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입니다.
나랏 돈을 이렇게 쓰도록
내버려두면
부패와 유착의
또 다른 꼼수로
그들만의 이권카르텔은
또다시 불붙을 겁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빌라를 찾는 분도 줄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LH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오히려 신축 빌라를 비싸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용 (면적이) 제일 큰 게 23평이더라고요, 전용이.
그걸 (매매가) 7억 주고 들어가시겠어요?
지하철도 멀잖아요, 위치가."
실제 인근 빌라의 시세는 3, 4억 대입니다.
심지어 비어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인근 빌라 분양사무소 (음성변조)]
"언제든지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축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LH가 두 배 정도 비싸게 매입한 셈입니다.
공기업들은 기존 주택을 사들이기보다는
민간 건설업자와 사전에 계약을 맺고 준공한 뒤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을 주로 씁니다.
LH와 SH, GH 등 주택 공기업들이
지난 3년간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지출한 자금은 9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80%가 넘는
7조 8천억 원이 '약정 매입'에 쓰였습니다.
기존 주택을 살 때보다
매입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 주택 숫자를
더 확보하는 대신
건설 업체의 분양만 돕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경제 정의 실천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신축 약정'이 왜 문제냐면,
신축 가격이 부풀려집니다.
서민들이 지금 살아야 하는
저층 주거지 주택 가격마저도
제도를 통해서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LH 측은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비용이 더 늘었을 뿐"이라며
"품질 등에서 장점이 많아
가격만 놓고 비교할 순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감 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