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

[도라지]

가입 후 처음 글을 써 봅니다

아내모의 주장에 적극 공감합니다.

자기이익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위기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땅이 우리 세대만 살고 떠나 버릴 땅 같으면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해도 무방하겠지만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대체 왜 아무 잘못도 없이 혼란과 내란과 분열이 우려되는 한국의 미래를

애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지 기가 막히고

분노가 물밀듯 밀려와

참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국가의 임시방편격인 부동산 투기 진흥 정책과

그에 부응하는 썩어 빠진 정신의 군상들이 저지르고 있는 광란의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한 시대의 종말이라는 것이구나

문득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듯 합니다  

고려가 이렇게 망했고

조선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한 사회의 종말은 필연적으로 대학살과 대전쟁을 불러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투기광풍이 불러올 미래가 어떤 것인지

참으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제 소견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발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참여정부는 태생적 한계가 뚜렷한 정권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정신적 고향이 진보의 도서관 일런지는 몰라도

그들의 물질적 고향은 강남의 아파트입니다.

그들은 시장바닥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시장바닥에서 살아갈 운명으로서의 자신은 상상조차 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세 치 혓바닥과 기민한 머리와 타협의 편안함을 일찍부터 체감한

기만적 지식인 엘리트들 일 뿐입니다.

말로는 민중을 위한 개혁을 외치지만

몸뚱아리는 지식인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어느덧 강남화된 일상을 선험적으로 체득한

지킬박사 같은 이중적 인간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마치 조선조 때의 조광조와도 같겠군요.

조광조의 개혁 아닌 개혁이 민중과는 괴리된 채 필패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혁의 최종 지향점이 일반민중의 삶이 아닌

사림 등 지식인 사회의 비현실적 정치놀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양반과 상놈의 이중적 사회구조를 철폐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더 평등한, 사람사는 세상을 여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반과 상놈의 경계는 철벽으로 두른 채

대가리와 혓바닥으로만 개혁을 외쳤습니다.

물이 고여서 부패하기 시작하면 둑부터 허물어야 함에도 

썩어가는 우물물을 휘젓기에 바빴을 뿐입니다.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베일을 벗고

수면위로 적나라한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자신들의 한 줌 이익이나마 대변해 줄

대안세력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많은 희망들이

차례차례 가식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386, 참여정부, 열린당, 민노당, 시민단체, 학생운동단체, 귀족노동조합, 양심적 종교세력, 지식인 사회.....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돌아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시장바닥에서 힘든 삶을 영위해야 할

태생도 운명도 시장바닥과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민중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5년 한국사회의 좌표입니다.

17: 33: 50

이 비율이 의미하는 것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집 3채 이상 있는 놈: 겨우 1채 있는 놈:  집 없는 놈의 비율입니다.

현 정권이 주시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구도이기도 하며

현 정권의 향후 부동산 정책을 추측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50: 50 입니다.

집 있는 자: 집 없는 자의 비율이 반반이라는 말입니다.

단정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은 구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회가 뒤집어 질 정도의 대변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편 무산자들의 계급적 이익을 대변해 줄 대체세력으로 성장해 온 한국내 민중민주운동 세력들도

이와 같은 구도에 이르면 모든 힘을 잃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조차 집 있는 절반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정책적 결정권은 집 있는 절반 쪽에 속한 자들이 쥐고 있으니......

냉정하게 말하자면,

2005년 한국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절반인 무산계급의 이익을 대변 해 줄 그 어떤 정치적 세력도 전무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죽어가는 빈자들의 몸부림은 사회의 부분적 소요로 치부되고 맙니다.

이것이 현 정권의 향후 부동산 정책이 거품유지에 급급하리라는 예상의 근거입니다.

현 정권이 그토록 부도덕하기 때문이 아니고

현 정권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혁세력은

반드시 인간 삶의 기본인 토지제도부터 손 대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혁명이 없었으며 개혁이 없었습니다.

만약 토지제도를 변혁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모든 개혁은

얼마 안 가 사기행각이 다 드러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 단 한 차례도

토지(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공급확대 정책이나 주택거래 허가제 따위의 속임수나 미봉책을 개혁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체력이 튼튼한 환자에게나 사용할 영양제와 같은 수준의 정책들을

지금 다 죽어 가는 환자에게 사용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짓은

암묵적 살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도 압니다.

이런 미시적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고삐풀린 분양가가 문제라는 것을.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초저금리가 만들어 낸 과잉 유동성이

거품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약을 투여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신은 정의에 불타고 도덕을 지향할 지언정

몸뚱아리는 강남에 몸 담고 있는 386 지식인들의 한계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망국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미 질주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 타 있고

한마디로 그들은 거대한 거품의 붕괴를 두려워 하고 있다고 할까요?

현 정권은 그 어떤 근본적 개혁조치를 취하기 힘듭니다.

민노당이 집권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동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나도

전국 곳곳을 학생시위가 휩쓸어도

이전처럼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무산계급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대부분의 지식인 계층이

지금의 구도에서는 집 있는 절반 쪽에 편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잠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수면 밑에 잠복해 있던 계급 투쟁이

2005년 부동산 투기광풍과 함께 전면에 등장하게 된 셈입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이 유지되거나 더욱 팽창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집이 없는 절반의 사람들은 저절로 체제 반대세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하에서는 점차 생존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토지가격을 제외한다면

순수건축비 만으로 적당한 크기의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므로

결국 모든 토지의 국유화 또는 토지 공개념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인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어 버리거나

또는 기존 토지 보유자와의 목숨을 건 일대 격돌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현재 거품 부동산가격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국민 중 절반인 집이 있는 계층은 집값이 계속 오르기를 바라거나

적어도 내리지 않기를 바라겠지요.

만약 내리더라도 쥐꼬리만큼 하락하여 자신이 곤경에 처하지 않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투기꾼은 물론이고, 집 한 채 있는 평범한 시민들조차

이 희망은 동일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부터는 집이 있는 사람들과 집이 없는 사람들의 이익이

정면 충돌하는 시대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러고 둘 사이에는 그 어떤 정치적 완충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갈등구도를 이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의 부동산 거품은 내부가 아닌 외부의 자극에 의해 깨진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 전 까지는 계속적으로 거품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이 한계에 다달으면

지방으로 거품을 이전할 것입니다.

유동성을 회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 국민의 절반 또는 적어도 17%입니다.

우리들의 바램과는 다르게

자본주의 시장의 파생기능은 무서운 것입니다.

거품의 끝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돈이 돈을 낳고 그 자본은 또 다른 자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필연적으로 외부로부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며

그전에 미 주식시장의 붕괴가 선행될 것입니다.

대규모 경상적자와 주택가격 급등이 불러오는 금리인상의 압박이

미국의 자산시장을 짓누를 것입니다.
 

이러한 거품붕괴시 한국이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할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 제 1의 자산국으로서 90년초 부동산 붕괴를 맞았지만

우리는 천만에 달하는 신불자 가족들과 막대한 가계대출,

하루 살기 바빠서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영세한 시민가계,

그리고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할

악마적 투기꾼들과 그에 준동하는 천민적 한탕주의 정신이 만들어 낸

미증유의 사회적 불등평과 정치적 무정부 상태에서 붕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혼란이었다면 우리에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구걸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똥은 그 놈들이 싸질르는 것이지만 죽는 것은 하천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입니다.

나와 내 아이들이 저 천박하고 무식하고 더러운 물신의 노예들이 벌이는 광란의 자살소동에 의해

언젠가는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집 있는 50% 의 국민들이라면

나머지 절반인 50% 의 일방적 피약탈층에게 이 사실을 널리 인지시키는 일이

그들에 대한 구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압박이 강화된다면 지금이라도 차선책을 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한국의 지배계층 때문에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또 다시 이 땅에 학살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

거품붕괴에 따른 혼란을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를 이전처럼 제한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 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분양가야 말로 현 투기 정권의 아킬레스 건과도 같습니다.

그 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99년 이래로 이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 후 점차로 상승시킴으로써

기존 아파트 거품을 상승시키고 유지시키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그러므로 분양가 제한 없는 모든 부동산 정책은 다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다음으로 분양권 전매를 완전 금지 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완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잡 것들이 자유 시장가격 운운하는데

시장가격 이전에 국민의 행복추구권 더 나아가 사회적 통합과 국가의 발전은 헌법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아니 국가 자체가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간의 투기광풍은 집단적인 살인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지들은 사람들을 떼로 타살(수 많은 자살자들은 괜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하면서 시장경제 운운 한다면

그들은 이미 같은 동족을 자신 삶의 제물로 삼는 짐승같은 존재로 전락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분양가 제한과 전매 금지 단 두가지 만으로도

현재의 거품집값을 99년 수준으로 되 돌릴 수 있음은 너무도 명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90년대에 비해 실질국민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강제적으로 거품질을 해 대던 도둑놈들의 손발을 묶어 두게 되면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발전 정도 이상의 자산가격 이상급등은 반드시 누군가의 댓가를 요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급등한 가격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으며

누군가가 그 차익을 대신 지불해 주어야 차익실현이 성립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같은 경제권 내의 타인의 주머니를 몰래 털어가는 도둑질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며

그러할 때, 공정하지 못한(자본 또는 주택이 있는 자에게만 참여기회가 주어지는) 구성원들의 시장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획책, 기획된다면

민중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저항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불행의 화산같은 것입니다.

단지 집 1채만 소소히 보유하고 계신 평범한 시민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웃들을 무참히 타살하고 있는 살인자가 되고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큰 불행이 또 있을런지요.

조국의 앞 날이 풍전등화입니다.

기존 세계를 이끌어 오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크게 흔들림에 따라

세계사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초입에 있는 시기입니다.

남북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협력하여 저임금 노동력으로 시시각각 잠식해 들어오는 중국과 인도를 견제하고

차세대 성장엔진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기존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철폐하고

진짜 경쟁력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혁명을 단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통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불평등한 토지제도와 주택제도를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용도폐기하고 있는 현 기득권세력의 발광지랄을
더 이상 방치해 두는 일은 민족과 역사 앞에 대역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존 썩어빠진 정치권이 해 주지 못하는 일을

이제 민중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작금의 부동산 투기가 가져올 지옥의 묵시록을 인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 경제발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대규모 떼 강도짓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50% 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도 앉은 자리에서

그들에게 주머니를 약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순박한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집값이 오르는 그 만큼

우리들의 주머니는 가벼워 지는 것이며

그들의 입이 귀까지 찢어지는 그 만큼

조국의 장래는 어두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신선한]

공감합니다,좋은글 감사합니다,,,,,,

[richard kim]

저는 개인적으로 주공, 토공, 건교부까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체들은 평범한 국민들에게 백해무익하고 강도에 가까운 행위로 재산을 강탈하는 족속들이며, 관련부처들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재경부도 완전 개혁해야 국민들에게 인정받습니다 DJ시절 부터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전매는 부동산 사깃군..

[richard kim]

중개사 사기꾼 양성과 일부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온나라를 투기장으로 만들었지요 성실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쿨라이프]

정말 님의 글에 동감합니다. 정나미가 다 떨어진 이 현실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려는 처절한 몸부림 같습니다. 섬뜩하리만큼 논리정연한 이 글을 썩은 정신들이 모두 읽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문]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왕소라]

구구절절 옳으신 좋은말씀 에 동감합니다....

[귀부인]

모든 미디어 들도 문제입니다. 집값 10억올랐는데 2억 떨어졌다고 호들값이라니!!!!!!!

[바보기사]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이젠안정]

몇달전만 해도 보통시민 서민층이라 할 수 있는 강남의 20~30평대 1주택자들도 마치 부자대열에 끼인것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 장본인도 바로 현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의 결과물이다. 거품이 빠져나간 후 이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40~50아파트 소유자보다 더 크겠지요.진짜 거품이 빠져야 할 대상은 강남의T, I 같은 40~60

[투기박살]

노무현정권의 한계를 보여주는 명문입니다.

[haesoon]

정말 좋은글입니다

[스피드]

언제쯤이면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뚤릴까요...

[foreverlife]

피부에 와닷는 말씀이십니다.전적으로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