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귀담아 들어야할 교훈

[信望愛]

조선일보가 오늘(27일)자 오피니언에 김윤덕 기자가 만난 만난사람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대담을 「윤증현 “경제에 공짜 점심 없다… ‘여소야대’ 선택한 대가 치를 것”」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이 기사는 여(여당)·야(야당)·정(정부)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이 반드시 읽고 느낀 다음 반드시 변해야 할 옥 같이 귀중한 교훈이었는데 여기서 정부란 입법부(국회)·행정부(정부)·사법부(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제목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은 “‘여소야대’를 선택한 대가 치를 것”이란 주장이다. 이 주장에서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은 반드시’이란 말인데 즉 “여소야대‘를 선택한 국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말이다.

기사는 첫머리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돌파했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이 가져올 여파를 우려하고 있었다.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나 이 엄중한 시기에 ‘여소야대’를 초래한 국민의 선택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태도나 이미지에 감성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된다’고도 했다.”고 적었다.

“양약(良藥)은 입에 쓰고,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이 있지만 김윤덕 기자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의 대담을 기록한 기사를 읽어보면 가장 눈살을 찌푸리고 신경질(?)을 내거나 아니꼽게 생각할 첫째 부류는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저질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을 위주로 한 야당들과 단체 그리고 그 소속원이고, 둘째는 종북좌파 정당들에게 표를 주어 ‘여소야대’의 정국을 만들어 국정에 혼란을 가져온 일부 국민이며, 셋째는 ‘여소야대’ 정국을 미리 막지 못하고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일 것이다. 대담의 내용을 요약하면,

◇서민, 영세업자 고통 가중될 것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번 총선의 선택으로 자산이 없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법치가 실종되고, 사회 도덕률, 국민의식도 추락했다.”면서 ‘국민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이 나라 앞날이 걱정되는 것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이나 추구하는 가치, 정책의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 태도나 이미지로 감성적 판단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는 대답은 사실상 국민이 감성보다는 이성을 앞세워야 하는데 감성에 이성이 억눌려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도덕성·인간성 상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 컸다. 코로나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 곡물, 석유 등 원자재 값이 치솟았다. 문재인 정권의 유산도 발목을 잡았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으로 5년간 나라를 거덜 낸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지거나 현실화되고 있다.”고 답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5년은 그야말로 국가 경제를 거덜 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거냐는 지적에 대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왜 어려운가? 최저임금의 일괄적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는 업종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근무시간도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 망한다. ‘경제는 정치인들이 잠든 밤에 성장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라며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대통령과 경제 수장들이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고 하니까 “정부가 경제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사실이다. 그런데 여소야대에 막혀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있었다. 대한민국 정권 교체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책임은 안지고 권한만 행사한다. 사법부는 어떤가. 정부가 혁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반도체지원특별법만 해도 그렇다. 반도체는 기업 간 전쟁을 넘어 국가 간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고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벌 특혜라고 한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강하게 지적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세계 각국이 어렵지만 물가만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인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고통인데- “그건 착시라고 생각한다. 한국 인플레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다. 한국 소비자물가가 3.5%로 오를 때 유럽 국가들은 4~6%까지 올랐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한다. 사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과일 중 하나다. 기후 이변으로 인한 흉작에 수요를 감당할 공급량이 절대 부족했다면 정부가 빨리 수입 조치를 했어야 했다.” 자영업자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살기 힘들며 제2의 외환위기 운운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4000억불이 넘는다.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이 향상돼 있다.”

◇25만원 지원? 반헌법적 행위

이재명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주장- “총예산만 13조원이다. 그 돈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투자나 인프라 건설에 투입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13조원을 일시에 살포하면 물가만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이걸 법률로 강제하겠다는 건데,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와 삼권분립에 맞서는 위헌적 행위다. 스위스 국민들은 기본소득 정책을 70%가 반대해 무산시켰다. (포퓰리즘에 환호한)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국민의 예를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이 총선공약으로 내건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은 총선 민심을 흔들어(압승을 한) 것도 사실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부지출- “경기가 어려울 땐 국가 재정을 늘려서 부양시키는 게 옳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0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남겼다. 600조였던 채무가 문 정부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정을 함부로 확장할 수 있겠나. 내수는 투자와 소비가 견인한다. 그런데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다. 환경 규제로 설악산, 한라산에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기 힘든 나라다. 문화재라도 나오면 개발이 올 스톱된다. 국토의 70%가 산이다. 중국 태산, 황산에는 케이블카가 수십 개다.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도 않는다. 스위스는 산 정상까지 산악 열차가 다니지 않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경관련 단채들의 무식하고 무지하며 형식에 치우친 활동을 알 수가 있다.

기업 규제 완화가 더딘 이유- “수출과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도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면 정경 유착이라는 시대착오적 주장이 나온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09년 기준인 자산 규모 5조원인데, 대기업에 포함되는 순간 적용받는 규제가 300개에 달한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승격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이유다. 이게 말이 되나? 과도한 상속증여세로 가업 승계도 어려워져 일본이나 독일처럼 100년 기업이 나오기도 어렵다.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율부터 인하해야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데- “구조 조정, 인수 합병 등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 분담이 따른다. 일본 국민은 이를 불평하지 않고 함께 견뎌왔다.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높은 인식은 배워야 한다.”

◇尹, 원칙 없는 협상은 안 돼

부임 직후 마이너스 성장을 선언- “정부는 플러스 3% 성장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내가 입각하면서 마이너스 2% 전망으로 변경했다. 정부가 정직해야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출생 대책으로 이민청 설립- “저출생과 이민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단일 부서가 시급하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 문제, 재능과 기술을 보유한 젊은 이민자들 받아들이는 문제를 이 부서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 의료 대란의 출구가 인 보이는데- “의료를 산업화하고 투자를 개방해야 한다. 의사 증원은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의과학자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의료계 반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할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진정성이 있으며 정직한 정책 수립과 발표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언 한마디- “여소야대 국면이라 협치가 불가피하겠지만, 원칙 잃은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기친람도 길이 아니다. 권한과 책임을 대폭 하부로 위임하고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이 근무하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윤증현 같은 보좌진이나 참모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코너에 몰려 허둥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특히 종북좌파 정당들과 ‘원칙 없는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고언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짓거리로 종북좌파요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과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단군이래 최고의 위선저요 범죄자인 曺國과 같은 인간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