. 광역 시·도의 경우 3급 상당 이상을 채용할 때만 행안부와 협의한다. 정책 결정 보좌 업무와 전문적 지식·기술 분야 인사들을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있다.
전문임기제 채용 실태를 보면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 박병규 전 광주경제부시장을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2급 상당)으로 채용해 자문·보좌 역할을 맡겼다. 옛 도심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전문임기제로 원도심재생조정관(2급 상당)을 임명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는 평화협력관(3급 상당)을 두고 있다.
전문임기제는 문화·여성정책 등 전문가들의 공직 입문 통로가 되고 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3급 상당)은 여성정책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전문임기제(3급 상당) 문화정책특별보좌관에 최승훈 전 대구미술관장을 임명했다. 세종시는 도시 농업정책을 챙기기 위해 농업정책보좌관(3급 상당)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전문임기제 운영 과정에서 선출직 시·도지사의 보은인사나 ‘낙하산 인사’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은 지난 7월 3급 상당으로 다시 임명됐다. ‘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특보가 4급 상당으로 공직에 입문해 1년 만에 3급 상당으로 직급이 상향되자 일각에선 ‘시장 측근 챙기기’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쪽은 “다른 자치단체의 정무특보 직급이 2~3급 상당이 많아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7월 정무특별보좌관에 경윤호씨를 2급 상당 전문임기제로 임명했다. 경 특보는 원 지사와 ‘정치적 동지’였던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측근’ 인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원 지사의 중앙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 정무특별보좌관 등 2~3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자리 2개를 신설하고도 도의회의 반발 등으로 아예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66
“MB 낙하산 김경철 내정자, 대전도시철도 민영화하려 할 것”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2019.09.11 16:14)
노조 “민간위탁 추진 서울9호선, 지옥철 오명”… 19일 인사청문회서 입장 표명 요구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의 험로가 예고됐다.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이 김 내정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 김 내정자가 과거 서울 9호선의 민영화에 앞장선 인물인 만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역시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내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서울시정연구원으로 입사한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2002년~2006년) 재임 시절 서울시 교통혁신단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서울9호선 민영화를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협약으로 9호선 운영사를 선정했다.
2008년 서울시에서 나온 김 내정자는 그 다음 해 9호선 민영화 실시협약을 체결한 모기업 베올리아 트랜스포트 코리아에 사장으로 부임했다.
서울 9호선 건설은 서울시가 3조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지금도 매년 12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노조는 “김 내정자는 인건비 및 시설투자비를 아껴 서울9호선은 일명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며 “덕분에 프랑스기업은 8억 원만을 투자해 7년간 234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정자는 철도의 민간경쟁체제라는 미명하에 이명박 정권의 수서발KTX 민영화에 앞장섰던 전형적인 이명박 정권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철도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이라는 철도의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강조, 결과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서비스 질은 안중에도 없이 경쟁체제만을 고집했다”며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은 ‘철도민영화 또는 철도공공성 훼손을 운운하며 매도하는 일부 노동조합의 태도’라고 폄하했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노조는 특히 “김 내정자가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당장 효율성과 수익창출이라는 민간경영 방식으로 기술 분야 현장 인력을 줄이려 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도시철도2호선 및 충청권광역철도 운영을 민간 위탁해 운영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는 19일 예정된 김 내정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 16일부터 19일까지 대전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0754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4곳 인사청문회 '합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019.09.16 18:07
첫 시험대는 충북개발공사 사장…올해 2곳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 4곳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고위공직자·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제도가 없는 지자체는 세종시와 충북도뿐이었다.
16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15일 만나 인사청문회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이번주중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출자·출연기관장 13명 중 충북연구원장, 충북개발공사 사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청주의료원장 등 4명이다. 당초 도의회가 제안한 충북문화재연구원장은 제외됐다.
첫 청문회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사장이다. 올해에는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2명에 대해 실시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계용준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이달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신임 사장 공모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후임 사장 임명을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초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처음으로 열 것으로 보인다.
또 충북테크노파크 김진태 원장의 경우 임기가 오는 11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연말께 신임 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손병관 청주의료원장은 임기가 내년 8월 31일까지,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은 이달 1일 재임해 2022년 8월 31일까지다.
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검증은 공개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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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626&yy=2018
[사설] 경북개발공사 적임자, 어찌 퇴직 경북도 공무원뿐인가 (매일신문, 2018-01-25 00:05:00)
경북도는 23일 제8대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전직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을 내정했다. 신임 사장은 면접에서 복수로 추천된 2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로 뽑혀 3년 동안 공사를 이끌게 됐다. 경북도는 ‘경험과 경륜을 갖춘 적임자’라고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20년의 공사 역사를 따져 보면 퇴직 경북 공무원 재임용이라는 큰 틀의 경북도 방침을 재확인시킨 인사에 불과해 매우 실망스럽다.
이번 인사는 무엇보다 퇴직자 재임용이라는 옛 방식의 재연이나 다름없다. 1997년 설립된 공사는 지금까지 7명의 사장이 거쳐 갔다. 공기업 출신인 현 7대 사장과 정당 간부 출신 1명을 빼면 모두가 경북도 출신 간부였다. 이번 인선의 형식은 공모였지만 결과는 해오던 대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장고’(長考)를 하는 바람에 예정보다 5일이나 늦었다는 설명은 오히려 구차할 따름이다.
이번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말들이 나돌아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 김 지사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부터 이미 내정설이 파다했던 모양이다. 공사 노조가 일부러 성명서를 내놓고 항의하며 내부 승진을 요구하는 소동까지 벌인 까닭을 이해할 만하다. 게다가 퇴직한 지 5년이 넘은 옛 간부를 굳이 신도청 사업 등을 맡을 적임자라며 내세웠으니 더욱 그랬을 터이다. 누가 봐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그렇잖아도 공사는 뭇 ‘적임자’의 임용에도 정부가 해마다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에서는 하위권을 맴돌고, 전직 사장은 재임 시절 비리 혐의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북도는 변화와 혁신을 이끌 외부 인물 영입이나 공사 경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내부 승진은 외면한다. 이러니 퇴직 간부만 챙기는 ‘불투명한’ 인사만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구태를 끊어내는 길은 없는지 살필 일이다. 달리 길이 없다면 이젠 경북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인사 검증에서 이번 내정을 둘러싼 숱한 의문을 풀어야 한다. 검증 결과가 비록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의회는 경북의 앞날을 위해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 찾아 견제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고유한 역할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810&yy=2018
[사설] 경북도의회의 도 인사검증, 회전문식 인사 견제할 계기 삼아야 (매일신문, 2018-01-26 00:05:00)
경북도의회는 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12명으로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를 꾸려 오는 31일 경북도가 지난 19일 요청한 김천의료원 김미경 현 원장의 3년 연임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밟는다. 도의회의 이번 검증은 지난 2016년 12월 경북도와 맺은 ‘경북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시협약’ 이후 처음이다. 이는 도의회가 자체 검증 절차를 통해 경북도가 임용할 산하 5명 기관장의 적합성 등을 따지는 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첫 인사검증에서 위원들은 김 원장의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 경영능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집중 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없던 절차인 탓에 당사자는 물론, 검증위원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 틀림없다. 당사자는 다양한 통로로 자신의 정보와 관련 자료들이 검증위원들에게 모일 터이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검증위원 역시 제도 도입 취지와 제대로 된 검증을 갈망하는 도민 눈높이에 걸맞게 ‘단디’ 걸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증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그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마땅하다. 국회처럼 검증 과정에서 면책 특권과 같은 장치가 없는 까닭에 송곳 검증은 처음부터 기대난이라는 지적은 그런 맥락에서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첫 도입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당사자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을 사전 접촉하는 바람에 검증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경북도의회도 예외일 수 없어 더욱 그렇다. 특히 도의회는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수년째 최하위의 어깨동무여서 검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도 사실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어깨의 무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첫 단추를 자칫 잘못 꿰면 앞으로 곧 있을 경북개발공사 등 나머지 4곳 기관장 검증의 나쁜 선례가 될 뿐이다. 이는 사실상 제도 도입의 퇴색이자,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회전문식 인사 견제는 고사하고 아예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두루뭉술한 검증을 미리 경계하는 이유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석연찮은 임용을 막을 검증은 이제 의회 몫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32103015&code=620100
[현장에서]“공공기관장 일괄사표 내라”…단체장만 바뀌면 ‘압력 적폐’ (경향, 강현석·최인진 기자, 2018.09.03 21:03:01)
민선 7기 출범 이후 단체장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광역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심하다. 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문화재단 등 산하 기관·단체의 대표와 임원 등 6명에 대해 일괄사표를 요구해 이를 수리했다. 용인시는 “특정인을 후임으로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형평성을 고려해 일괄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광명시도 도시공사 사장 등 산하 공공기관장 6명에게 일괄사표를 권하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시의 뜻대로 사표를 제출했고 나머지 기관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됐고 임기가 남았는데 사표를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전임시장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산하기관장 임기는 임명권자 임기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새 단체장이 취임한 뒤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실상 임기가 보장된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 산하기관장 7명의 임기는 짧게는 6개월, 많게는 2년6개월이 남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부산시와 울산시가 민선 7기 출범을 전후해 산하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받았다. 단체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부산과 울산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하고 내년 이후에는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 임기 보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인천시도 비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산하기관장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 박재만 사무처장은 “단체장들이 산하기관장에 대해 능력 검증 없이 일괄사표를 처리하고 보은인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이는 지방자치 적폐 중 하나”라며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1413.html
“부산교통공사, 경영진 인사 공공성 강화해야” (한겨레, 부산/김영동 기자, 2018-09-10 13:44)
부산지하철 노조, 공사 경영진 선출 과정에 시민 참여 필요성 주장
부산지하철 노조가 부산시 등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 경영진 인사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0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지하철 안전·공공성 강화’ 간부결의대회를 열어 “도시철도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장 등 공사 경영진 선출 과정에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 19일까지 사장, 건설본부장, 상임감사 공모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지하철 경영진 구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3~7일 조합원 31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4.6%였다.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역대 경영진 구성 절차가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49.8%가 ‘아니다’, 42.3%가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다.
역대 공사 경영진 선임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8.3%가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답했다. 공사 역대 경영진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음 경영진 구성 때 직원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답변이 89%로 나타났다. 노조는 내부 직원 등이 참가하는 경영진 구성 절차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사 경영진 임명은 관련 법에 따라 부산시와 시의회가 결정해 선임했다. 도시철도 이용자 대표는 바로 시민이다. 시민과 노조가 공사 경영진 선임 과정에 참여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1204/93153799/1
[단독]與 의원 보좌관, 세종문화회관에 취업…野 “낙하산” 비판 (동아일보, 홍정수 기자, 2018-12-04 21:06)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보좌관이 서울특별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의 2급 정책보좌역으로 취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피감기관인 서울시가 설립한 기관에 ‘낙하산’을 꽂은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A 씨는 지난달 세종문화회관의 2급 정책보좌역 자리에 채용됐다. 박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뉘어졌음)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맡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직접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피감기관인 서울시 산하에 있다. 또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국회 교문위의 업무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당은 “사실상의 피감기관에 여당 지도부 국회의원의 참모가 취업한 것은 여당의 ‘채용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기업에 야당 의원의 인턴직원이 채용됐다고, 해당 의원을 수사해 기소하는 정부 아닌가. 여당 의원 관련 사건도 엄중한 사안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일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좌관 낙하산 논란’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며칠 전 A 씨가 취업을 해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세종문화회관이 어디 산하 기관인지도 모른다. 8월 말 정도 (보좌관직을) 그만 둔 뒤 본인이 새로운 자리를 찾다가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과거 독일 대학에서 공부한 뒤 현지 한국문화원 문화담당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관련 인사규정, 직제규정에 근거한 공개채용으로 선발했다”며 “성별, 생년월일, 학력 등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데다,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가 심사하기에 사전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43849200647923004
환경공단이사장에 비전문가 정상용씨 ‘낙하산’ (광주일보, 윤현석 기자, 2018년 12월 04일(화) 00:00)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선기준과 정면 배치
이용섭 시장 캠프 선대위장 맡아…청문회 논란일 듯
광주시 산하 4대 공기업 중 하나인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정상용(69)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건 산하기관장 인선 기준과는 괴리가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내정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중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3명의 공모자 중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추천된 인사 가운데 정 내정자를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과거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환경과 관련된 경력은 전무하다. 환경관리공단은 효천하수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영산강 시설, 광주천 자연형 하천 준공시설물, 광역위생매립장, 상무소각장 등을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으로, 임직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정을 감시해야 할 광주시의회 개방형 전문위원(환경복지)으로 이 시장 캠프 상황실장이 ‘낙하산 인사’ ‘무늬만 공모’ 논란 끝에 선임된 데 이어 해당 상임위 소관 공기업의 수장에 또 다시 비전문가가 내정된 것은 전문성을 강조한 이 시장의 기존 발언과는 다른 인사라는 지적이다.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서 2명, 환경관리공단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등을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공모에 참여한 3명 중 가장 적격자를 선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시의회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신수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최영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란·김용집·나현·박미정·조석호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위원장은 “이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인사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정 내정자는 광주일고를 나와 전남대 법학과에 입학, 1971년 교련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됐다. 1975년 복학 후에는 다시 유신 철폐 시위 등을 주도하다 제적당했으며 2015년 뒤늦게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전남도청 항쟁지도부 외무위원장으로 참여했다. 1988년 13대, 1992년 14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문화국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광주환경공단의 전신은 1977년 문을 연 위생처리장관리소로 이후 3∼4차례 조직통합과 명칭 변경을 거쳐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금의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2041598373704?did=NA&dtype=&dtypecode=
‘도긴개긴’ 이용섭號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한국일보, 안경호 기자, 2018.12.04 16:32)
“공공기관장 인사 기준은 정실ㆍ측근 인사가 아니라, 능력에 의한 적재적소 인사죠.”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7월 2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인사관(人事觀)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능력이 없는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쓰면 측근인사, 정실인사다. 능력이 되는데 방향성이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쓸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은 능력이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시장의 발언은 전임 윤장현 시장 때 계속됐던 ‘측근’, ‘절친’, ‘낙하산’ 인사의 적폐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들렸다.
그러나 이 시장이 취임 6개월째를 맞으면서 민선 6기 때의 인사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이 공공기관 임원직을 전직 국회의원이나 6ㆍ13지방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들의 논공행상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최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정상용 전 국회의원을 내정한 게 대표적이다. 그간 이 시장 주변에선 “정 전 의원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는 끊이지 않았다. 이 시장과 동향(전남 함평)인 정 전 의원은 13ㆍ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엔 이 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터였다.
문제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지만 정 전 의원이 환경과 관련한 경력이 전무한 비전문가라는 점이다. 이는 이 시장이 줄곧 입에 달고 다녔던 공공기관 임원직 3대 인사 기준(전문성ㆍ방향성ㆍ리더십)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정 전 의원이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임명된다면, 이 시장의 말대로 “능력이 없는데, 가까이 있다고 해서 쓰는 측근 인사”가 되는 셈이다.
이 시장은 선거캠프 인사들에 대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무슨 덕을 보기 위해 일을 하기보다 광주를 잘 이끌어 달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들이다”고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캠프 인사를 공공기관 등에 앉히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와 광주시도시공사 사장,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개방형 4급 상당)이 이미 캠프 인사로 채워졌고,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상당수 공공기관 임원직에 캠프 인사들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 선임을 두고선 “이 시장 캠프 출신 인사가 집행부 견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시청 안팎에선 이 시장의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스타일을 놓고 “윤 전 시장 때와 뭐가 다르냐”, “혁신을 강조하더니 결국 민선 6기와 도긴개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이처럼 민선 7기 들어 공공기관 임원직들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화한 와중에 이 시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10일로 예정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 시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정 전 의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이다. 인사청문위는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청문위원 중엔 ‘친이(親李ㆍ친이용섭)’ 위원들이 포함돼 있어 뜻대로 될지 의문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0853
울산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인사청문회' 도입 (프레시안, 윤요섭 기자(=울산) 2018.12.12 11:12:02)
지방공기업 4곳 대상, 회의는 비공개 원칙, 결과는 공개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12일 오후 2시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울산시와 시의회는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다.
이번 협약서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으로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의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1일로 하고 인사청문의 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한다.
다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시와 시의회는 실시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지방공공기관장 인사검증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5602.html
전북도 내년부터 투자·출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한다 (한겨레, 박임근 기자, 2018-12-24 14:09)
전북도·의회, 전북개발공사 등 5곳 시행 합의
“검증비율 33.3%로 전국서 제일 높은 수준”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내년부터 전북개발공사 등 5곳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의회와 도는 최근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5곳 중에서 5곳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이다.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은 각각 실효성 부족, 전문성 요구, 집행부 의견 수용 등의 이유로 제외했다.
전북도는 애초 전북연구원과 문화관광재단 등 2곳 기관이 이사회에서 임용을 의결한다는 점을 들어 인사청문 도입을 반대했다. 인사청문을 주도한 김대중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조직규모, 기관장의 성격과 직급, 다른 지역 인사청문대상기관 등을 검토해 청문 대상기관을 정했다. 15곳 기관 중에서 5곳이 해당돼 검증비율이 33.3%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우선 5곳 기관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전북도와 약속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추천 3인이내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은 하룻동안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도의회와 전북도는 내년 1월4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첫 인사청문 기관은 2019년 2월 25일 현 고재찬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전북개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달 28일 임기가 끝나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은 임기를 2019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관의 경우 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는 2019년 12월31일,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은 2020년 3월31일,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은 2021년 3월8일까지다.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9명(의회 6명, 외부 3명)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논의를 해왔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319515230150
[민선 7기 공공기관 인맥지도] ‘캠프 인사·낙하산’ 한 자리씩… 정권 교체도 못 바꾼 구태 (부산일보, 박진국·최혜규 기자, 2019-01-07 15:03:39)
23년 만에 지방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선 7기 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 ‘퇴직 공무원 낙하산’ 등 구태를 재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일보〉가 민선 7기 들어 새로 임명된 시 산하 6개 공기업과 19개 출자·출연 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을 분석한 결과 오거돈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과 시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기관의 주요 자리를 대거 꿰찼다.
기관장 임원 인사 31명
선거캠프·퇴직공무원 등 제 식구로 대거 채워져
‘논공행상’에 전문성 뒷전
첫 부산정권 교체 무색
민선 7기 부산시는 지난해 6월 말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요구, 4일 현재까지 31개 자리에 신규 인사를 발령 내고, 5개 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다. 민선 6기에서 임명된 인사 9명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한 31개 자리 중 선거 캠프 출신이 14개(45%) 자리를 차지했다. 이정호 부산연구원 원장,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 강경태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박영미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 원장, 성향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도 모두 11개(35.4%)의 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은 시민안전실장(2급) 출신인 배광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이 사실상 유일하다. 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도 부산시 공무원 경력이 있지만, 김 사장은 오랜 기간 도시공사에 근무했다. 추 이사장도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을 역임했지만, 오 시장 선거캠프 활동이 주요 발탁 배경으로 해석된다.
대학 교수 등 학계 출신들도 8명(25.8% 중복 포함)이나 임명됐다. 이정호 부산연구원 원장(부경대), 정희준 부산관광공사 사장(동아대), 부산복지개발원 유동철 원장(동의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성향숙 원장(부산가톨릭대), 강경철 부산디자인센터 원장(신라대), 전세표 벡스코 상임감사(동명대) 등이 대표적이다. 최창화 부산의료원 원장(부산대)과 로이 알록 꾸마르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부산외대)은 민선 6기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다.
시민사회 출신으로는 정희준, 강경태, 유동철, 박영미, 변강훈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등 5명이다. 그 외 언론계 인사로는 조승완 부산영어방송재단 본부장(KNN),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중앙일보), 전세표 벡스코 상임감사(부산일보)가 있다. 노동계 출신으로는 강한규 부산교통공사 상임감사가 선임됐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지방정권 교체로 신선한 바람을 기대했는데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공기관 인사가 재연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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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6/03/0200000000AKR20100603164000026.HTML
<이제는 감시다> ② 자치단체장은 '소(小)통령'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2010/06/04 07:30)
인사권 전횡 견제 위한 인사청문회 검토해야
주민.법조인.언론인 참여 부패방지위도 대안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76373&ref=A
대선 1년,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에 1/4는 공석 (KBS 뉴스 정윤섭 기자, 2013.12.23 06:4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62309005&code=620109
남경필 ‘연정 2기’ 정책 곳곳 파열음 (경향, 경태영 기자, 2016.06.26 23:09:00)
ㆍ지방장관제 도입 논란에 사회통합부지사 역할도 미지수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연합정치) 후반기 관련 정책을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다. 남 지사는 연정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공식 출범하는 도의회 후반기 양당 대표단과 협의해 도의원 4~5명에게 무보수명예직 지방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과 함께 지방장관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 권한, 집행부 실·국장과의 관계 설정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연정의 상징이었던 후반기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과 권한 조정도 미지수인 실정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박승원 의원(광명3)은 “남 지사 혼자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앞서 나가고 있다”며 “현행 제도적 틀 안에선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관계인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의 연정은 ‘정치 연정’이었다. 이미지 정치를 하면 안된다”며 “그동안의 연정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 도의회는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더민주는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권고한 지 오래인데 지난 3일에야 용역을 발주해 8월22일 끝난다. 자본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통전문회사, 경제인단체 등도 확답을 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8월 출범하는 경기일자리재단은 192억원의 내년도 운영비가 보류됐다. 대표이사 후보자로 내정된 김화수 전 잡코리아 대표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에 대한 인식 결여로 일자리 중개에만 집중하고 경기도 산업구조와 청년실업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 문제도 논란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로 있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승철 전 대표를 정책특보에 임명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시켜 감사 도중 스스로 물러난 조모 전 경기문화재단 대표를 재임용할 움직임이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조기등판론 등 대권 행보로 인한 도정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8310.html
“경기도가 새누리당 총선 탈락자 집합소인가?” (한겨레, 홍용덕 기자, 2016-11-01 16:35)
남경필 지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에 새누리 당협위원장 추진
도의원·노조 등 “관피아보다 무서운 정피아” 강력 반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산하기관인 한국도자재단 신임 대표이사에 현직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앉히려 하자 재단 노조와 경기도의회가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조승현 의원(더민주·김포1)은 1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문화예술경영 분야는 물론 도예 분야에 문외한이면서 4·13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전문 정치인을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로 임명하려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낯 두꺼운 인사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자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장경순 새누리당 안양시 만안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새 대표이사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 산하 기관의 통폐합 방침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으로의 흡수통합이 추진됐으나 구조조정과 미래 발전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2년간 통폐합 대상에서 빠졌다. 조 의원은 “(조건부에 따른) 도자재단의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해 전문 경영인의 임명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점에서의 비전문인 낙하산 인사는 도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자재단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경영혁신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제2의 탄생기를 맞아야 할 시점에 ‘관피아’보다 더 무서운 ‘정피아’ 인물을 선임하는 것은 도자재단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남 지사의 4·13 총선 탈락 인사 챙기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 지사는 지난 6월 이승철 전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을 자신의 정책보좌관(별정직 5급)으로 임명했다. 이 전 대표가 4·13 총선에 나섰다가 탈락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남 지사의 특보로 임명되자 당시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민주당, 부천6)은 “남 지사의 명백한 돌려막기 인사이며 자기 식구 챙기기 인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도 “경기도가 새누리당 총선 탈락자들의 집결소냐”고 비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1/0200000000AKR20170511081100054.HTML
광주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로 의정활동 시동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2017/05/11 11:17)
대선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재개한다. 광주시의회는 11일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회위원회를 열고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청문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를 위촉하고 인사청문회의 주요 사항을 점검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를 검증한다. 경과보고서는 오는 22일께 예정돼 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오는 17일 열리며 22일께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밀렸던 시정질문과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시정질문은 5명의 시의원이 나설 예정이며 23~26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주시의회 4층에서 열린다.
전국시도의회의장과 시장, 시도의회 및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현안 등을 논의하며 5·18 현장 견학에도 나선다. 정례회는 다음달 1일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예정돼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선으로 뒤로 미뤄놓았던 일정들을 소화해야 한다"며 "새정부 아래에서 어느 때보다 바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60612&code=11131419&cp=nv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추진 (국민일보, 대구=최일영 기자, 2017-06-06 20:51)
권영진 대구시장 지시 5곳 대상… 낙하산 등 방지
대구시가 인사의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하 5개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산하 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지시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와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 등 5곳이 대상이다.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재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선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장 후보자가 중앙·지방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도 인사청문회는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검증하는 제도인 인사청문회를 지방공기업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관피아(관료+마피아)’나 소위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방공기업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처럼 대구시의회가 맡을 예정이다. 법률상 최종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기 때문에 시의회는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협의할 예정인데 시의회도 인사청문회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 이외에도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협의해 행사한다는 시정 혁신 측면도 있다”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검증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1429.html
지자체들 무늬만 ‘개방형’ 공모…실제론 ‘공무원 낙하산’ (한겨레, 오윤주·최예린·박수혁 기자, 2017-07-04 16:58)
충북, 10자리 가운데 1자리만 ‘외부’
대전은 7자리 중 5자리가 ‘공무원’
충남도는 안 지사 특보 임용 ‘잡음’
강원은 내외부·중앙부처 안배 눈길
자치단체 등이 공직 사회 경쟁력과 전문성을 높이려고 개방형·공모직 직위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내부 직원 등 공무원 출신을 대부분 임용하고 있다. 무늬만 ‘개방형’으로, 실제론 ‘공무원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도는 최근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 내부 공무원을 임용했다. 충북도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임한 민선 5·6기 동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했지만 모두 공무원들이 차지했다. 신형근 충북도 인사팀장은 “공개모집, 선발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는 등 공정하게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내부 공무원 응모자가 외부 응모자에 견줘 도정 이해도, 정책 감사 등 감사의 방향제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무늬만 개방형인 감사관 임용 철회하라. 개방형 직위 운영을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운영지침’에서 “자치단체 감사 기구의 장은 외부 공모로 적극 채용하라”고 권고했다.
충북도는 이 지사 취임 뒤 10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정하는 등 개방형·공무직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지금 6개 직위만 개방형으로 운용하고, 보건복지국장·관광항공과장·정보통신과장 등 나머지는 4개 직위는 개방형을 포기한 채 공무원 직제로 운용하고 있다. 실제 개방형 직위 응모 공무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어 개방형 직위에 임용돼도 사실상 ‘자리 이동’ 정도에 그친다. 이 때문에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배치되면서 개방형은 허울뿐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의 10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외부 출신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장 1명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감사관·여성정책관 등은 충북도, 서울사무소장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 출신이다. 신형근 충북도 인사팀장은 “애초 개방형 직위에 대폭 문을 열었지만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효과도 크지 않았다. 조직 정비 차원에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개방형 직위 3자리 가운데 감사위원장은 행정자치부 공무원,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충남도 공무원을 임용했다. 최근 나머지 한 자리인 보건환경연구원장에 안희정 지사의 정책 특보를 임용해 ‘측근 꽂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도 개방형 직위 7자리 가운데 감사관·의회입법정책실장·의회교육전문위원·공보관·서울사무소장 등 5자리를 공무원 출신으로 채웠다. 예술의전당 관장·시립미술관장 등 2자리만 민간 출신이다.
강원은 개방형 6자리를 내·외부 안팎에서 안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감사관은 강원도청, 여성가족연구원장·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은 중앙부처 공무원 출신을 임용했다. 강원도청 대변인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등 3명은 민간에서 임용했다.
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은 “공직 내부 활성화, 전문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지만 실제 지나치게 공무원 위주로 운용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자리 만들기 등을 위해 개방형을 악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707251027028773
광역.기초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長도 인사청문회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인홍 기자, 2017.07.25 10:29)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산하 각종 지방공기업의 수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 장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처럼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각급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 등이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부조리, 인사 채용 특혜, 운영 비리 등으로 지자체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및 폐해가 드러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 공기업 수장 임명시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처럼 각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임명권자(단체장)의 인선 적합성을 비롯해 후보자들의 실무능력,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하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된다.
다만 현재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부적격 분류 기준을 비롯해 임명권자의 인선 배경이나 각 정당간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교착정국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면 지방의회 차원의 정당간 또는 정당과 집행부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도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했다는 게 황 의원의 판단이다.
현행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소수 지자체(지난 6월 기준, 10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처지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안을 2004년, 2013년에 각각 무효로 판결내렸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해 지방공사 등의 경영 합리화에 기여토록 했다.
황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을 알린 민선1기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지 22년이 지났다"며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들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인사에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