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친기업` MB 5년, 환호하던 재계에도 재앙" 연말께 끔찍할 수도"

[30년 대운]

"동양 후폭풍', 연말께 끔찍할 수도"

<뷰스칼럼> "'친기업' MB 5년, 환호하던 재계에도 재앙"

2013-10-02 2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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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후폭풍'이 재계와 금융계를 강타하고 있다. 앞서 웅진그룹, STX그룹이 쓰러졌을 때보다 강도가 더 세다. 웅진과 STX는 금융기관들 타격이 컸다. 반면에 이번 동양그룹 사태는 개미들의 피해가 크다. 최소한 개인투자자 4만~5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저축은행 사태때의 두배 규모다.

그러나 '동양 후폭풍'은 이같은 표피적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가장 큰 피해자들은 동양과 비슷하게 재무구조가 나쁜 중견그룹들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벌닷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그룹이 30대 그룹중 8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4곳은 빚을 내 이자를 갚는 '빚 돌려막기'에 급급한 벼랑끝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 한계그룹들이 동양 사태때문에 더이상 돈을 빌리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은 2~3% 저리에도 AA등급 이상의 회사채만 사들여왔다. A등급 이하는 10% 가까운 고금리를 보장해도 기관들은 외면해왔고, 이는 개미투자자들 몫이었다. 그러나 동양 사태로 개미들이 무더기 피해를 보면서 더이상 이들 회사채를 소화해줄 주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한 펀드운영사 대표는 "가뜩이나 회사채 시장이 양극화돼 있는 상황에서 동양 사태가 완전히 한계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며 "한계기업들의 자금조달 금리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미연준이 연말에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한다면 조달 금리가 더 급등하면서 1997년 IMF사태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처럼 한계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끔찍한 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면 정부가 지난 7월 도입한 '회사채 신속인수제'에 기업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80%를 사들여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잘못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 한계기업들의 생명만 연장시켜 주면서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산업은행 부채는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MB 5년간 배로 늘어나고,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에도 수직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같은 국가적 재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여기서 냉철히 짚어봐야 할 대목은 지금 위기에 직면한 한계기업들이 과연 일시적 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통해 회생가능한가이다. 한 대기업 CEO는 "NO"라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기업 프랜들리' MB 5년이 재앙이 됐다. MB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취하고 세금을 대폭 깎아줬다. 4대강사업으로 대표적 사양사업인 건설업의 구조조정도 막았다. 그 결과, 기업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대신에 과거같은 방만경영을 계속하다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지금 위기에 직면한 그룹들을 분석해 보면, 우선 건설, 철강, 조선, 해운 등 한계업종에 치중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국이 무섭게 우리 영역을 잠식해 오고 있음에도 고환율에 기대어 외형적 수출이 잘되는 것만 즐기다가 이제 치명적 뒷통수를 맞게 된 것이다. 중국이 이제 자체생산을 하게되면서 더이상 한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진 특수강 같은 분야가 대표적인 예다. 화학 등 다른 중간재 분야도 멀지않아 같은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뒤로 빠져야 한다. 한계기업 스스로 시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계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경쟁력이 있는 알짜계열사들을 팔아 스스로 재무문제를 푸는 것이다. 동양그룹만 해도 일찌감치 알짜계열사들을 팔았다면, 재계 서열이 랭킹 30위에서 50~60위로 떨어졌겠지만 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개미들이 깡통을 차며 국가경제가 흔들거리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양 오너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 알짜는 죽어도 내놓지 않고 쭉정이만 정리하려 하니 결국 그룹 전체가 동반붕괴하게 된 것이다. 앞에 쓰러진 웅진이나 STX도 마찬가지였다. 오너들의 '탐욕'이 문제인 것이다.

'기업 프랜들리' MB 5년이 더 한국경제에 치명적 재앙을 초래한 것은 STX 사태에서 극명히 드러났듯, 정경유착의 폐단이다. STX의 금융채무는 11조원대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대부분의 돈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4곳에서 꿔졌다는 사실이다. 4곳의 공통점은 정부은행이라는 점이다. 시장에는 "MB정권 실세가 STX의 뒤를 봐줬기 때문"이라는 설이 파다하며, 감사원도 최근 이 대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패'가 결국 국책은행 부실을 초래하면서 국민부담을 키우고 만 것이다.

MB 5년은 이렇듯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난 5년간 그렇게 환호하던 그룹들에게도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MB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현 경제팀은 MB정권 경제팀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제관료들로만 짜다보니 그렇다.

시장의 우려대로 연말께 대규모 기업부실 위기가 표출될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고통을 감내하는 각오로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7월 무더기 재보선 등 일련의 정치일정을 앞두고 인기없는 구조조정의 길을 택할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MB의 전철을 밟는다면 결론은 보나마나다. 재앙의 규모만 더 확대재생산될 뿐이다.

IMF사태 발발후 당시 경제를 책임졌던 강경식 부총리나 강만수 차관은 철저한 자성없이 "세상이 바뀐 줄 몰랐다"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 그리고 MB는 강만수 등과 함께 구패러다임으로 한국경제 5년을 이끌어왔다. 또다시 구패러다임이 5년 더 지배하면 한국경제는 회생불능의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 과거 20년간 일본이 쪼그라들었듯 말이다.

대선때 박근혜 후보를 뽑은 많은 사람들은 "설마 본인이 그렇게 싫어하는 MB처럼이야 하겠나. MB 반대로만 하면 큰 사고야 안 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람들이 적잖다. 선친을 통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박대통령이 밤새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박태견 대표 겸 편집국장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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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무쟈게 기요 잘읽었스요

[효봉]

잘 썼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후 IMF때보다몇배나 더 치명적일겁니다!재벌들은 이미 돈을빼돌렸으니 근심없을것이고 국민전체가 함정에 빠질겁니다!

[오영자]

누가 이 어려움을 감당해내야 할지 뻔하니 걱정이 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