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이고 평등한 교육 확대를 위한 ‘방과 후 자유 수강권’이 정작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과 후 자유 수강권’은 초, 중, 고등학교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에게 연 30만 원 한도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재정에 따른 수강권 배급 대상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를 선호하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이다.
중, 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들의 경우 미술, 바이올린 등 예체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나면서 추가 재료비에 대한 고민으로 수업을 꺼리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 또 연 30만 원 한도에 수강권을 사용하다 보니 1∼2만 원하는 수업인 경우 한 달에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한이 따른다는 것이다.
전주 지역 내 H 초등학교 방과 후 담당 교사는 “교육 인적 자원부와 교육청에서 할당되는 지원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한 해 정해져 있는 대상 지원 수보다 늘어날 경우에는 무료 수강권이 지급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 100% 지원되고 있지만 10명의 정원이 한정돼 있으면 한 부모 가정 등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방과 후 자유 수강권을 사용해봤다는 중학생 이모(14)군은 “무료라고 하긴 하지만 가정환경 노출 등으로 참여를 꺼리게 된다”며 “방과 후 학교 수업 참여 말고 인근 무료 공부방 등에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전주시 한 아동센터 관계자는 “이들은 보통 아이들과 차별화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해 자유 수강권이다 하더라도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또 저소득층 아이들이 수강권으로 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 중, 고 2만2천712명의 학생들이 자유 수강권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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