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철도 지하화∙간병비 지원…'재원은 묻지마' 여야 모두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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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간병비 지원…'재원은 묻지마' 여야 모두 외면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집에선 여야가 ‘철도 지하화+α’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경부선·경인선 등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를, 민주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화”를 내건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 편입과 수도권 교통체증 문제 해소를 위해 서울의 강변북로·올림픽도로 지하화와 GTX-A·B·C 연장과 D·E·F 신설 계획도 공약했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지상의 철도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규모는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에 약 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령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도 판박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재정 부담이 큰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동과 달리 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400만명까지 확대해 1일 평균 9만원의 간병비를 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더 나아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을 개정해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로당 점심 제공도 국민의힘은 주 7일 단계 확대, 민주당은 주 5일 지원을 약속했다.

연간 사적 간병비 규모가 약 10조원대로 추산되지만, 여야 모두 재원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약집에서 “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총수입 증가로 재원을 충당한다”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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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이 심각한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도 없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공약 검증도 없고 ‘말 폭탄’ 뿐인 총선”이라고 지적했다.

[디노]

저거 다 뻥인거 아시죠 돈 없어서 공사도 최저입찰제해서 다 부실공사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저걸 다 해준대요

[제로치킨]

공약은 그냥 허울일 뿐 어차피 당만 보고 뽑는 거 아니까 그냥 뻥카 날리는 거죠 쟤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겠냐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