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선거구 증설 당연, 개선안 제시해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는 의회 인사 독립 경전철 국가가 운영하는 방법 모색해야 농업기반시설 기흥저수지 몽니면적은 허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현 국회의원에 이어 이번 호에는 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본지는 지난 22일 본사에서 김민기 의원으로부터 정치관계법에 대한 쟁점과 풀리지 않고 있는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편집자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방지치위원회 역할은 무엇이며, 성과가 있다면.
“지방자치위원회 설치 취지는 기초의원 지원과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은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게 됐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아직 공천제에 대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도지사, 도의원에 대한 민의를 어떻게 수렴할 수 있을까 하는 선거를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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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사진/임영조 | 여야가 기초자치단체의 공천제 폐지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과 김 의원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당원 투표에서 67%가 공천제 폐지에 찬성해 당론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린다. 공천 폐지에 대해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그때 이미 국민의 뜻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판단한 것이다. 정당이 유불리를 따져서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공약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위헌 요소가 있다’는 논거가 공천제 주장의 큰 이유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모든 걸 차치하고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걸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생활정치인을 뽑는 기초선거에 공천제가 과연 필요한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뢰를 중요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공천제 폐지·유지 논쟁은 유불리를 떠나, 약속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
과거 공천제를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무엇이 선인지 결론 내리기 이르다고 했는데, 일정 정도 입장이 바뀐 것인가.
“맥락은 같다. 공천 방법이 불투명하게 된다면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했고, 공천 방법을 담보할 수 있느냐, 줄세우기 정치를 피할 수 있느냐, 중앙예속을 피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같은 물음에 나는 어렵다고 본다. 민주당 기흥을 지역위원장인데 위원장으로서 그럴 생각 전혀 없다. 지방자치를 중앙에 예속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과거의 공천 방법은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지 못했다.”
기흥지역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후보자를 낼 계획인가. “공천제가 없어지면 후보가 난립할거라고 한다. 과거에도 공천제가 있었지만 시의원 출마 당시 후보만 12명이었다. 공천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은 분이 나올 테고, 지방자치 20년이면 걸러져야 할 것은 거의 걸러졌다고 본다.”
예비후보 등록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의 룰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정치인도 국민이고, 유권자도 국민이다. 정치인을 골탕 먹이는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에 대한 규칙이 정해져야 한다. 규정대로 하면 벌써 끝이 났어야 하는 거다.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돼 있는데 이같은 행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용인의 경우 4년 전에 비해 인구가 크게 늘었다. 도·시의원 선거구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평균인구수의 4대1 기준을 적용하면 용인시 7선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당연히 도의원 선거구를 늘려야 되는 거다. 예전에 정해 놓은 룰 때문에 용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적음에도 도의원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편차가 매우 크다. 이는 이해 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인데, 위헌소송을 내야 바뀌는 것이 있다. 용인시 입장에서 당연히 늘려야 하고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유는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에서 우리의 선거구가 늘면 다른 곳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반발에 맞닥뜨리게 된다. 도의원과 기초의원 숫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수를 명시하되 ‘상황에 따라 3% 이내에 한해 정수조정은 해당 시·도선관위에서 조정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치관계는 정개특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용인의 경우 매우 왜곡돼 있다. 모순 아닌가.
“용인은 게리맨더링 누더기 지역구를 만들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근거로 도의원 지역구가 정해지고, 도의원 지역구를 기준으로 기초의원 지역구가 획정된다. 이것은 애초 기준점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왜곡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또는 행정구’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는데, 정개특위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얘기하더라.”
국민의 뜻과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시간으로 없어서 그렇다. 평소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었다. 닥쳐야 하는데 최소한 개정안 정도는 선관위가 갖고 있어야 한다. 때가 되었을 때 내주고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치권 전체의 문제인가. 아니다. 정치권이라고 전체적으로 되면 늘리자는 쪽이 옳은 주장이었음에도 정치권 전체가 매를 맞는다. 다행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외부에 두기로 하는 것이 여야 협의가 됐다. 이제는 외부에서 획정하고 의결만 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도 문제지만 도·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도 문제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의회의 인사독립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간단하지 않더라. 총론에는 동의하는데 각론이 간단하지 않더라. 각 의회별로 숫자가 적어 광역단위로 묶을 것인가, 인사교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후속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이라 의회독립은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집행부 견제기능이 강화되면 강한 집행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편안해진다. 지방자치가 단단해지는 길은 의회 독립이다. 단초는 인사권 독립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제안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
“농촌지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농지면적 감소와 더불어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인근 주민의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지자체장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으나 관리자가 폐지를 원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의원실 차원에서 기흥호수 수질 개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 기흥호수가 농업용 저수지로 존재하는 한 4급수면 된다. 법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댈 이유가 없다. 그러나 농업용저수지가 아니면 즉, 농업생산기반이 아니면 환경부가 2급수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용 저수지 폐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법을 냈는데, 이것이 첫 단추인 것 같다. 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거다. 저수지가 농업기반시설이냐 여부는 몽니면적에 달려 있는데, 몽니면적을 샘플링했더니 다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몽니 면적을 정확히 하는 용역을 발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시철도사업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있는 건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번째 법안이 도시철도법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의 국가책임을 묻고 정부지원 규정을 명시화하기 위해서다. 타 지자체의 반발로 국토위에서 계류되고 있는데, 대안으로 MRG소위원회가 구성돼 경전철 문제 뿐만 아니라 민투사업 전반을 논의하고 있다. MRG소위가 국토위에 만들어진 건 경전철 문제가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김해·용인 출신 의원들의 공조가 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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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사진/임영조 | 시는 환승할인 등 활성화를, 주민소송단 등 일각에서는 철거 또는 다른 용도로의 활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 어떤 분은 경전철을 건설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앞으로 어떤 분은 경전철을 철거한다는 것을 공약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시장이 아닌 국회의원이 대안이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경전철에 대한 대안은 전적으로 시장이 해야 하는 일이다. 다만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는 용인시의 정책적 판단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용인시가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믿고 싶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
역북지구 사업 등으로 도시공사가 4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도시공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상화 한 후 분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가.
“역북지구 문제는 이미 2010년 이같은 일은 예측하고 반대를 했고 5대 의회에서 부결했다. 당시 주된 논거는 이익을 보면 200억에 그치고 손해를 보면 6200억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해야 하느냐고 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이고, 마지막은 공적 영역이 영리를 추구하는 건설업체나 조합에서 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며 다시 반대했던 사안이다.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해법 역시 시장이 내야 한다.”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가 정부 등의 무성의로 무산됐는데, 어떻게 바라보나.
“노선을 검토해봤는데, 말도 안 되더라. 이것은 특정기업을 위한 도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제2외곽순환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를 잇는 노선인데 휘는 대단히 우스운 노선이더라. 우리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 노선이다.”
후반기 상임위는 결정했나
“100만 도시 용인시를 생각하면 안전행정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전철 등의 문제를 감안해 국토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대담·정리 함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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