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비례 재선 '꽃길'에 조국 돌아온다…취지 거스른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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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재선 '꽃길'에 조국 돌아온다…취지 거스른 비례대표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이 진보당 추천 후보 3인을 모두 당선권에 배치했다.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과 전종덕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손솔 진보당 수석 대변인이 각각 5번과 11번, 15번을 받았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가 17번까지 당선된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이들 모두 당선권에 배치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 미만의 지지율로 고전하는 진보당이 3석을 확보하는 게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전신인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4년 헌재가 '폭력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 정당'이라며 해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선거법상 3%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야권 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3석 몫을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자력으로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후보들에게 원내 입성 길을 내어주면서 표심을 거스르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모두 비례대표 2선 후보가 나오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연합에서 6번을 받았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김예지 의원이 15번을 받았다.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후보들이 비례대표제 허점을 파고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연합을 위협할 만한 세몰이를 이어가는 조국혁신당 역시 당선권에 재판 중에 있는 후보들이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8일 비례후보 2번에 이름을 올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8번에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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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권에 들어간 조 대표가 면책특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가 조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형식상 비례대표 순번은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에 따라 선정됐지만, 지지자들이 피고인 신분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원(8만4974명)과 국민참여선거인단(5만1659명) 양쪽을 합쳐 모두 13만6633명 가운데 10만7489명(78.7%)이 투표에 참여했다. 당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할 수록 당선권 번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의석 승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국·황운하 방지법'으로 맞수를 놨다.

[척추5번]

이재명이 큰일했긔 국개방탄이 이런식으로 활용될줄이야....
국회의원이 므ㅏ라고 이런 특혜를 받아야하는지 1도 모르겠긔

[평화알파카]

이 나라가 대체 어디로 갈런지… 에휴 제발 국민이 깨어나야 하긔! 안뽑아주면 되는데 대체 왜…

[제정신]

2222 애초에 말이 안되잖긔

[슬픔에대한면역력]

333

[ⓧ송낚]

4444 대체 저런 것들을 지지하는 뇌에 뭐가 들었는지,,

[퓨어젤리]

555

[다장조]

사람을 알려면 말을 볼 게 아니라 행동을 보라고 했어요 꿀 빠는 자리만 골라 들어가는 찢이나 비례 2번 올리는 철봉이나ㅋㅋㅋ 가오도 없고 양심도 없고 정치 참 더럽게 해요

[Madison]

이번 주 내로 조민 1심 판결 나온다던데 유죄판결 나오면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중도층은 돌아설테니 그때도 조국당 지지율 건재할지 궁금하네요. 조국이나 찢이나 결이 같은데 조국이 찢주당은 지지해도 찢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 찍는다고 입 터는 거 웃기지도 않아요. 찢조가 합심해서 이낙연 견제하려고 나온 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