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손해배상청구소송 16년 동안 지긋지긋했던 법정 공방】

[李大帥 문학평론가 시인]

https://youtu.be/16prA1oRB4Q

공수부대 형과 해병대 동생은 “형제는 용감했었다”는 전설을 남긴
피는 물보다 진한 포항 제1상륙 사단 해병대 566기 예비역 병장 남동생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3년 후배였었고 형의 목숨이고 분신이고
형인 나가 태권도 사부님이기도 하며 형인 나가 교복도 직접 세탁을 하여
칼같이 다려주고 밥도 해서 지극정성 절대 사랑으로 챙겨먹였던 동생이다.


직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형인 나가 대학병원으로 갔을 때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였었고


그렇게 1년 만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지만 전신마비인 식물인간
상태였었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후천적인 요인에 의거,
뇌 병변 영구장애 1급,말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언어 영구장애 1급
장애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형의 목숨이고 분신인 해병대 동생이 후천적인 요인에 의거,영구 장애인이 되었기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행정,정책,제도를 형이 반드시 알아야 했기에 사회복지학까지 전공하여 공인 사회복지사 외,1급 자격증들을 7개 취득을 해야만 했었다.


대표이사인 동생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직원들을 전부다 모조리
집합시켜 놓고서 조져봐야 이미 뒤늦은 후회투성이들 뿐이었다.


한 목숨이 천하보다 소중하기에 동생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학병원이란 대학병원은 전부다 가보았지만


대한민국 의술로는 되지도 않았고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 병원장 의사 여자친구한테 긴급전화를 하였고
국가정보원 특전사 친구,미국 병원장 의사 여자친구,영어 동시통역사 아가씨 의동생 외,인천국제공항 출국,동생은 해병대 정신의 피눈물 나는 노력들과 재활운동으로 50% 신경을 살릴 수가 있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부장검사 여자친구와 법학 스승 변호사 평강공주와 지인들이 보태어준
동생의 목숨을 살려낸 목숨값이 10억 이상이 소요가 되었다.


뇌 손상이 심하여 말은 전혀 하지 못하지만 나가 형이라는 것도 알아보고
지팡이를 짚고서 화장실도 동생 혼자서 가고 밥도 한손으로 먹기까지는
인고의 세월이었었다.


법정 증거 수집을 위해서 직원들을 50명 넘게 일일이 찾아가서
사실확인서들도 전부다 받아 내었고 산재소송도 지방법원,고등법원까지는 승소하였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를 하여 또다시 10억 손해배상청구
행정소송을 해야만 했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방법원,고등법원까지는 승소를 했었다.


문제는 대법원이었다.


원고인 동생에게 불리한 고춧가루 발린 소리들을 늘어놓아서 형인 나가
“有錢無罪 無錢有罪를 외치며 대법관과 시비가 붙은 것이다.”,
“원고 형님은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죄」로 퇴장을 시킵니다.”,
“원고인 나가 욕한 것도 없고 바른 말,맞는 말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뭐가,법정모욕죄란 말입니까? 여기가 북한 공산당입니까? 진정한
발언권을 행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 강압적이고 일방적입니까?”


방청객들이 일제히 술렁이면서 “맞습니다”를 외쳐대었다.


40년 지기 법학 스승 변호사 평강공주가 나를 끌고서
법정 복도로 나와서 꼬옥 끌어안으면서


“武士! 主君! 자기야! 무조건 참아요.원하는 거 뭐든지 전부다 해드릴게요.
변호사 소저가 변론을 할게요.아셨죠? 主君!”


君師父一體인 법학 스승의 말씀에 더 이상은 나서지를 않고서
지켜보기만을 하였고 결과는 패소였었다.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도 않았고 오직 승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 스승님보다도 더 法典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법학 공부를 한 것이
어쩌면 나의 머릿속에 박힌 법학 지식일지도 모른다.


16년 동안 지긋지긋한 법정 공방이었고 개인이 아무리
뛰고 날아도 관을 이기기는 힘들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형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형의 목숨이고 분신인
해병대 동생을 위해서 공수부대 형이 최선을 다한 것은 명료한 사실이다.


대법원 법정을 나서는데 겨울 까마귀들이 합창을 하고 있었다.
너거들은 武士道 精神에 立脚,義에 죽고 참에 사는 내 深重을 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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