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재구성] 6. 문재인 끌어들인 '스마트가로등' 의혹, 실체 없었다

[김수영1]

시작부터 끝까지 허위였던 '스마트가로등' 주장

문 대통령의 '스마트시티 보고회' 참석이 의혹?
부처 업무보고 중 '스마트도로' 언급한 게 전부

시종 허황된 의혹, 웰스씨앤티와 '스마트가로등'
'스마트가로등' 검찰 압수수색 영장은 허위공문서

시작부터 끝까지 허위였던 ‘스마트가로등’ 주장

2019년 8월 17일 동아일보 ‘웰스씨앤티 관급공사’ 보도에 이어, 며칠 후인 8월 23일에는 채널A가 “[단독]조국펀드 ‘수상한’ 실적…대통령 언급 후 171건 수주”라는 보도를 내놓으며 관급공사 비리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앞서의 동아일보 보도들이 막연하게 웰스씨앤티의 일시적 매출 증가 사실만 가지고 ‘관급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일으켰다면, 채널A의 ‘스마트가로등’ 보도는 그런 비리 의혹을 실체도 없이 구체화 시킴으로써 국민들과 타 언론사들에게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2019년 8월 23일 채널A 보도 "[단독]조국펀드 '수상한' 실적..대통령 언급 후 171건 수주"

해당 보도에서 채널A는 웰스씨앤티가 ①‘가로등점멸기 업체’로서 “가로등 점멸기는 스마트도로 조성에 필수적인 장치”라고 전제한 후, ②블루펀드가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던 2017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 도로 등 스마트 시티 산업 추진을 강조”했고 또 ③“문 대통령이 올해 2월 부산에서 '스마트 가로등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의 세 골자 전부가 거짓말과 말장난이었고,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실들을 끌어다 붙여 의혹처럼 보이도록 자의적으로 배치한 허구의 스토리였다. 그럼에도 마치 사모펀드 의혹에 실체적 근거가 있는 양 착시를 일으켰고, 여론은 이성을 잃고 급변했다.

이제 이 괘씸하기 짝이 없는 채널A 보도의 민낯을 하나씩 살펴보자.

대통령의 ‘스마트시티 보고회’ 참석이 의혹?

해당 채널A 보도가 문재인 대통령의 스마트시티 관련 일정이나 발언까지 끌어들여 의혹을 증폭시키려 애썼던 것은, 마땅한 근거가 없었던 ‘권력형 비리’ 프레임을 강화시키려는 속내는 물론이고 당시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도 함께 끌어내리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 사이의 각별한 관계와, 직전까지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을 악용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일으키려는 의도였다.

해당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가로등을 직접 살펴봤다” 라며 언급한 대목은, 2019년 2월 13일에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이 현장에 전시된 다양한 관련 제품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체험을 해본 것으로, 단지 당시에 둘러봤던 여러 신기술 제품들 중에 ‘스마트가로등’도 있었던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스마트가로등 설명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시티’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7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해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보다 2개월이나 이전인 2017년 3월 2일에 국토부의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즉 탄핵으로 물러난 전임 대통령 정부의 사업이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폐기하는 대신 오히려 관련 주요 행사인 보고회에 참석하고 직접 현장 체험까지 해가며 힘을 실어준 것이다. 또한 이 스마트시티 보고회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서, ‘4차산업혁명’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했던 문 대통령의 산업진흥 행보의 일환이었다.

요컨대, 문 대통령은 당시 따로 ‘스마트가로등’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도 아니고, 행사에서 ‘스마트가로등’을 언급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행사들 중 하나에 참석한 것으로 ‘스마트가로등’은 현장에서 둘러본 여러 제품 중 하나였을 뿐인 것이다.

2017년 3월 2일 국토부 '스마트도시법' 통과 보도자료

부처 업무보고 중 ‘스마트도로’ 언급이 의혹?

해당 채널A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문제 삼은 또 한 가지인 문 대통령의 스마트시티 관련 언급은, 대통령 당선 후 첫 부처 업무보고 행사였던 “핵심정책토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절차도 없이 출범한 탓에 문 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는 전례에 비해 다소 늦어졌는데, 그 첫 업무보고가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매일 2~4개 부처씩 묶어서 진행됐다. 이런 부처 일정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함께 8월 29일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업무보고 행사는 구태의연하게 각 부처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형식을 벗어나 대통령과 부처 장관 사이의 토론 방식으로 기획되어, 행사의 공식 명칭도 이전의 ‘업무보고’보다는 ‘핵심정책토의’로 붙여졌다. 행사의 기본적 본질이 각 부처들의 업무보고이므로 국토부 역시 여러 소관 정책사업들 중 주요한 것들을 보고했었고, 그 중에 전임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스마트시티’ 사업도 잠깐 언급된 것이다. 그리고 행사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관계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입에서도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의견과 당부 발언들이 있었던 것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 일정

요컨대, 2017년 8월에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하나가 아니라 각 부처의 수백 가지 정책과 사업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관련 발언을 했다. 그런데도 채널A는 마치 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관련만 콕 집어 유의미하게 언급한 것인 양 왜곡한 것이다. 채널A는 해당 보도에서 이런 전후의 상황과 맥락을 전혀 알리지 않고 “공교롭게도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 도로 등 스마트 시티 산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라며 잘라낸 발언만 보도함으로써, 해당 발언의 배경에 구린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의심 섞인 상상을 유도한 것이다.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 대통령 발언의 전후 맥락이 어땠는지 알게 된 후, 도대체 채널A가 이 보도에서 제기하려 했던 의혹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살펴보자. 해당 보도가 문제 삼았던 것은 정경심 교수가 왜 하필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던 달에 블루펀드 투자를 했느냐는 문제 제기인가? 아니면 정 교수가 블루펀드 투자를 하는 시점에 하필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느냐는 문제 제기인가? 블루펀드의 투자와 정부 업무보고 사이에 어떤 논리적인 연관이 있기는 한가? 문 대통령이 수백 가지 정부 정책사업들 중에서 ‘스마트시티’만은 주목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일까?

이렇게 채널A가 해당 발언의 전후 맥락을 누락하고 뜬구름 같이 의혹을 제기했던 탓에, 필자도 이 대목에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적잖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정확히 같은 이유로, 이 채널A 보도를 인용한 타 언론사들 역시도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과 영문인지 모른 채로 무턱대고 받아썼다. 조국 사태 당시 언론들이 의혹을 만들어내고 부풀린 방식이 흔히 이런 식이었다.

이 대목과 관련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것은 ‘스마트가로등’이 아닌 ‘스마트도로’였으며, 둘은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이다.

2017년 8월 29일 국토부 업무보고 중 ‘스마트가로등’이 아닌 ‘스마트도로’ 언급

‘스마트도로’란 자율주행을 위한 각종 인프라를 통칭한 것으로, 기존의 지능형교통망시스템(ITS)를 더욱 고도화하여 도로 정체 상황, 전방의 신호등 정와 공사 정보 같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각 차량들에 알려주어 자율주행을 보조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도대체 이게 가로등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심지어 채널A는 여기에다 “가로등 점멸기는 스마트도로 조성에 필수적인 장치”라는 허위 주장까지 덧붙였다.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겠지만,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이다.

채널A는 ‘스마트시티’, ‘스마트도로’, ‘스마트가로등’ 등 신기술 개념들에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대신, 거꾸로 명백하게 별개인 두 기술이 같거나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감히 ‘언론사’를 자칭하는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밑바닥부터 허황된 의혹, 웰스씨앤티와 ‘스마트가로등’

그러면, 웰스씨앤티가 ‘스마트가로등’ 업체인 것은 맞을까. 문제의 채널A 보도는 ‘웰스씨앤티는 스마트가로등 업체’라고 주장하는 취지이지만, 실제 기사 내용에는 그런 명시적 서술이 없다. 명시적 주장은 회피하면서도 시청자에겐 그렇게 들리도록 교묘하게 유도한 것이다.

채널A가 이런 말장난을 한 이유는, 사실 웰스씨앤티가 스마트가로등 업체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가로등 원격자동점멸기’와 ‘스마트가로등’은 일정한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웰스씨앤티는 ‘스마트가로등’ 제품을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다.

웰스씨앤티의 주력 제품인 ‘원격자동점멸기’란, 가로등을 무선통신을 통해 지자체의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끄거나 켤 수 있고, 가로등의 고장 여부 등을 지자체 측에 알려주는 기능도 있는 비교적 단순한 장치다.

웰스씨앤티의 주력 제품인 원격자동점멸기 PCU-4R-8D

반면, ‘스마트가로등’은 개별 가로등을 말하는 것이 아닌 도시 단위의 가로등을 통합 제어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으로, 기존 가로등의 조명 관련 기능만이 아니라 사람과 차량의 통행량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점멸 혹은 조도 조절을 하며, 거기에 범죄 예방 CCTV, 온습도/미세먼지/소음 등 각종 스마트 센서, Wi-Fi 연결 기능 등을 통합한 전체 시스템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여기서 전체 시스템이 아닌 개별 가로등은 ‘스마트폴’ 혹은 ‘S폴’이라고 부른다.

서울시가 2021년 3월에 시험 설치한 스마트폴

앞의 문재인 대통령의 스마트가로등 사진에서 문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스마트가로등 시스템의 관제센터 화면으로, 가로등(스마트폴)에 포함된 CCTV 영상이 관제센터 화면에 나타나 있다. 또 사진에서 문 대통령이 보고 있는 전시 제품은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에 선정된 ‘㈜에펠’의 제품으로서, 이 업체는 웰스씨앤티와 달리 스마트가로등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업체들 중 하나다.

‘㈜에펠’의 스마트가로등(스마트폴) 제품 EPL-SP50-OS49

이렇게 스마트가로등은 지능형 점멸 기능에 CCTV와 각종 지능형 센서들이 여럿 포함되는 통합 시스템인 반면, 원격자동점멸기는 단순히 관제센터에서 가로등을 켜고 끄는 기능에다 이상 여부 정도만 알려주는 단순한 단독 장치다.

이런 이유로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웰스씨앤티 의 구형 원격자동점멸기 업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 핵심적 관건이다.

‘원격자동점멸기’와 ‘스마트가로등’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자면, ‘전자계산기’와 ‘스마트폰’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옛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 제조 과정에 전자계산기 제품이 들어가 스마트폰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이 완전히 보급된 후로 전자계산기가 도태되어 사라진 것처럼, 웰스씨앤티의 원격자동점멸기는 향후 스마트가로등 사업이 진행될수록 장기적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한 제품군이다. 따라서 웰스씨앤티의 ‘원격자동점멸기’는 채널A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듯 스마트시티 사업의 수혜를 입는 제품군이 전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채널A의 보도 내용은 ‘정부의 스마트폰 사업으로 전자계산기 업체 ‘카시오’가 특혜를 입었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실제 사실을 정반대로 뒤집어놓은 전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었다. 국민들 대다수가 가로등 점멸기와 스마트가로등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이 웰스씨앤티 홈페이지에도 ‘스마트가로등’ 제품은 없다. (웰스씨앤티는 최근에 상호를 변경했다.) 웰스씨앤티는 앞서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가로등 양방향감시점멸기’ 제품만 내세우고 있을 뿐, 웰스의 홈페이지 전체를 통틀어 ‘스마트가로등’은 한번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반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들었던 스마트가로등 제품을 출품했던 ㈜에펠과 같은 스마트가로등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차기 전략 제품으로서 스마트가로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웰스씨앤티가 ‘스마트가로등’과는 무관한 업체라는 사실은, 조선일보가 2019년 9월 2일자 보도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조국 의혹'…총 사업비 3.7조원”에서도 확인된 바 있었다. 해당 보도의 말미에 ‘국토부 관계자’가 등장해 중요한 팩트체크를 한 것이다.

"해당 업체(웰스씨앤티)는 가로등에 점멸기능을 포함해 제작하는 업체고,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스마트가로등은 AI 기술 등을 결합한 가로등이라 결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다시피 국토부 관계자의 이런 설명은 ‘스마트가로등’ 운운 의혹을 연기처럼 날려버리는 핵심 팩트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설명을 듣고도,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조차 웰스씨앤티가 스마트가로등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장황한 주장을 펼치고는 국토부 측의 설명은 짧게 언급만 하는 데에 그쳤다.

단순한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라. 정부 정책에 의해 점점 도태될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반길 투자자가 있겠는가. 만약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정말로 조국 부부가 블루펀드의 투자 업체가 웰스씨앤티라는 사실과 스마트가로등 사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조국 부부로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웰스씨앤티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다. 이게 도대체가 의혹이 성립될 수 있는 일인가?

‘스마트가로등’ 영장은 허위공문서

이렇게 ‘스마트가로등’을 거론한 채널A 단독 보도는 완전히 허황된 거짓 투성이 보도였음에도, 이런 주장은 이 보도 후 며칠 만인 8월 26일에 검찰이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그대로 담겼다.

이 영장은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동아일보의 관급공사 매출 관련 보도 내용과 함께 실림으로써, 검찰은 계열사인 동아일보와 채널A의 기사 세 꼭지 내용을 요약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아래는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일부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 영장의 서술은 기본 전제부터 매우 심각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그것을 영장 발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 앞서의 채널A 보도는 교묘하게 웰스씨앤티가 스마트가로등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들리도록 보도한 것이지만,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대놓고 “스마트가로등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앞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웰스씨앤티는 ‘스마트가로등 생산업체”가 아닐 뿐더러, 실질적인 관련성은 수혜 관계와는 정반대인 불이익의 관계에 있다.

동아일보, 채널A를 포함해 관급공사 의혹을 퍼뜨린 어느 언론에서도 웰스씨앤티를 ‘스마트가로등 업체’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한 보도는 없었으므로, 이런 검찰의 주장을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검찰은 명백한 허위의 서술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낸 것이며, 따라서 이 압수수색영장과 영장청구서는 ‘허위공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다시피 이 영장의 서술은 ‘블루펀드 투자 업체는 스마트가로등 업체’라는 명백한 허위 명제로부터 시작된, 완전한 허구의 서술이다. 그 명제 없이는 아예 논리 구성은 물론 논리의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의 이런 허위 주장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웰스씨앤티가 스마트가로등 업체라는 허위 사실로부터 시작해 정 교수의 블루펀드 투자가 스마트가로등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써 놓았으니,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이 기각보다 발부 쪽으로 더 기울어질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가.

나아가서, 이 영장의 집행으로 검찰이 얻어낸 ‘정부부처인 국토부까지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라는 보도들이, 조국 부부에 대한 ‘권력형 비리’ 의심을 더더욱 부추김으로써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으리란 점도 확실시 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허위공문서 ‘스마트가로등’ 영장을 받아 국토부 압수수색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공소장에는 ‘스마트가로등’이나 ‘관급공사’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허위 주장으로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받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정작 기소조차 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보다시피 대한민국 법원은 검찰과 언론의 거짓 선동에 무기력하게 농락당했고, 이런 일들은 조국 사태 출발점부터 수없이 반복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애초 의도를 가지고 기획 수사를 벌인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언론도 불과 2, 3년 전의 과거를 자성하지 않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각종 사회적 논란에 사실 판단의 종지부를 찍는 엄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까지도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나 몰라라 방치한다면, 이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짓밟힌 진실과 정의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되찾을 수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