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필리핀 가사도우미 덜 주려고 내국인 최저임금도 낮추자고요?

[Anthropocene]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6758

필리핀 가사도우미 덜 주려고 내국인 최저임금도 낮추자고요?

지난 12일 한국은행 앞,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13곳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었다"고 했습니다.

....

이들이 항의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반인권적 발상'은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 2) 가사 도우미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를 포함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적용

쉽게 말해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주기 위해 내국인의 가사 근로자의 최저임금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국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두 방법 모두 ILO와 국내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연이틀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벌인 이유입니다.

....

현재보다 최저임금을 낮추면 내국인 가사 근로자들 또한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이들이 과연 기존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또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작성자]
"저희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내국인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또 혹시나 발생하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정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도 질문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작성자]
"사실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정부 지원으로 받으면 됩니다'라고 (보고서를) 끝내버리면 사실 뭔가 논의가 진행되는데 저희가 기여하는 바가 좀 적잖아요."

....

서울시의 시범 정책으로 올해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겐 일단 최저임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작년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필요성을 처음 보고한 이후,
"이들의 임금이 100만 원 정도 되면 정책 효과가 좋겠다"며 임금 차등 지급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지난 '세계여성의 날', 여성단체가 오 시장을 '성평등 걸림돌' 인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하고,
본 사업 때는 그 규모와 최저임금 적용 여부 등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클라이밍홀드가매달린다]

미쳤나보네요

[관리자에의해]

맘충들때문에 이게 뭔난리 ㅋㅋㅋㅋㅋㅋㅋ

[아자!!]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차별하자던데 결국 여성 노동자 많은 시장만 최저임금이 낮아지더라긔. 절대 반대해야하긔..

[건강girl]

22222

[영앤골치]

444

[삼다수귤]

555

[하늘을걷는사람들]

666

[그런의미가있죠]

777

[고고2024]

88

[내가원하는대로된다v]

999 말이안돼요

[로또1등은제껍니다]

10 또 여성 노동자가 많은 직군 임금만 내리겠넴

[안구]

11헐 그렇겠긔 소름이긔

[salty salty salty]

12

[on my way]

13

[7호선노예선]

14 여성 노동자 특히 5-60대 여성들 노동값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도 안나오고요?

[Heylee]

151515 여자만 조져서 사회활동 약해지게해서 결혼 시키려는 개수작

[어쩌라고 좆까던가 알게뭐람]

1616161616 외국인노동 도입을 안하면 안했지 어디 임금을 건드리냐긔 이러면 결국 여초 임금만 낮아지긔

[쇼나무]

17

[ayersrock]

애초에 다른 동남아 케이스를 연구를 해봤나 모르겠긔.ㅎㅎ 홍콩 싱가포르는 필리핀 가정부들 월 30-35만원 주니까(길거리에서 잘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단 것도…) 가능한거죠.. 착취의 결과물인데, 그걸 그대로 하자고 들고오자고 하니 참

[흰담비]

정신나간 인간들 천박해서 말이 안나오긔 대가리 깨고 싶긩

[그대앞에 봄이있다]

정신나간 것들 등신들 파티긔^^ 나라가 실시간으로 망하고있넴

[모닝초코빵]

정신병자들이 무슨 정책을 내놓는다고 어휴 !!!!!

[인간하고만 말해요]

ㅅㅂ 말같은 소리해요

[김점남]

출산율 0 되야 정신 차리려나..

[착한빵마리아인]

노동시간 줄일생각은 안하고.. 제발 주4일 근무를 하던 주5일 점심시간 없이 9-4를 하란말이긔 그게 더 효과적이겠긔. 무슨 돌봄노동 외국인을 들여와 어휴

[아이러브미]

가난한사람들 착취할궁리만 하고있긔

[미루]

돌았나보긔

[머루포도한송이]

ㅈ같은나라 ㅋㅋ

[옐리멘탈]

미쳤긔

[Google]

후진 감성

[eastriver]

독일 노동자들이 외국인 임금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올리라고 시위했었는데 이게 독일인이 양심적이라서가 아니라 종국에는 내국인 임금도 같이 후려쳐지기 때문에 시위한거긔
지금 외국인 노동 싸게 들여온다고 환영하는 사람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네긔

[바질토마토]

노예새끼낳으라고 저지랄하는지도모르는빡대가리들때문에 이게뭐긔

[쇼나무]

시발

[동그란작은과자]

뭔 정신나간 소리인가요 이게

[예이신나게]

해당 국가가서 똑같이 말해보라긔. 총 맞아 죽죠. 우리나라는 총 없어서 저러는거겠긔? 각 연합 대표로 나와서 내뱉는다는 소리가 자국민 임금도 같이 낮추자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아요. 누굴 위한 누가 인정한 대표냐긔.

[밤냥괭]

안되긔.....

[어렵다어려워]

뭔 개소리긔?

[민트리라]

미쳤네요

[찰리훈남]

뭔 개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