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해병사건 타임라인

[들리니지금내가하는얘기]

출처 : 채 상병 수사 외압사건 타임라인

2023. 7. 30.
▪ 오후 4시 30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결과 보고함,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등 8명의 간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기겠다는 내용임. 이종섭 장관은 흔쾌히 결재하였음.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 대령이 박정훈 단장에게 장관 결재본을 요구하였으나 박정훈 단장은 거부하였음
▪ 김계환 사령관은 ‘언론 브리핑 예정 자료’라도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박정훈 단장은 국가안보실에 이 자료를 보냈음
▪ 오후 6시와 6시15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통화가 있었음
2023. 7. 31.
▪ 오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 분야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음
▪ 오전 9시 53분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통화하였음
▪ 오전 11시45분 ‘02’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 옴(이게 핵심)
▪ 오전 11시57분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함. 국방부 장관이 하루만에 자신의 결재를 뒤집은 것인데 이런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할 길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밖에 없음
장관의 결재를 하루만에 번복시킬 수 있는 힘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음
▪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단장에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통보함. 박정훈 단장은 김계환사령관과 나눈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음
- 수사단장 “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 ?”
- 사령관 “( 오늘 )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대통령 ) 주재 회의 도중 1 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 VIP 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 .”
- 수사단장 “ 정말 VIP 가 맞습니까 ?”
- 사령관 “ 맞다 .”( 고개를 끄덕이며 )
▪ 오후 3시18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박정훈 단장이 진술하였음
2023. 8. 2.
▪ 오전 10시30분~11시50분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하였음
▪ 오전 11시13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지시하였음
▪ 오전 11시46분, 오전 11시5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연락함
▪ 낮 12시4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북경찰청에 ‘국방부가 사건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림. 이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행정관의 연락을 받았음.
▪ 낮 12시50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휴가중)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함
▪ 1분 뒤인 낮 12시51분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함
▪ 낮 12시55분께 김계환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다시 통화함
▪ 오후 1시50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밝힘
▪ 오후 2시40분 국방부 검찰단장이 사건기록 회수를 위한 회의를 함
▪ 오후 3시56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다시 전화함
▪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여러차례 전화한 끝에 오후 늦게 통화함. 국가안보실뿐만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다급하게 움직인 것.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대통령의 핵심 측근임.
▪ 저녁 7시20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사건기록을 회수함
2023. 8. 9.
▪ 국방부는 경찰에서 회수한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겨 재검토하도록 함.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하는데 여기에는 책임자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논리가 담겨있음.
2023. 8. 21.
▪ 결국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논리대로 8명의 혐의 대상자 중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8. 21. 경북경찰청에 재이첩함
▪ 임성근 사단장은 자신의 책임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호우로 물살이 거세진 상황에서 수색작업 중단을 건의했는데도 임 사단장이 묵살했다는 군 간부와 생존 장병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음
▪ 국방부는 임 사단장은 빼고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는데, 그 대대장은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임 사단장을 책임자로 지목하였음

[sobin]

왜 이렇게까지해야만 했는지 너무 궁금해져요. 별개로 병사와 나라를 위해 제대로 수사하시고 뜻을 지켜오고계신분들을 위해서라도 관심가질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