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할 때 소가 계산하기

[조재팔]

건출철거소송을 할 때 목적물가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토지의 가격이 적으면 토지를 과표로 해서 하면 간단한데 토지의 과표가 드럽게 놓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그럴 때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물론 건물의 과표가 드럽게 높으면 당연히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요.  대체로 지방의 경우에는 토지를 과표로 잡는게 싸게 먹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건물을 과표로 잡는게 좀 싸게 먹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당연히 물건에 따라 다른거고 대체로 그렇다는겁니다 .  예를 들어 시골에 땅값은 3000만원인데 건물과표가 3억일 수도 있는거니 그걸로 시비하시면 안됩니다 . 

먼저 전자소송 싸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아랫쪽을 보면 부동산 가액 및 소가계산기라고 보일겁니다  그걸 꾹 누릅니다 .

그걸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차근차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한번 해 볼까요?

맨처음 건물구조를 선택합니다.   이 놈을 누르면 각종 구조들이 나오는데 그걸 찾아서 누르면 됩니다.  

그 아래 화살표를 보면 용도가 나오는데 주택이면 주택 상업용이나 업무용이면 그걸 누르면 됩니다   이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용및 업무용건물을 선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별공시지가가 나옵니다 .  철거할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나옵니다 .건물 부수는데 왠 토지 할지 모르는데....수도권 비싼 땅에 있는 건물과 시골 촌동네 건물은 다르므로 그걸 반영하는겁니다.

다음 화살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고정되어 있는겁니다.   2019년 표준건축비를 보수적으로 잡아 놓은겁니다  거기는 건드는게 아니고요

그 다음은 면적을 기재하면 되고,  고 옆에 건축년도를 써 넣으면 됩니다.  미등기건물이면 어떡하냐고요?  대충 통빡으로 때리십시요.

그 다음 건물특성별 가감산이 있는데 이건 별로 해당되지 않을겁니다 . 고층빌딩이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무시무시한 건물을 철거할 때 적용되는 것이나 그냥 패스하십시요.   20층짜리 건물 철거할꺼면 변호사에게 선임해야죠. ㅋ

마지막으로 소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각종 소송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대충 봐도 찾을 수 있을겁니다. 물건의 인도, 명도가 있고 방해제거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유권을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소유권에 기해서 토지를 인도 받는 소송이라는거죠.   

여기까지 하면 끝이 나고 계산결과를 누르면 소가가 나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소가계산서를 첨부를 하게 되는데 그 때 이 놈을 스캔해서 갖다 넣으면 됩니다.

소의 종류가 나오는데 건물철거소송은 아래 2번의 첫번째 소유권을 눌러주면 됩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가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유물분할소송이라면 3분의 1을 적용하게 되고 건물철거는 2분의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면 100% 적용하고 안 깎아줍니다.

이상과 같이 약 1분간에 걸쳐 꾹꾹 눌러주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놈을 출력해서 스캔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결과화면에서 캡쳐를 해서 제목을 소가계산서로 해서 캡쳐한 사진을 붙여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래와 같이 문서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제출하면서 맨 마지막 소가계산서를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소가계산서를 안 넣어도 법원에서 대충 계산해 보고 맞으면 따로 보정을 요구하지 않고 패스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대박 나십시요.   끝

[위대한상인]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스트]

감사합니다..할때마다 헤메는데..따라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기성]

좋은글 감사합니다

[천년나무]

정말 필요한 정보였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