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중앙인사위(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2006.4.8]

[일심선생]

 

인사위 시행 국가직 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06년 4월 8일)

※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금년의 국가직 문제는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최근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시사적인 문제가 많았기에 일견 참신해 보였으나 지엽적인 문제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바 너무 변별력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문제가 2개 포함되어있고, 법령개정에 대한 문제가 3개 있었는데 이중 2문제(감사청구, 부패방지)와 특수경력직에 대한 문제는 행정학개론의 범위를 벗어난 세부적인 법규정을 묻고 있어서 당혹감을 들게 합니다. 과거 행정고시문제 스타일로서 공무원 문제와는 다른 양상인데, 이러한 유형의 출제는 어렵고 쉬운 차원을 벗어나서 학습의 방식을 향후 지엽적인 것에 너무 치중할 우려가 있기에 우려됩니다.                                            -------------  유병준

1. 감축관리 방안이 아닌 것은?

① 조직과 정원의 정비                ② 목표관리제의 도입

③ 일몰제의 도입                     ④ 사업시행의 보류

[해설] 1970년대 자원의 위기(유가파동)로 저성장과 저효율 및 행정권의 비대화로 인한 역기능을 제거하고자 불필요하고 과다한 기능?조직?인원?정책?사업계획 등을 정비 또는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작은 정부지향을 위한 감축관리의 수단은 기구축소, 인원감축, 기능축소, 소수정예주의와정책종결?합병, 제3분야(섹터)의 확대 및 영기준예산(ZBB), 일몰법(sunset law), 행정절차의 간소화, 탈규제화 등이 있다. 1960년대 개발된 MBO와는 무관하다.

[정답] ②

2. 작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 사상과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근거

② 고비용 구조의 탈피 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③ 작은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공무원 수, 조직 및 예산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 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 권력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가지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해설] 작은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 권력관계 등 실질적인 기능도 포함된다.

[정답] ③

3.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②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③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④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해설] 뉴거버넌스는 국가(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시민단체)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에 대응하기위한 공동의 노력과 협력적 관계를 의미하며, 이과정에서 상호간 신뢰에 기초한 네트워크(연계망)의 구축이 중요하다. ①의 교환적 관리, 비정의성(비개인화),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방법은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과 같은 전통적 관리에 해당한다.

[정답] ①

4. 정책평가의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것은?

① 오염요인                      ② 도구요인

③ 상실요인                      ④ 선정요인

[해설] 내적타당도의 저해요인으로 역사적요소(사건효과), 선정효과, 성숙효과 등이 있는데 이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선정과정상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요인(선발요인)에 해당한다.

[정답] ④

5. 정책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책모형은 정책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②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③ 정책모형의 예측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④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든다.

[해설] 정책모형(Policy model)은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시킨 추상적 표현으로서 중요한 요소만을 뽑아서 이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정책문제의 발생 원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 도움을 준다. 그러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지는 않는다. 정책모형의 예측력은 모형자체의 정확성과 모형 속의 변수의 상태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④

6. 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②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③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④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해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도에서 낮은 정도의 순서는 분배정책>경쟁적 규제정책>보호적 규제정책>재분배정책의 순이다.

[정답] ④

7. 정책집행 유형에 있어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정책집행자 자신이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가 채택되도록 설득한다.

ㄴ.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ㄷ.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ㄹ. 정책집행자는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해설] 정책집행자는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ㄹ)은 재량적 실험형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③

8.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이론 중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① 맥클리랜드(McLlelland)의 친교욕구 

② 앨더퍼(Alderfer)의 성장욕구

③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욕구

④ 아지리스(Argyris)의 미성숙인

[해설] 앨더퍼(Alderfer)의 성장 욕구는 상위욕구(Y이론)에 해당하고, 나머지 ①③④는 하위욕구(X이론)의 범주이다. 참고로 맥클리랜드(McLlelland)는 욕구를 권력욕구(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 친교욕구(우호적 관계를 유지), 성취욕구(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욕구)로 구별하고 이중 성취욕구가 상위욕구에 해당한다.

[정답] ②

9. 관료제 병리현상의 하나인 ‘목표의 대치(displac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목표의 대치’ 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성향 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② 행정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축소?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료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목표의 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머튼(Robert K.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과잉동조(over conformity)라고 하였다.

④ ‘목표의 대치’ 현상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나 외부환경이 변화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설] 목표대치(전환, 도치)란 조직이 본래 설정한 1차적 목표를 종국적으로 2차적인 수단으로 망각시키는 행위로서 동조과잉(Merton), 과두제의 철칙(Michels), 할거주의(Selznick), 내부성(④)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전환은 관료제의 역기능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막스 베버(Max Weber)는 관료제의 역기능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관료제 역기능은 베버이후에 제기되었다.

[정답] ①

10.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리더십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 추종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 추종자에게 개별적 관심과 배려를 보이고, 지적 자극을 부여한다.

 ○ 추종자에게 도덕적 목표와 임무, 미래의 비전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① 발전적 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

②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③ 촉매적 리더십(catalytic leadership)

④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해설]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이란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리더십(급격한 개혁을 추구하는 리더십은 아님)으로 조직합병을 주도하고, 신규부서를 만들며, 조직문화를 새로 창출해 내는 등 조직에서 중요한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최고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다.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⑴  임무에 대한 비젼과 감각을 제공하고, 구성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⑵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으로, 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심볼(상징)을 이용하고 중요한 목적을 표현함으로써 높은 기대치를 상호 공유한다. ⑶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적합하게 고려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코치, 충고한다. ⑷ 외부로부터의 자원 확보 등 조직의 생존과 적응을 중시한다

[정답] ②

11.  다음 중 전자정부의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

② 인력감축,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 필요성

③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④ 정부서비스의 수요 민감성과 신속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

[해설] 전자정부란 정보기술(imformation technology)을 활용하여 행정기관간 네트워크의 연결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문서없이 신속하게 국민에게 one-stop서비스 등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감성적인 열린 정부를 의미한다.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는 대체로 1990년대 이후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하였다.

[정답] ③

12.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역차별 문제의 해소                ② 관료제의 민주화

③ 정책의 형평성 제고                ④ 관료의 책임성 제고

[해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을 낳고 사회분열(집단별 분리주의)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답] ①

13.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국회전문위원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해설] 너무 지엽적인 문제이다. 특수경력직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이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다.

[정답] ③

14.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공무원의 채용 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다.

②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③ 노조 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

④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해설] 공무원 노조는 예상된 문제이다.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는 무임금 휴직이다.

[관련법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전임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 대하여 그 전임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④

15.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 것은?

 ㄱ. 수입대체경비        ㄴ. 이용           ㄷ. 명시이월

 ㄹ. 계속비              ㅁ. 이체           ㅂ. 국고채무부담행위

 ㅅ. 사고이월            ㅇ. 전용           ㅈ. 예비비

① ㄱ, ㄴ, ㅅ, ㅇ

② ㄱ, ㄷ, ㅁ, ㅈ

③ ㄴ, ㄷ, ㄹ, ㅂ

④ ㄹ, ㅁ, ㅂ, ㅅ

[해설] 신축성 유지방안 보다 국회의 의결에 대한 문제이다. ㄱ의 수입대체경비, ㅅ의 사고이월, ㅇ의 전용은 국회의 의결이 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정답이다. 참고로 예비비는 사후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사전의결은 아니나 사후 의결(승인도 의결임)을 필요로 한다.

[정답] ③

16. 예비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 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③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④ 봉급, 급량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① 예비비는 사전의결의 원칙과 한정성의 원칙(초과지출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④ 봉급과 같은 법정경비, 재해대책비, 급량비 등을 목적예비비 제도라고 하는데 이는 예비비의 지출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예비비는 예비비 제도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예비금은 헌법상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를 둔 예비적 경비이다. 예비비의 지출은 사후에 별도 국회의 승인절차를 요하나 예비금은 당해 소관의 세출결산에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으로 처리한다.

[정답] ③

17.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어렵다

② 업무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다

③ 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

④ 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관리중심의 예산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 가능하다. ②③④는 단점이다.

[정답] ①

18. 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 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통제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④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 외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해설] 법령의 세부적인 사항의 진위를 묻는 문제인데 역시 지엽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①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부패방지법 33조 2항에 규정. ③ 행정정보공개는 정보공개를 통해 불필요한 통제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정보공개비용과는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④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의 증대로 외부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됨에 따라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관련법령] 부패방지법 제33조 (신변보호 등) ①위원회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정답] ②

19.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해설] ① 지방세제의 문제점으로 재산과세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② 국세에 비하여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③ 재정자립도와 재정규모(재정력)는 다르며, 재정자립도는 세입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서 세출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지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과는 달리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다.

[정답] ④

20.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절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해설] 위 문제와 같이 법령개정사항을 묻고 있다.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출제인데, 출제하기는 용이한 문제이나 바람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관련법령]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호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호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②

[두야러브미]

행정학 이번에 정말 망했네요. 법령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올 줄은 예상 못 했는데... 이번에는 남정집 선생님 스타일이 적중했는 것 같네요. 어쨌튼 유용하게 보겠습니다.

[꼬양]

밖에 비오는데 점수매기는데두 비가오네여.. ㅜ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