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환율 하락, 물가 억제 찬물 끼얹을 듯 장기화하면 대책 불가피

[お持て成し]

환율 하락, 물가 억제 찬물 끼얹을 듯 장기화하면 대책 불가피 / 7/3(월) / 로이터

[도쿄 3일 로이터] - 급격한 엔저 진행이 정부의 물가 억제책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나왔다. 엔화 약세는 수출과 대일 소비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쉽다. 정부 내 우려는 현 시점에서 지난해만큼 높아지진 않았지만 여름철 상황에 따라 고유가에 따른 경감조치가 9월 말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심스러운' 경계감>

「발밑에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물가 급등 대책. 그러한 정책 과제에 있어서 (엔화 약세는) 좋지 않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6월 30일의 각의 후 회견에서, 엔저에는 「장점·디메리트가 있어,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거절한 다음, 마이너스면에 이렇게 언급했다.

무엇보다 2022년 4월 나쁜 엔저라고 할 수 있다며 당시 엔화 약세를 표현했던 것과 비교하면 엔화 약세 견제의 어조는 약하다. 기업실적과 소득증가를 배경으로 2022년도 세수가 71조엔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며, 활황인 대일소비 현황을 감안하면 엔화 약세에는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상황은 예의주시하며 늘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르면서 엔화 약세에 난리를 치던 당시에 비하면 험한 분위기는 아니다」고 총리 주변의 한 사람은 말했다.

9월말에는 유가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이나 경제활동에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부담 경감책이 끊어지지만, 연장할지를 둘러싸고 다른 정부 관계자는 「환율도 어떻게 굴러갈지 모른다. 결단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망할 수 없는 엔저 반전>

그렇다고 미일 금리차를 주된 원인으로 하는 엔저 기조에 반전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향후 엔저의 피치가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며 가계 부담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월 하순에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가 겹친다. 시장에는 「달러 강세(엔화 약세)가 진정되려면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이 불가피하다. 미일 금리차가 계속 의식되어 적어도 잭슨홀이 예정되는 8월말까지는 달러 강세에 흔들리기 쉽다」(니세이 기초 연구소의 우에노 츠요시 상석 이코노미스트)라는 소리가 있다.

예년 8월에 정책 당국자나 경제학자가 만나는 잭슨홀에서의 심포지엄에서 미 연방준비이사회(FRB)의 파월 의장은 작년, 인플레 억제에의 강한 결의를 표명했다.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은 작년에 비하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자세가 보여 엔화 약세가 고물가를 조장하는 상황이 되면 정치 측에서 대책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다」고 니세이 기초연의 우에노 씨는 말했다.

<여름철 시황 보고 판단>

정부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양해한 2023년도 예산 개산 요구 기준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로 고물가 대책 등 중요 정책에 더해 환율 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예산을 매기는 것을 포함시켰다.

엔저 대응을 포함한 향후의 고물가 대책의 시비에 대해서, 앞으로 나온 정부 관계자는 「여름철의 시황을 판별하고 나서의 판단」이라고 말한다. 현재로선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상황에 따라 추가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에는 함축성이 있다.

전문가로부터는 「엔저의 단점이 되는 가계 부담의 증가에 대처할 필요가 있게 되면 23년도 예비비로부터의 추가 세출이 상정된다」(SMBC 닛코 증권의 미야마에 코야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라는 소리가 들린다.

엔화 약세를 역수로 생산거점의 국내 유치를 추진해 내수 진작으로 연결하면 경기 회복의 길도 마련하기 쉽다. 미야마에 씨는 「엔저의 단점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로부터의 공장 유치등으로 엔저 메리트를 부풀리는 대책도 필요」라고 하고 있다.

(야마구치 타카야, 스기야마 켄타로 편집 : 이시다 히토시)

https://news.yahoo.co.jp/articles/ebbaef6094ef6a30e075833712c7c716e6f86aa1

焦点：為替円安、物価抑制に水差す恐れ　長期化なら対策不可避（ロイター） - Yahoo!ニュース

焦点：為替円安、物価抑制に水差す恐れ　長期化なら対策不可避
7/3(月) 12:1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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ロイター
　急ピッチな円安進行が政府の物価抑制策に水を差すおそれが出てきた。写真は円とドル紙幣。２０１７年６月撮影（２０２３年　ロイター／Thomas White）

［東京　３日　ロイター］ -     急ピッチな円安進行が政府の物価抑制策に水を差すおそれが出てきた。円安は輸出や対日消費を通じメリットが得られる半面、家計や中小企業への負担が膨らみやすい。政府内の懸念は現時点で昨年ほどは高まってないが、夏場の状況次第では原油高に伴う軽減措置が９月末に切れるのを前に、追加策を求める声が出てきそうだ。

＜「控え目」な警戒感＞

「足元で政策課題になっているのは物価高騰対策。そうした政策課題にとって（円安は）良くない」。鈴木俊一財務相は６月３０日の閣議後会見で、円安には「メリット・デメリットがあり、一概に決めつけることは出来ない」と断ったうえで、マイナス面にこう言及した。

もっとも２０２２年４月に「悪い円安と言える」と当時の円安を表現したのに比べれば、円安けん制の語気は弱い。企業業績や所得の伸びを背景に２２年度税収が７１兆円超と、過去最高を更新する見込みとなったほか、活況な対日消費の現状を踏まえれば、円安には経済全体へのプラス効果も大きい。

「状況は注視して常に気にかけているが、昨年から今年にかけて電気代やガス代が上昇し、円安に大騒ぎしていた当時に比べれば、鬼気迫る雰囲気にはなっていない」と、首相周辺の１人は言う。

９月末には原油価格高騰に伴う家計負担や、経済活動への影響を抑えるために導入した負担軽減策が切れるが、延長するかどうかを巡って別の政府関係者は「為替もどう転ぶかわからない。決め打ちできる状況ではない」と話す。

＜見通せない円安反転＞

とはいえ日米金利差を主因とする円安基調に反転の兆しは見えず、今後円安のピッチが収まらないようだと家計負担の軽減を求める声も出そうだ。

７月下旬には米連邦公開市場委員会（ＦＯＭＣ）と、日銀の金融政策決定会合が重なる。市場には「ドル高（円安）が収まるには（米国の）利上げの打ち止めが不可避。日米金利差が引き続き意識され、少なくともジャクソンホールが予定される８月末まではドル高に振れやすい」（ニッセイ基礎研究所の上野剛志上席エコノミスト）との声がある。

例年８月に政策当局者や経済学者が会するジャクソンホールでのシンポジウムで米連邦準備理事会（ＦＲＢ）のパウエル議長は昨年、インフレ抑制への強い決意を表明した。

「国際的なエネルギー価格は昨年に比べれば落ち着きを取り戻しているが、引き続き（米国から）インフレに対処する姿勢が示され、円安が物価高を助長するような状況になれば政治サイドから対策拡充を求める声が強まりそうだ」と、ニッセイ基礎研の上野氏は言う。

＜夏場の市況みて判断＞

政府が、昨年７月に閣議了解した２３年度予算の概算要求基準では、与党からの要望を反映させる形で物価高対策などの重要政策に加えて「為替変動への適切な対応」に予算付けすることを盛り込んだ。

円安対応を含む今後の物価高対策の是非について、前出の政府関係者は「夏場の市況を見極めてからの判断」と語る。今のところは事態を見守るスタンスを崩していないが、今度の状況次第で追加策を講じる可能性には含みがある。

専門家からは「円安のデメリットとなる家計負担の増加に対処する必要があるとなれば２３年度予備費からの追加歳出が想定される」（ＳＭＢＣ日興証券の宮前耕也シニアエコノミスト）との声が聞かれる。

円安を逆手にとって生産拠点の国内誘致を進め、内需拡大につなげれば景気回復の道筋も付けやすい。宮前氏は「円安のデメリットを和らげる一方、海外からの工場誘致などで円安メリットを膨らませるような対策も必要」としている。

（山口貴也、杉山健太郎　編集：石田仁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