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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정치/사회/이슈 스크랩 매우 투명한 감찰위원들
dm-dem 추천 0 조회 411 20.12.01 14:3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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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2.01 14:32

    첫댓글 참 유용한 짤방입니다

  • 20.12.01 14:51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징계위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20.12.01 14:52

    불안했다가 불안감이 다시 사라짐

  • 20.12.01 15:04

    의정부 지검장이면 이재명 혜경궁김씨 기각처리해준 곳 아니였나요? 기억이 가물가물

  • 20.12.01 15:15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뽑는건가요?

  • 20.12.01 15:33

    저 감찰위 패싱하려고 규정까지 급하게 바꿨는데 (11/4) 대통령령으로 감찰위원들이 요구하면 열려야 되는 규정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열린 듯.

    만장일치로 나온 이유가 절차 무시가 가장 크다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적정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고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감찰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임시회의를 열고, 윤총장측 법률대리인,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등의 설명을 들은 뒤, 논의를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 권고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은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징계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2.01 16:27

    ㅎㅎㅎㅎㅎ 이수정. ㅎㅎ 머 놀랍지 않네요. 권고사항 들으려고 칼을 뽑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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