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면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준비 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에 관한 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4좌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이를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주므로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으며 이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업무를 보시고 만 2년 후부터는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이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이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면허접수 신청일 이전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업무시설이 갖추어 진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절대 불가하니,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잘 알아갑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내용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