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경제 뉴 편집기획 - 167호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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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 - 코리아 스페셜 포토뉴스
- 우편
2019년 10월 15일 낮 12시,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 제339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 ‘홀로아리랑’ 노래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목소리를 모아 ‘홀로아리랑’을 함께 불렀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의원들이 모여 ‘홀로아리랑’을 합창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 자료 및 사진/경기도의회
-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 좌편
2019년 10월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간부공무원들이 증인선서를 마친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있다. - 사진 및 자료/경기도
김현 건국경제 발행인 산책
관광 레저 經濟學(economics)에 대해서....
역사의 고도, 민족의 성지 강화도를 중심으로....
높고 파란 하늘과 신선한 가을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살랑이게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필자의 유아 소년시절을 보낸 "역사의 고도, 민족의 성지 강화도"를 중심으로 관광 레저 투어를 통한 관광객과 지역경제의 풍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과 성장에도 무한대로 기여 할 수 있다고 여겨 진다.
관광(觀光, Tourism) 여가(餘暇, leisure) 여행(旅行, travel)에 대한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경제학(經濟學, economics)측면에서 살표 보고자 한다.
1차적으로 올 한가위에 마음의 고향인 신선한 공기와 오색단풍이 여행객을 반기는 민족의 성지 마리산(마니산)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르면서 맑게 흐르는 계곡의 물 소리와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심적 풍요를 느겨 본다.
2차적으로 몇일전 강화도 본도와 다리로 열린 교동도로 들어 가면서 정말로 멋있게 연결 되어 콘디션을 상쾌하게 올려주었으며 남산포로 가서 망둥이 낚시하는 평화로운 모습이 매우 아름답게 다가왔다.
3차적으로 그 유명한 눈섭 바위와 함께있는 보문사로 향해서 옛 중학교 시절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왔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라 가슴에 담고 고풍스럽고 단아한 가을 풍경을 즐기며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온천수 지역을 보았다.
4차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귀중한 보물인 팔만대장경의 일부가 소장 대어 있는 전등사와 삼랑성이 있는 온수리로 향했다. 도착 했을 때는 어느세 어둠이 내려 앉아 자세하게 살표 볼 수 없어서 무척이나 아쉬워 하며 다음 투어를 기약 했다. http://www.gken.co.kr/
- 하단 박스 기사 - 인천교육뉴스 - (교육감 도성훈) 사진과 안치세요
인천시교육청, 청소년 민주체험교실 5개월간의 대장정
인천민주로드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9일(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함께 ‘2019 청소년 민주체험교실 인천민주로드(이하 ’민주로드‘)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시작한 ‘민주로드’는 인천의 민주주의 역사를 탐구하고 답사하여 역사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최종발표회에는 ▲ 인천 3.1운동의 상징 ‘창영초’ ▲ 87항쟁의 중심지였던 ‘답동성당과 부평북광장’ ▲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로 유명한 박영근시인의 시비가 있는 ‘부평 센트리공원’ ▲ 부평 공단 노동자들의 생활터전이었던 ‘묏골마을공동체(현 묏골문화회관)’ ▲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담은 노동자상과 소녀상이 있는 ‘부평공원’ ▲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민주인권기념관’ ▲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와 해방이후 민주화 운동가들이 갇혔던 ‘서대문형무소’ ▲ 전태일부터 김용균까지 함께 묻힌 ‘마석모란공원’을 주제로 10개 학교, 28명 학생(지도교사 4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민주로드 역사지도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 느끼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최종 워크북 제작 단계를 거쳐, 2020년 초․중․고에 체험학습 자료집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상단 박스 기사 -서울의정뉴스 - (회장 신원철) 사진과 안치세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원철 회장 등 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대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10월4일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광역시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4대협의체 공동사업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의 입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자칫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국회를 상대로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2)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3)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재정분권 관련 법률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방4대협의체장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기존 중앙주도의 획일적 대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의 준비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페이지
- 서울자치구뉴스
- 부천시 빅 뉴스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부천에 모두 모였다!
2019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부천시는 지난 17일 부천 고려호텔에서 부천시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국장 김광호)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이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부천, 통영, 부산, 대구, 서울, 광주, 전주와 예비 회원도시인 원주, 진주 그리고 가입 관심 도시인 김해, 안산, 안동, 경주 등 13개의 도시의 사업 관계자가 참여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브랜드 활용 및 도시 간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천시가 사례발표도시로 선정되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이하 UCCN)에 가입 신청하게 된 배경과 2021년 제15회 UCCN 총회 유치 도전으로 얻은 경험을 나눴다.
발표를 맡은 부천시 정서영 주무관은 “7개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모두 있는 한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세계 여러 도시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능동적인 국제 교류를 기반으로 도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서 부천시가 이제까지 축적한 경험을 국내외 여러 도시와 나눌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개회사에서 “워크숍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도시 간 많은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부천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함께 지식과 경험을 쌓고 공유하면서 국내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행복위, “한 도시에서 촘촘하게 배우겠습니다.”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장
현지 출장 내용 담긴 보고서도 2차례 이상 제공할 계획
“외국에 나가면 이동시간에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도시에서 끝까지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지난해 일본에 이어 13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국외출장을 떠나는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위원장의 한마디다.
일정의 주요 방문기관은 샌프란시스코의 공공복지인력 교육기관인 베이 에어리어 아카데미(Bay Area Academy). 프레즈노 재단 캘리포니아 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Foundation)의 보건복지 대학 산하 사회사업교육 학부에 소속 아카데미는 공공 서비스 기관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조직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4개의 지역 교육 아카데미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와 중앙 캘리포니아 교육 아카데미(Central California Training Academy) , 12개 베이 지역 카운티(12 Bay Area counties), 캘리포니아 사회 복지 교육 센터(California Social Work Education Center) 및 아동 및 가족 정책 연구소(Child and Family Policy Institute)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육, 코칭,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어서 노인복지업무 전반을 소관하는 시 노인복지과, 그리고 노인복지를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니어 센터를 찾는다. 샌프란시스코 시니어 센터(SFSC)는 1947년 미국 최초의 비영리 시니어 센터이다.
건립 목적은 50세 이상의 성인과 노인에게 스포츠 활동 등의 프로그램과 다양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사회 복지 지원을 통해 노년에도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니어 센터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여러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저렴한 식사를 지원한다.
- 인천자치구.군뉴스
3페이지
- 수도권 행정 뉴스
- 수도권 의정 뉴스
- 수도권 교육 뉴스
4페이지 - 경기도 종합 뉴스 1 - 시니어 / 베터런 / 이코노믹 : 시.군 - 가나다 순으로 하세요
가평군
김경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결의안은 일제강점기 35년간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인해 해방 이후에도 우리의 생활과 정신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도내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고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은 일제 문화잔재 지도만들기 사업(2005, 문화관광부), 친일인명사전(2009, 민족문제연구소) 등 국가적 또는 민간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졌고,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광주광역시에서도 친일잔재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도 도내 잔존하는 친일 문화잔재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전수조사하여 청산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해방된 지 74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잔재 청산 문제를 거론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친일 잔재의 완전한 청산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도와 도의회가 협력하여 원활하고 성공적인 청산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김경호 의원은 “경기도내에도 일본식 지명이나 용어가 여전히 쓰여지고 친일파가 만든 교가가 불려지며 친일목적의 조형물 등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 친일 잔재 청산을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를 부추긴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작업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좀 더 효과적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일제잔재 청산은 민족적 과업인 만큼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결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긍정적 전파를 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시
10월 16일 개의한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방재율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위촉 및 배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 개정내용으로는 잘못된 용어, 자구 정비는 물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지원 규정과 정당한 공무수행 관련하여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 변호사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직원까지 추가하였다.
과천시
경기도, 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경관 향상 위한 설치기준 마련해야
배수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 조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시
박승원 광명시장,“공감의 1년, 공정ㆍ공공의 토대가 되다!”
17일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에서 “광명, 공감의 1년” 발표
민선7기 자치분권 정책 등 우수사례 소개...원탁토론회, 톡톡 협치마당 등 큰 호응 받아
박승원 광명시장이 17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에 참가해 자치분권과 시정활동 경험을 나누는 이그나이트 부문에서 민선7기 광명시가 일궈온 “공감의 1년”에 대해 발표했다.
자치분권 박람회는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 행사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참여ㆍ소통ㆍ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의 총 41개 기관, 500여명이 참가했다.
박 시장은 “공감의 1년, 공정ㆍ공공의 토대가 되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치분권은 결국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면서 시민주권시대를 정착시킬 때만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며,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 광명시민 톡톡 협치마당, 광명시민 1번가, 우리동네 시장실,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 시장은 “민선7기 광명시는 공정·공감·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의 힘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감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광주시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환경부 고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주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 대표발의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이 10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안기권 의원은 1990년도 7월에 정부(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고시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과 수질관리의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주장했다.
안기권 의원은 “현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일부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상의 행위제한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 등의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를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군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한의사회가 17일「한의약을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의 주도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한의약 공공사업 현황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 대한 평가가 다루어졌다.
김포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소공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마련을 도모하고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남양주시
경기도의회 김용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12일(토) 남양주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건강증진 남양주 3X3 농구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도쿄올림픽 정식종목인 3X3 농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육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배려하고 소통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배우길 바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 모두 부상 없이 즐거움으로 경기에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동두천시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이 10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반세기 동안 미군의 주둔기지로 활용된 지역이 국방상 이유로 협상이 부진하여 반환되지 않거나, 반환되더라도 미흡한 국가지원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극도로 낙후된 상황에서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보전책임이 있는 국가에 개발주체로서 미군공여지 관련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 촉구 부분을 추가하며, 그 밖에 일부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되었다.
유 의원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미반환기지 6개소에 대하여 즉각 협상을 하여 반환을 추진하고, 정부가 미군공여지 전문적 전담기구 신설, 국비지원 확대, 공장업종 제한 등 각종 규제 개선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 73만평의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토지 10조, 조성비 1조 5천억 등 총 1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 총 77건, 용산공원 넓이의 6배에 달하는 419만평 공여지에 대해 토지매입비의 60~80%에 해당하는 6,500여억원만을 지원하고 시설조성비 전액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동안 경제적 피해를 입은 미군공여지에 대하여 국가의 개발책임이 명백하고 국가주도 개발을 시급한 국민과의 약속임을 밝혔다.
유 의원은 “국가안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가 명백히 보전책임이 있으며 지자체가 대규모 반환공여지 개발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공여지 개발의 주체로서 사업추진 의무가 발생함이 분명하다. 오늘 촉구결의안 통과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경기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아직 반환되지 않은 주한미군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되고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던 이들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위원장은 15일(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내 가구의 실내 미세먼지 정화를 위한 스마트에코 기술 적용방안 연구』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중식 의원(더민주, 용인7), 심민자 의원(더민주, 김포1),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 김종배 의원(더민주, 시흥3), 김지나 의원(바른미래, 비례),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 오지혜 의원(더민주, 비례), 윤용수 의원(더민주, 남양주3), 이영주 의원(더민주, 양평1)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철 도 미세먼지관리팀장,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재연 연구기획실장, 연구수행기관인 국민대학교의 조만수 교수와 연구진이 참석하였다.
구진은 기술적 정화방식은 미세먼지 등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월등하고, 자연적 정화방식은 가스상 오염물질 제거 효율 및 구입·유지비용, 친환경성, 확장성(성장성), 정서적 효과 등에서 효율적이므로 실내공기 정화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 정화와 자연적 정화가 결합된 스마트에코 실내공기 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는 습식 정화방식의 기능적 측면에 기초하여 기존 수경재배 시스템과 기술적 정화 방식을 결합한 기둥형·파이프형·벽면 부착형 수경재배 시스템에 실내 및 실외 공기 비교를 통한 환기 유도, 공기청정기 제어 유도, 수경재배 시스템 제어 등을 가능케 하는 복합 제어 어플리케이션 기능의 결합을 제안하였다.
이는 거주 형태 및 거주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실내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농도를 예측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공하는 실외의 실시간 기상상황 및 공기오염 측정 데이터를 비교한 후 최적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어플리케이션 알림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제노동위원들은 ▲ 스마트에코 시스템 배치의 현실성 제고 ▲ 센서가 부착된 이동형 공기정화장치 기능 고려 ▲ 공기정화 식물 관리 등 어플리케이션 기능 추가 ▲ 경제성 평가 등을 주문하였으며, 조광주 위원장은 “금일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해 도민들이 각 가정에서 실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16일(화) 수원 이비스 엠배서더에서 열린 “UN세계평화봉사단 한국총재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UN 세계평화봉사단은 1961년 창설된 세계평화봉사단(PEACE CORPS)이 전쟁과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펼쳐온 식량 보급, 교육사업 등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시흥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을 위한 전반의 사항을 담은 제정 조례안이다.
안산시
송한준 의장 “경기도의회, 법원, 경찰청 청소년범죄 예방 위해 공동대응”
‘경기도 청소년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6일(수) 10시 도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수원가정법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동국대학교 이완희 교수의 연구용역 배경 및 목적과 추진계획 보고 후 각 기관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책임연구원 이완희 교수(동국대)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도내 학교 관계자 등에게 CCTV 설치현황과 관련하여 운영 실태에 대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경기도 맞춤형 청소년범죄 예방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및 집행부 관계기관과 수원지방법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공동테마를 정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된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인권보호와 교육의 측면을 함께 연구내용에 고려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연구과제를 추진하기로 제안하였다.
안성시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
“관내 신설학교 추진 현황 및 공도중학군 배치 관련 간담회”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양운석(더민주, 안성1) 도의원은 지난 11일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및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와 공도지역 신설학교 추진 관련 및 공도중학군 학생 배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논의 자리에서는 신설(예정) 학교 현황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와 의견을 나누며 공도지역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학생 증가로 공도초등학교 과대 학교를 예측 및 학급, 학생 수를 예상하며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양운석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내용을 공유하며 향후 공도지역 초등학생 수 증가에 대한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여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공도중학군 학생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031-673-5220/ 안성시 중앙로 473, 2층 2호)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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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조광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더불어민주당, 안양5)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각 학교의 지진대비 훈련 및 교육이 강화되고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조광희 위원장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및 포항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였고, 지난 9월에는 경기도 연천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도내 지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부터 지진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시 지진발생을 가정한 지진대피훈련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조례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경기도내 학교에서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응 매뉴얼이 갖추어지게 되며, 지진에 대비한 훈련과 학교 건물의 안전성 진단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파가 도달하기 약 10초전에 지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예상지역에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가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협력체계를 갖추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주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박재만 위원장)는 16일 ‘경기도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공공주거 정책 대안,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주거복지 생태계 구축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문상석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미미한 성장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주체 확보를 통한 공익적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들은 “주거 불평등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이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평군
전승희 경기도의원(비례, 더민주)은 10일 양평군 소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 의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양평 센터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여주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실시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방문,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안전 대책 논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지난 21일 국회 및 정부 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교육협력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 조광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리, 송치용 부위원장, 김경희, 김미숙, 박덕동, 박세원, 성준모, 엄교섭, 유근식, 최세명, 추민규 위원이 참여하여 교육협력 서울사무소 시설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올가을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된 21일 서울사무소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올해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기계환기설비 신뢰성 문제제기에 따라 교육부 성능검사 결과 소음과 필터문제가 제기되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올 가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일반교실 35,896실에 공기청정기 임대 방식으로 설치를 완료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도 공기청정기와 환기설비 예산 29억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광희 위원장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성능 검증 문제로 올해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집행을 다 못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교실에 빠른 시일내에 성능에 문제가 없는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해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의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인 ‘청소년의회교실’을 실시 중인 가운데 참가자 만족도가 90%를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2019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진행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90개교 2,749명의 학생 중 90.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87%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장점으로 ▲실제 본회의 방식의 1일 도의원 체험 ▲자체 안건 설정 및 자유토론, 투표 실시 ▲도의원 만남의 기회 등을 꼽았다.
오산시
오산시는 2019년 10월 21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공공형어린이집 성과보고 및 신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 9개소에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오산시에는 기존 공공형어린이집 19개소가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9개소 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되어 현재 대폭 확대된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용인시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단장 조광주 경제노동위원장)이 18일(금) 화성시 소재 반도체 관련 기업인 ㈜동진세미켐을 방문하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조광주 단장(성남시 제3선거구), 남종섭 부단장(용인시 제4선거구), 비상대책단 소속 의원, 관련 전문가, 화성시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의왕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더민주, 의왕1)위원장은 15일(화)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왕시 장안지구 ‧ 백운밸리 교통대책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왕시 일대의 교통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간 불법 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7월 1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기존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사업에 극저신용 대출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상당기간 동안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시장실패가 노정되면서 상당수의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진 서민들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금융취약계층에게 도가 경제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불법 사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들을 집행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천시
성수석 도의원(이천시1, 농정해양위)은 1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시청 산림공원과 관계자와 이천시 관내 사방사업 신청 대상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 참석한 시청 관계자는 사방사업 신청 대상지와 주변상황, 타법상 제한사항과 여건상 사업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다.
파주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 자유발언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 경 일 의원입니다.
제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매년 수천억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버스업체가 공익적 측면 보다는 사익의 수익성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갑작스런 운행중단 및 감축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신규업체의 진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개선하고자 5년마다 면허심사를 받도록 하는 한정면허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버스업체는 1992년과 2002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민간기업의 사유재산권 보장에 위배되고, 노선버스의 면허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버스운송사업의 현실을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도는 ‘노선권 확보’가 가장 핵심인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시내․시외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0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민선 7기내 시내버스 등 51개 노선 350대에 도입하고, 10년 후 271개 노선 1,725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제338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의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는 2020년까지만 운영․종료하고, 2020년부터는 매년 20개 노선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평택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5) 의원이 16일(수) 평택시 고덕면과 세교동에 위치한 119안전센터 신축 현장을 찾았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것으로,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포천시
송한준 의장, 지방외교 통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 나서
21일 중국 랴오닝성 정협·베트남 응에안성 노총 접견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해외 대표단과 연이어 만나며 지방외교를 통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에 나섰다.
송한준 의장은 21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중국 랴오닝성(Liaoning 省) 정치협상회의 대표단 및 베트남 응에안성(Nghê An 省) 노동조합 총연합회 방문단과 각각 접견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중국 랴오닝성 정치협상회의 대표단 접견에는 샤더런(夏德仁) 주석 등 대표단 13명과 랴오닝성 친선의원연맹 김판수 회장, 김영준·이명동·박덕동 의원이 자리했다.
랴오닝성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 남부의 성(省)으로 한국에는 ‘요녕성(遼寧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는 1994년 8월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와 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이날 접견은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차 랴오닝성 정협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접견에서 샤더런 주석은 “많이 만나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호왕래 강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 지역 간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무역·경제 분야에서 상호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랴오닝성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 의장은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주석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양 지역 및 기관 간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방향을 찾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응에안성 노총 접견에는 응웬 티 투 니(Nguyen Thi Thu Nhi) 부의장을 비롯한 방문단 5명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장일·허원 의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응에안성은 베트남 59개 성(省)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큰 성으로 수도 하노이와 철도로 연결돼 무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베트남 산업·경제의 주요 지역이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 3월 응에안성 인민의회와 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도 불용소방차 3대를 응에안성에 기증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응웬 티 투 니 부의장은 “응에안성은 외국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는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양 지역 노동단체 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응에안성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경제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양 지역 노동단체와 의회가 함께 노동의 가치가 피어나는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송한준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베트남 하남성 인민의회 대표단을 만난데 이어 14일 중국 광둥성 대표단과 접견하는 등 왕성한 국제교류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남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실시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안산8), (부위원장 최경자/의정부1. 추민규/하남2)는 14일 경기도일자리재단본부에서「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간담회에는 일자리대책본부(이하‘본부’)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일자리사업 관련 주요 실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경기도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2020년 일자리사업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회차원의 협조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화성시
박세원 도의원 “경기도 내 학교의 실질적인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도출 희망”
‘경기도 내 공기정화기 공기질 개선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세원(교육행정위, 화성4)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공기정화기 공기질 개선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책임의원인 박세원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발주된 공기정화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학교용 공기정화기 사용기준 마련 및 공기정화기 관리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이재근 대표이사는 국내·외 학교 공기질 관리기준과 학교 교실용 공기정화장치 현황 등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수행방법 및 연구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유치원·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소음기준, 공기정화 초미세먼지를 거르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학교 교실 공기질 측정과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질적인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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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문화인들도 나섰다. 만화(웹툰)인도 동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가 전국으로 번져가는 가운데 만화(웹툰)인도 동참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 지키기가 정치영역에서 생활?문화?예술 영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만화(웹툰)인 형민우 작가(대표작 프리스트), 박명운 작가(대표작 토지), 정기영 만화스토리작가협회장, 김태형 작가(대표작 무?미르), 김성모 작가(대표작 럭키짱) 등은 17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형민우 작가를 비롯한 만화(웹툰)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 어느 기관도 생각하지 못한 웹툰산업의 글로벌시장으로의 확대와 성공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경기국제웹툰페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3백6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첫 행사에 달성 했다”라며 “제조산업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은 그보다 더욱 큰 미래 성장의 동력인데 그 미래 성장 중심에 이재명도지사가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염원으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이어갔던 상대 후보 김영환 측은 한 방송에서 어차피 못 이기는 선거라는 것을 알았고 재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선거전략임을 밝혔으며 그에 따라 상대후보는 토론회에서 온갖 네거티브 질문을 쉴 새 없이 쏟아내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경기도민은 압도적인 지지를 이재명도지사에게 보내주셨다. 토론회 중 찰나의 말 한마디로 판단하지 말고 이재명 도지사의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뱉어낸 깊은 곳으로부터의 외침에 귀기울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만화(웹툰)인들은 만화(웹툰)인 5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18일에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관련 논의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7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활동내역에 대해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는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는‘특례시’의 실현과 그에 따른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지난 1월 구성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례시 법제화와 관련된 정책토론, 공동연구 용역, 심포지엄 및 학술토론, 법률안 검토, 위원회 회의 등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창원, 고양, 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및 의회와 공동대응을 통해 특례시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장정희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통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특별위원회가 해산돼도 수원특례시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권고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례시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해 그동안 논의해왔던 만큼 의회의 역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고민과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 추진 특위는 장정희 위원장 및 박명규 부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 최인상, 조문경, 조미옥, 채명기, 송은자, 이병숙, 강영우, 김영택, 김호진 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부천시,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실현” 워크숍 개최
부천시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일자리 사업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부천시 일자리정책과를 중심으로 15개 일자리 관련 부서와 20개 일자리 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특강(2019년 부천시 일자리공시제 Review 및 발전방향, 창의적 사고의 이해와 일자리사업 발굴)을 듣고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팀 빌딩 프로그램, 지역명소 탐방을 진행했다.
워크숍을 주재한 최영현 일자리정책과장은 “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일자리 담당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2020년에도 부천시 사업부서와 유관기관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확대에 역점을 두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부천시는 2018년 노사민정 분야에서 최우수상, 2019년 전국일자리경진대회 일자리공시제 부문 특별상을 받는 등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김명원 경기도의원, 시외버스로 면허전환한
공항버스업체에 보조금지급 사항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 민주당, 부천6)은 10월 16일 제33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 공항버스 조사특위 때 조사사항이었던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사항을 재 언급하며, 당시 무리하게 전환을 추진하여 낙찰 받은 용남공항리무진 회사에 올해 9월 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하였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공항버스 면허전환 정책의 목적이 요금인하와 도민 서비스 개선이었는데 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서비스 개선은 없고, 도의 보조금까지 지급되었으면 정책 실패가 아닌지 반문”하며 교통국장을 압박하였다.
허승범 교통국장은 “시외버스인 용남공항리무진이 현재 적자가 발생했기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졸속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에 도민의 혈세가 지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는 11월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였다.
경기도 공항버스 조사특위(김명원 위원장)는 2018년 12월부터 올 6월 까지(약 6개월)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한 특혜·불법행위를 조사하였고 문서검증 및 기관보고,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여 경기도에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였다.
경기도는 요금인하, 운송수지 개선 등을 명목으로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불허하고 시외버스면허로 전환하였는데, 최근 주52시간 도입 등 외부요인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요금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시외버스의 재정적자를 경기도가 보전해 주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신도시·도시정비사업 연구회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신도시·도시정비사업 연구회(회장 : 이필근 의원, 수원1) 는 14일 수원 매홀재 회의실에서 ‘신도시·도시정비사업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도시·도시정비사업 연구회는 경기도내에 조성중인 1기·2기·3기 신도시의 조성과정과 광역교통망의 확충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31개 시·군의 도시 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채신덕, 전승희, 김경호, 오광덕, 왕성옥, 윤용수, 최종현, 김미리, 조광희, 김미숙 경기도의원, 김상연 연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총괄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전략, 수원시 도시재생 주요사업 현황, 북수원 생활권 도시재생 기본방향, 연무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집단지성을 통한 해법 찾기에 집중하였다.
세미나 결과 향후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 수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연구회 회장 이필근 의원은 "현재 도시의 인구 및 산업형태 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재편으로 대규모 재개발사업과 외곽 신도시 위주의 도시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쇠퇴하는 구도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기도 빈집활용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빈집 관리 전략 수립 방안·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빈집 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자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 부서의 담당 실·국장 및 과장을 임명하고,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선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9개시(안양·평택·시흥·김포·동두천·고양·구리·성남·하남)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2019년 내에 남양주·광명·이천·용인·화성·여주·파주·군포 등 8개시가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으로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