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인용,기각이 있습니다. 또한 인용과 기각에도 전부인용과 일부인용, 전부기각과 일부 기각등이 있는데..
그것은 청구권자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형식이 틀려지기도 합니다.
기각: 법원이 수리한 소송을 심리한 결과 그 이유가 없거나, 절차가 틀린 것이나 기간을 경과한 것 따위를 도로 물리치는 일.
각하: 소송법상으로는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 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구별됩니다.
예컨대 청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소한경우에
그것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면 전부위헌,
일부만 헌법에 위반된다면 일부위헌,
그리고 헌법에 위반되지만 당해 법률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으면 끼치게 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효력을 유지시키고
그 기간내에 입법기관인 국회에게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등 이 있습니다.
이런 결정방식은 위헌법률심판에서 대표적인 것이고, 각하, 인용, 기각은 그러한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입니다.
즉 위헌이다라고 청구한 경우에 인용이면 위헌결정(전부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등)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면 각하 또는
기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각하란 헌법재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못하였다면 각하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법상 토론절차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안이 과연 적법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평결 이후 학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헌재는 큰 문제는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1. 각하
소송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송 요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을 검사해 보지도 않고 제기된 소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흠이 있을 때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합니다.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소 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
2. 기각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하였는,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려 줄 수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는 소송도 하지 않고 내려 놓는 것(아래 하)이지만 그래도 기각은 소송을 해봤는데 이유가 없어서 "버렸다(버릴 기)"는
뜻으로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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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인용이란 탄핵소추위원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요구가 정당하여 탄핵하는 것이 옳다고 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즉 탄핵된다는 의미죠, 즉 대통령의 선거중립위반의무가명백한 헌법위반이며 이것이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되면 인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각은 탄핵소추위원회의 대통령탄핵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그 요구를기각하는 것입니다.
즉탄핵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헌재는 선거중립의무가 대통령 직무상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대부분 기각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불법자금문제는 대통령 당선되기 전 문제이므로 논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용이 되기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이상이 인용하여야 인용결정이 내려지며 5명 인용 4명기각이라 하여 인용의견이 다수라 하더라도 6명의 다수의견을 형성하지 않는 이상 인용되지 않고 기각판결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