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가속화될 양극화 (2008년 불균형 수준 대비 소득은 2018년, 집값은 2020년부터 초과, 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samtoshi]

양극화 이야기는 사실 나온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왔죠. 그런데 실제는 어떤지 궁금하여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위 그래프는 가구별 소득 1분위(상위 80~100%) 比 5분위(상위 0~20%) 배율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가구 소득 상위 80~100%보다 상위 0~20%가 몇배를 더 버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인 셈입니다.

보시면 2003년 5.3배였던 배율은 2008년 6.2배까지 늘다가 그 이후 2015년 5.3배까지 감소합니다. 2003~08년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었다가 2009~15년은 완화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2016년 5.8배, 2017년 6.1로 늘다가 2018년 7.4배로 급증하고 2019년도 7.3배로 높은 추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2019년도를 (구)와 (신)으로 나눈 이유는 2019년에 대상 표본을 변경했기 때문으로, 2003년부터 적용된 기준으로는 7.3배였던 배율이, 새로 변경된 표본 기준으로는 6.3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20년 6.4배, 2021년 6.3배, 2022년 6.1배로 소폭 완화 추세입니다.

2018년에 소득 1분위 比 소득 5분위 배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이유는 해당 시기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2017년 6,470원 → 2018년 7,530원, +16.4% 인상), 소득 하위 계층에서 큰 폭의 고용 감소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2018년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은 2017년 比 +4.0% 늘었는데 하위 소득 20% 계층은 2017년 比 -10.2%나 소득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용 근로자 수는 2018년에도 꾸준히 늘었으나 하위 소득계층이 주로 분포된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상용 근로자 +34만 4천명 증가, 임시/일용직 -19만 5천명 감소)

중간에 통계 표본이 변경되면서 시계열상 분석이 흐트러진 부분이 아쉬운데 2019년 이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한다면(즉, 2019년 배율을 7.3배로 가정할 경우), 2020년 7.4배, 2021년 7.3배, 2022년 7.1배가 되는데요, 2008년 6.2배에서 2022년 7.1배라면 소득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값은 어땠을까요.

KB부동산에서도 5분위 매매값을 제공하는데 안타깝게도 해당 지표는 2008년 12월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전국 매매값 1분위 比 5분위 배율은 8.1배였고 2015년 6월 4.4배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0년 9월에 8.1배를 회복하고 2022년 12월 10.5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5.0배, 2018년 6.2배, 2019년 6.8배에서 2020년 8.5배, 2021년 9.5배, 2022년 10.5배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반면 서울은 2008년 12월 4.0배에서 2022년 4.5배로 전국에 비해서는 그 증가폭이 소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일본 도쿄와 그 주변 도시들의 2000년 1월 매매값을 1.0으로 전제하고 그 이후 매매값 추이를 그린 것인데요, 첫번째 화살표는 일본 인구가 처음 감소한 해(2005년)이고, 두번째 화살표는 일본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를 시작한 해(2011년)입니다.

신기하게도 인구 감소가 시작되자 도쿄와 주변 도시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도쿄와 지방 도시들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겠죠.

전국 아파트 매매값의 1분위 比 5분위 배율은 과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울은 상대적으로 그 증가폭이 미미하다는 점은 전국 단위에서는 이미 인구 감소의 여파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몇번 이야기했고 온라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 비유이긴 한데, 물이 가득한 저수지에 가뭄(인구 감소)이 들이닥칠 경우, 가장자리(비핵심지)부터 말라붙게 되어 물고기(주택 수요)들은 수심이 가장 깊은 저수지 중앙(핵심지)으로 더욱 쏠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장자리(비핵심지)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고 가뭄(인구 감소)이 지속될수록 가장자리(비핵심지)는 넓어지게 되므로 저수지 중앙(핵심지)에 몰리는 물고기(주택 수요)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집니다.

낮은 실업률이 고착화되고 인구 감소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득과 집값의 불균형도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을 짐작케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이미 수년전부터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핵심지로의 이동은 점차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학력과 고용률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직주근접 가치의 추가적인 향상과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핵심지를 구성하는 우선순위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대형 병원 유무"의 비중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것도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3년전 대비 상용 근로자수 증가폭 순위 (주요 시도별)

① 경기도 (+19.5%) ② 대구시 (+13.7%) ③ 인천시 (+12.0%) ④ 전라북도 (+9.5%) ⑤ 대전시 (+9.3%) ⑥ 서울시 (+8.7%) ⑦ 울산시 (+8.0%)

① 경기도內 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순위 (3년전 比)

과천시 (+54.7%), 하남시 (+30.0%), 평택시 (+23.3%), 화성시 (+21.2%), 남양주시 (+19.6%)

② 대구시內 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순위 (1년전 比)

중구 (+9.6%), 달성군 (+5.8%), 북구 (+4.7%)

③ 인천시內 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순위 (1년전 比)

서구 (+11.3%), 미추홀구 (+7.9%), 부평구 (+6.1%)

④ 전라북도內 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순위 (3년전 比)

정읍시 (+9.2%), 전주시 (+5.5%), 완주군 (+5.1%)

⑤ 대전시內 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순위 (1년전 比)

대덕구 (+6.6%), 유성구 (+6.0%), 동구 (+2.3%)

⑥ 서울시內 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순위 (1년전 比)

관악구 (+7.2%), 영등포구 (+6.6%), 금천구 (+6.6%), 구로구 (+4.6%), 서대문구 (+3.5%)

※ 출근시간대 지하철 하차인원 순위를 매년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서울 서남권 출근시간대 하차인원 순위가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서남권의 직주근접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순위를 보니 서남권에 위치한 구들의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⑦ 울산시內 경제활동인구 증가폭 순위 (1년전 比)

동구 (+4.8%), 남구 (+3.7%), 북구 (+2.8%)

※ 서울 및 6대 광역시는 경제활동인구 집계가 1년전부터 되서 부득이 1년전과 비교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500 병상 이상 대형 병원 소재지

① 서울시 (24개소) ② 경기도 (13개소) ③ 대구시 (5개소) ④ 부산시/인천시/대전시 (4개소) ⑦ 광주시 (2개소) ⑧ 울산시 (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