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진선미 대변인, 투표시간 연장 관련 브리핑

진선미 대변인, 투표시간 연장 관련 브리핑     □ 일시: 2012년 10월 29일 10:50 □ 장소: 문재인캠프 기자실     ■ 투표시간 연장 관련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낯뜨거운 반대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월 이목희 선대본부장이 22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고, 9월 진선미 대변인이 21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장병완, 장하나 의원도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발의하였다. 문재인 캠프는 10월 3일 <투표시간 연장 특별본부>를 구성하였고, 광화문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확대의 문제이다. 이를 ‘대선을 앞둔 정치적 주장’이라거나, ‘일반적인 편의 제공’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자는 국민적 요구를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   새누리당의 반대 이유는 첫째, ‘현행 제도에서도 투표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투표시간은 주요국에 비하면 짧고 선거일 휴무도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시간이 없어 투표하지 못한다는 데도 ‘충분하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두고 우리 속담은 ‘상전 배부르면 종 배고픈 줄 모른다’고 한다.   둘째,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이 성급하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투표시간 연장 논의는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돼 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국민들의 투표시간 연장 바람은 그간 쌓였던 요구가 선거를 앞두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쏟아져 나온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이 ‘정치적 주장’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당과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 이를 ‘정치적 주장’이니 안 된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야말로 ‘정치’를 포기한 정당이며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정당이다.   넷째, 새누리당은 ‘정치불신 해소가 먼저’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정치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러나 불신을 심화시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던 새누리당의 자기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정치 불신 해소가 투표시간 연장 거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투표시간 연장은 정치불신 해소 이전에 이루어져야할 선택권 보장의 문제이다.   다섯째, 새누리당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 단순히 투표시간을 기존대로 오후 여섯시까지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평소처럼 투표를 하면 되는 것이다. 투표를 며칠 앞두고 늘상 투표하던 장소가 바뀌어 다른 곳으로 잘못 알고 가거나, 선관위에 대해 DDOS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다.   여섯째, 새누리당은 ‘투표소 재배치 ․ 조기투표제 ․ 의무투표제 등 다른 대안을 통해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안들은 투표시간 연장에 비해 훨씬 예산과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실행한 생각도 없는 가짜 대안을 내놓지 말고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참정권 보장 대책인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   선거 휴무를 가지지 못하는 국민들, 영업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투표하러 갈 시간이 없는 국민들. 이런 일하는 사람들의 고된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공염불일 뿐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원한다면 일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권리를 확대하는 것부터 동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 참정권을 늘리는 것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정치혁신의 방법임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의 투표시간 연장 노력에 함께 뜻을 하시겠다고 밝히신 안철수 후보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노력해온 노하우에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합쳐진다면 반드시 투표시간 연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2012년 10월 29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