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2-층간소음 갈등,고속철도 실내공기,민자사업,자연재해,교육감선거

[환경경영신문]

통계로 보는 2022년 국정감사 2-층간소음 갈등,고속철도 실내공기,민자사업,자연재해,교육감선거

에스알철도 공기질 측정 좋은시간에만 측정

오피스텔, 빌라는 제외된 층간소음 갈등관리

급한데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률은 65.8%

층간소음 갈등관리 빌라,원룸등은 무방비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공동주택 외 주택시설은 정작 접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층간소음 접수가 거절당한 사례가 2020년 543건, 2021년 83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작 층간소음 관리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유형(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아 층간소음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민의 37.4%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도 층간소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취약한 20대의 경우에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7.4%의 국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접수할 창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층간소음의 피해는 누구나 입을 수 있어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주택법에 명시하여 어디에 살든지 층간소음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구분	2020년	2021년
중복접수	719	539
공동주택 미해당	543	835
층간소음 미해당	604	497
신청 서류 미비	354	326
상대세대 불명확	321	210
소음원 불명확	130	223
재접수	11	45
인접세대 미해당	-	29
기타	27	47
합계	2,709	2,751
자료: 환경부

민자사업 수익보장 지출 비용 총 6조7,496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완전폐지된 후 12년이 지났지만, 보장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에 2021년 3천5백억 원 이상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 수익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총 6조7,496억 원에 달했다. 연간 평균 약 5,625억 원 규모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국가사업 중 MRG 지급 대상 사업은 모두 5개로 대표적인 사업이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경우 2010년 502억 원을 지급했으며, 2020년 1,387억 원을 부담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역시 2010년 576억 원에서 2020년 1,289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금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형 국책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도 상황도 비슷한데 현재 7개 사업에 대해 MRG 부담금이 지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수장산 터널 74억 원, 북항대교 건설 38억 원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 고흥군, 군포시 계룡시도 지금까지 MRG를 부담 중이다.MRG 제도는 민간사업자의 예상수익을 정해놓고 실제 운영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5%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연도별 MCC 지급 규모를 살펴보면 국가사업으로는 2015년 1,809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3,381억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지자체 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지자체 사업으로 지급한 MCC는 02년부터 13년까지 275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1.5배 폭증한 3,166억 원에 달했다.

유동수 의원은 “MRG제도가 폐지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계약 당시 최소수익 보장기간이 15년에서 30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MCC방식도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이어“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초 내놓은 민자사업 수익률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수익보장으로 사업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도 수익률은 15% 이상으로 높게 책정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정부와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도 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해 벌어진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MRG 지급규모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총계
합계	5,072	5,496	6,756	9,005	8,944	6,055	7,016	4,682	3,739	3,384	3,766	3,581	67,496
국가사업	3,828	4,352	5,945	7,013	6,601	4,599	4,430	3,930	3,249	3,102	3,609	3,231	53,889
지자체사업	1,243	1,145	811	1,993	2,342	1,458	2,588	751	490	282	156	349	13,608

자연재해예방사업 집행률 65%에 그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재해예방사업 예산집행률은 65.8%(2022년 8월말 기준)로 조사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으로 2022년도 전국 재해예방사업별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친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5:5 매칭사업)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정부는 국비 6,17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주요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22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3,59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33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36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88억원 등이다.

8월말 현재 예산집행률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산 6,178억원 중 전국에 4,606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중 3,029억원이 집행되어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쳤다.

사업별 예산집행률은 재해위험개선지구가 60.8%로 가장 낮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65.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72.7%), 재해위험저수지(73.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77.6%)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 살펴보면 사업별로 예산집행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더욱 심각하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부산(14.3%), 대구(30.0%), 충남(36.0%), 전남(38.1%)등이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제주(32.1%), 전남(42.0%), 전북(46.1%)이, 재해위험저수지는 전북(42.5%)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대구(46.2%), 경기(49.0%) 등이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중호우나 태풍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재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장마가 오기 전인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에도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부지방을 덮치면서 포항, 제주 등 남부지방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한반도 해상에 근접해 제주‧경상 해안 지역에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침수위험지구의 경우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의 편익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2년 재해예방사업별 예산 집행률(전체)

( 단위: 억원 )
구 분	‘22예산(국비)	국고보조금 교부액	집행금액 (8.31기준)	집행률 (8.31 기준)
계	6,178	4,606	3,029	65.8
▪풍수해 생활권	1,022	534	388	72.7
▪재해위험개선지구	3,595	2,809	1709	60.8
▪재해위험저수지	337	321	236	73.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36	656	509	77.6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88	286	187	65.4

교육감 선거연령 현행유지 66%가 찬성

국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공동으로 2022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 18,535명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는 ▲고등학생 1,176명, ▲학부모 7,799명, ▲교원 7,017명, ▲교육전문직 404명, ▲일반행정직 1,788명, ▲시민 352명이었다.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학생 응답자의 경우,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60.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기울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현행 유지에 66.4%로 가장 높았고,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에 동의하는 의견은 31.7%였다.

전체 응답자 중 교육감 선거에 투표한 유권자 53.8%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했다고 답변했으나,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고려하되,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위해 진보-보수를 나누지 않고 있는 점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참고가 되는 대목이었다.

현행 제도와 다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3.1%가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원회 투표(간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0.2%가 정당 소속은 아니지만 정당이 추천한 러닝메이트제 형태로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외 9.5%는 대통령 임명제 방식, 4.14%는 정당 소속으로 정당을 통한 러닝메이트제, 3.63%가 시도지사 임명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답했다.

에스알 고속철도 실내 공기질 측정은 꼼수

코로나19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이 고속철도 내부 공기질 측정을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측정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SR,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2020~2021년 실시한 공기질 측정을 새벽 5~7시, 심야 20~24시의 시간대에 편성된 열차를 주로 측정하여 측정시기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SR은 2020년 총14회 중 7회, 2021년 총8회 중 2회(05:30~08:03, 22:00~00:26)만 토·일요일에 측정하면서 평균 148.1명이 탑승한 시간대를 골랐으며, 이는 당일 전체 평균 탑승객 수인 403.2명의 1/3수준에 불과했다.

SR이 혼잡시간대를 피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년 평균 초미세먼지는 7.3㎍/㎥으로 낮게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평균 818.1ppm으로 권고기준 보다 월등히 낮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미세먼지는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000ppm를 충족해야 한다.

SR은 도시철도가 주중 7:30~9:30까지, 18:00~20:00까지 출퇴근 시간을 혼잡시간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철도는 토·일요일, 설날·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 등 요일만을 특정하고 있는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온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는 2020년 총23회 중 7회, 2020년 총21회 중 8회만 토·일요일에 측정했지만 측정 당시 평균탑승객수는 494.1명으로 당일 전체 평균탑승객 수인 464.5명을 웃도는 시간대에 측정하고 있어 SR과 비교됐다.

철도공사는 2년 평균 초미세먼지가 16.8㎍/㎥(4~39㎍/㎥)까지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1,260.5ppm(562~2021ppm)으로 현실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내 실내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단순 수치만 끼워 맞추기 위한 꼼수 행정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국회 문장수,신찬기,박남식 전문기자)

[SR 공기질 측정 자료]

구 분	측정일	측정시간 (편성시간)	노선명	측정내역		탑승객수 (명)	당일 해당노선 평균 탑승객수 (명)
				PM2.5 (㎍/㎥)	CO2 (ppm)
2020년	7/25(토)	20:32∼22:56	호남선	4.7	655	152	319
	7/25(토)	22:00∼23:49	호남선	3.2	735	111	319
	7/26(일)	05:10∼07:22	호남선	6.5	652	61	324
	7/26(일)	05:40∼07:24	호남선	4	710	79	324
	7/27(월)	21:20∼23:40	경부선	8.2	940	174	448
	7/28(화)	06:00∼08:25	경부선	7.7	1133	194	437
	7/28(화)	21:20∼23:40	경부선	8.3	1029	212	438
	7/29(수)	05:10∼07:22	호남선	5.3	757	83	343
	7/29(수)	22:32∼00:54	호남선	5.8	679	136	333
	7/30(목)	22:00∼23:49	호남선	9.3	896	184	361
	8/1(토)	20:00∼22:23	경부선	4.5	1158	476	606
	8/2(일)	05:00∼07:36	경부선	8.2	781	131	564
	8/2(일)	05:30∼08:03	경부선	11.0	744	98	564
	8/5(수)	05:40∼07:24	호남선	9.4	891	55	341
2021년	8/10(화)	06:00∼08:25	경부선	6.1	723	129	380
	8/10(화)	20:20∼22:44	경부선	7.6	813	243	402
	8/11(수)	05:10∼07:22	호남선	7.3	848	37	326
	8/11(수)	20:32∼22:56	호남선	8.3	860	200	335
	8/12(목)	05:10∼07:22	호남선	6.1	606	55	345
	8/21(토)	22:00∼00:26	경부선	12.7	980	203	452
	8/22(일)	05:30∼08:03	경부선	9.4	724	117	492
	9/2(목)	21:20∼23:40	경부선	6.6	685	129	410

                                                                                                                                                  (출처 : 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