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안산, 16일 SNS에 일본풍 주점 사진 게시…"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법조계 "'매국노',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 표현""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 가리키는 것 명백해야 성립""자영업연대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워…모욕죄 고소해도 구성요건 성립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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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사장님들, 안산 고소했지만…명예훼손죄 성립 어렵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371]
자신의 SNS에 일본풍 주점 사진을 게시하고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고 적은 전 양궁 국가대표 안산 씨를 자영업자 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집합 명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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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한 달콤씁쓸 원문보기 글쓴이: 참이슬
왜 개념있는 멀쩡한 자영업자들까지 끌어들이려 하냐긔
자영업카페분들과 안산선수도 역고소 했음 좋겠어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사건에 대해 아예 모르던데 어디서 계산한 700만이에여?? 그럼 저도 안산 선수 2000천만이 응원하는데 이렇게 말해듀 되는거긔??
어휴 맞는 말 한걸 가지고 대표인지 뭔지하는 인간 뉴스에 나와서 되도 않는 말 씨부리는데 코웃음 나오더긔
70명도 안될것같은데요
7명 사장님들.. = 발작브랜드 체인점 수..
ㄱㄱ
ㄱㄱㄱ
왜 개념있는 멀쩡한 자영업자들까지 끌어들이려 하냐긔
자영업카페분들과 안산선수도 역고소 했음 좋겠어요.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사건에 대해 아예 모르던데 어디서 계산한 700만이에여?? 그럼 저도 안산 선수 2000천만이 응원하는데 이렇게 말해듀 되는거긔??
어휴 맞는 말 한걸 가지고 대표인지 뭔지하는 인간 뉴스에 나와서 되도 않는 말 씨부리는데 코웃음 나오더긔
70명도 안될것같은데요
7명 사장님들.. = 발작브랜드 체인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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