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한국 독재화 진행 중"

[Anthropocene]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25201?sid=100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 "한국 독재화 진행 중"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back on a downward slope)."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분석이다.

-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으로 179개 나라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 덴마크가 0.88점으로 1위, 스웨덴과 에스토니아, 스위스, 노르웨이 순이다. 일본도 0.73점으로 30위다.

- 이 연구소는 지표의 하락세가 뚜렷한 나라를 독재화(autocratization)로 분류하는데 한국도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나라에 포함됐다.

- 특별히 한국을 찍어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사례로 소개했던 한국이 박근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우익 보수 성향 윤석열이 집권한 뒤 전임 정권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 "인권 운동가 출신 문재인이 한국을 박근혜 이전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다. 윤석열 취임 이후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강압적인 처벌과 성평등에 대한 공격 등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문재인의 노력은 무력화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25224?sid=104

17위→ 47위, 30계단 추락..."한국 민주주의 급격히 후퇴"

보고서는 "세계에서도 드물게 민주주의가 회복 중인 사례였던 한국이 다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선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군부 시절 인권운동가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지만, 보수 우익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neutralized)"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성평등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한국의 성평등 지표가 선진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을 언급했다. 

또한 한국을 '언론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20개국' 중 하나라고 분류하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 국가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같은 독재화(Autocratization) 유형에 속하는 국가로는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을 꼽았다.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탄압과 범죄인 인도 송환법, 폴란드와 헝가리는 현 정권의 일당 체제 강화 등을 배경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최상위 그룹인 32개국 중 독재화 국가로 분류된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gumaria]

진행중이 아니라 이미 독재화된지 한참 된것 같읍니다..

[도니랩홍홍]

휴.. 스웨덴까지 소문 났나보긔..ㅜ

[붕멘]

ㅅㅂ 개쪽팔리냄;;;;;

[(((2024대박)))새미래가짱먹는다]

33

[쨰쨰찬]

66

[어이하다]

777

[Paul MuadDib Atreides]

888888

[뀨뀨까까]

진짜 나라꼴 말못 ㅠㅠㅠ

[쉽게만살아가면개잼있어빙고]

우리나라정치가 기후변화위기 같아요.. 후....

[존버는승리!!]

ㅈ같네

[롱롱롱롱롱]

ㅅㅂ 돌겠긔 이게 다 그새끼때문이넴

[로또당첨되고싶음]

ㅠㅠㅠ

[룰루랄라s]

진짜 욕나오긔 미친 친일파새끼들이 나라 말아먹고 있넴

[myapins]

그냥 ㅁㅂ이 때랑 존똑이냄. 그네 같은 뷘이 나대며 따라 붙어서 멍청함과 망가지는 속도도 두 배^^^

[just do it]

그것도 그거고 사회가 고소 입막음 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있고 아주 독재나 다름 없어요 사람들 입을 막으니까요 일베는 무슨 표현의 자유라면서 팩트는 법적 처벌 받고요 너 페미야? 사상 검증이랍시고 이게 아무 문제 없고요 나라꼴이 요상해요

[ⓘⓧ꼬꼬-]

하...

[마고 노비]

원래 그랬어요 그 당이 사고 치면 잠시 이탈할 뿐 원래대로 돌아가더랍니다

[랍스터플리즈]

정확하네긔

[제로치킨]

보고서는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 캄보디아, 홍콩,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을 언급했다….. 이게 나라긔^^

[선우]

이렇게 된 것도 다 막산이 탓이겠져 막산이만 없었으면 여니가 대통령됐을텐데

[Per Aspera Ad Astra]

222

[eastriver]

왜냐하면 대한민국엔 야당이 없그든요^^
180석?ㅋㅋ여기는 야당 없습니다

[허덕구]

22

[연차낸직장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가 이거였던가... 개열받습니댜 ㅠㅠ

[칠링인마룸]

맨날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ㅈ같다라고한게 틀린말이 아니었넴... 똥과설사지만 윤은 문대통령님이 고생해서 이룩하신걸 한순간에 엉망진창으로 망쳤긔 미꾸라지 ..

[문이니]

하하하ㅏ하

[커피우유고카페인]

개짜증나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