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609220409886
양육비 3천만원·3회 이상 밀리면…"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비(非) 양육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명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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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