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사는 동네가 재개발이 진행중입니다
저희집은 미니2층집입니다. 그런데 집구조가 자루형 토지로 되어 있는데
집터와 진입로 번지수가 다릅니다즉, 2필지입니다 물론 집은 하나고요
집터면적은 13평이고 대지인데 진입로는 8평인데 지목이 도로입니다
이런 경우에 21평 평가가격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동 구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은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현황, 상태, 입지,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 구역내 토지가 도로(사실상 도로 포함)부지라면, 일반적인 대지가격보다는 저평가(5분의1 또는 3분의1)될 것이며, 참고로 사실상의 사도란 ①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②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③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