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한 토지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토지구입후 경계측량하러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옛날 시멘트길에서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도로로편입되어있는부분과 그렇지 안은 부분 모두가
동의없이 시에서 포장한것 같습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2. 경계측량후 주변 이웃들이 제가소유한 토지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집은 건물뒷편에 보일러실? 같은게 넘어왔고
이집은 집출입구가 없어지고 (앞담벼락 대문전체침범)
이집이 젤큰 문제인데 경계측량점이 담안에 있고
담벼락 안쪽 집마당 반이상이 침범하고있습니다
심지어 보이는 점에서 다음점이 대문 왼쪽안쪽으로 더들어갑니다
이집은 마당부터 출입구까지 전체적으로 침범한곳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젊으신분들은
측량참관때부터 오차범위를 물어보시는등
살짝 불편한감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랑
최대한 내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선배님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계측량후 궁금한것들 (지성아빠의 나눔세상 - 전원 & 귀농 -) | 작성자 충주촌놈
답글들
만제맘
지적불부합지일수도 있습니다 .
저희땅은 그렇더라구요 ㅠ 온 동네 자체가 얽히고 섥혀있다고 혹시 그런건 아닌지요
다행히 그렇지 않은데 침범한것이라면 권리 주장이 쉽겠지만 저같은경우는 권리 주장이 안된다고 했어요
무위자유
제 의견입니다
지금 사시려는 동네 위성지적도를 한번보세요
님 집보다 주위집을 보시면 그동네 사정이 보입니다
만약 님이 강제로 님땅을 찾겟다면 전쟁개전국이 됩니다ㅜㅜ
무조건 나쁜#될 확률이 높고 과정도 쉽지않습니다
건축법에 측량이 의무화된게 몇년 안됩니다
그전에 짓거나 형성된 마을은 그런경우 흔합니다
심지어 서울도심도 구시가지는 마찬가지라 강제로 철거하지못합니다
대신 그런 측량오차로는 절대 점유시효 주장안되니 그건 걱정마시고 우선 말뚝을 만 잘 보전해달라 부탁할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집들이 신축들어가면 그때는 물리게 됩니다
제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나무집공작소 농목수
빙고
윗분 뎃글이 정답입니다.
참 답답하신분들이 외지에서 기존 마을에 땅을 집과 땅을 구입하셔서 측량을 하시고
그 결과가 내 땅이 옆집으로 가있다? 그런이야기 들이랍니다.
무탈하게 100여년이상을 살아 왔는데 옆집이 매매되고 갑자기 측량이 라는 것을 하고
내 땅이니 담장을 허물어라?
그럼 그 옆집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며 그 담장 철거 신축 등 모든 비용은 새로 들어와
측량한집에서 처리해야한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구입해서 오신 분이 눈밖에 나심 그 집까지 들어오게 사용하는 도로가
실재 지적과 맞지 않고 사유지인 곳도 비일비재 하고요.
결국 의의를 재기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냥 측량이란 내 경계가 이렇구나 라는 정도로 아시는 것이 좋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옆집 건물이 내 경계를 침범했을시 내가 구입한 토지에 멸실후 신축을 할시에
침범한 옆집에 건물부분을 분활하던가 아니면 그부분을 멸실해야 사용승인이 난답니다.
건축인허가와는 별개의 경우로 처리되기도 하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건축인허가는 나와서 공사를 했는데 사용승인은 나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도시민들이 시골에 토지를 장만하시고 측량을 하시는데 오히려 본인이 별도의 비용을
투입하더래도 구입전 측량을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나을것입니다.
그리고 시골분들 저도 시골 촌넘이고 시골 살고 있지만 시골분들
그깟 땅 5평 10평 신경쓰지 않는답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탈하게 십수년이상을 그냥 저냥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도시민이야 평생에 자기 소유의 땅을 거의 처음 갖게 되시니 그런면이 많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 읍내리 지역이 지적불합치 지역으로 작년에 모든 측량을 다시헀으며
지적정리를 다시한다고 하는데 동의 했으며 처리중에 있답니다.
그저 세상은 둥글 둥글로 사심이....
--- 경북 영주 순흥 읍내리 촌목수의 의견입니다 ---
가링링
나무집공작소 농목수저두 무위자유님.농목수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요즘 이쪽 화성으로도 엄청 내려오고 있습니다.
논(밭)같은경우도 비슷하지요
도시분들 오시면 가장먼저 측량하고는 흙받고 휀스에 대문부터 설치하십니다.
암튼
저런거에 다툼생기면 동네분들과 융합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그러다 시골 못살겠다하고 욕하며 나가시는분 많습니다.
경계가 거기구나 인지하시고 농목수님 말씀처럼 둥글둥글 사셔요
저두 측량같은거 안했습니다.어차피 땅 평수는 어디가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