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대정부 탄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ora]

정부는 사립유치원 학습자료개발비와 종일반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2007년 1월 29일은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지 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한 취지는 사립유치원이 차지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공헌도를 인정하여 공교육체제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국가가 사립 초․중등학교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듯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하여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지난해 11월 23일 국회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과 종일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증액안을 확정하였으나 안타깝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가는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전가하지 말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공교육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를 가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며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앞날을 생각 할 때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절실합니다.

1.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평등한 예산지원을 평등화해야 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똑같은 우리들의 자녀들이며 국가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2. 지난해 지급된 학습자료 개발비는 올해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1만6천 학급담임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목적을 재고하여 법에 명시된 인건비 명목으로 모든 교사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종일반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유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립유치원 학습자료 개발비 24,000명×10만원×12월 = 288억원
○ 연장,종일반 환경개선비 2,900개원×1천만원 = 290억원


3. 사립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학부모와 전국의 사립유치원 원장 그리고 2만4천여 교사는 이러한 건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유아교육을 천직으로 믿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7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 장 김재남 수석부회장 윤군자
서울지회 경기지회 부산지회 광주지회 대구지회 인천지회 대전지회 울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전남지회 경북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bora]

2007년 정부예산 회계년도가 시행된 시점에서 사립유치원의 움직임은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국공립과의 형평성 문제를 금액으로 구체화하여 탄원을 제기한 점을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bora]

모든 면에서 어린이집에 비해 행정규제를 적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작년에 받은 농어촌포함 소도시지역 교사담임수당 외에 학급당 학습자료개발비를 올해도 쟁취하려는 현실에서 우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재무회계규칙 등 오히려 더 강화된 행정규제를 적용받으라는 것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