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휴먼데이터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직접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의 핵심 골자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이 부처에 임명되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300개가 넘는 저출산 세부 지원책을 정리해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 60개 과제로 줄여서 선택과 집중에 힘을 쏟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은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인구전략기획부’에다 과거 경제기획원이 했던 것처럼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권을 주고 저출산 관련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 폐지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기재부가 예산 사전 심의권을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와 공유할지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19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KTV 화면 캡쳐.
일본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른)’의 저출산 대책을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젊은 세대의 낮은 소득에 있다고 파악하고 ‘획기적인 아동수당대책’을 내놨다. 즉 아동수당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수령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 재원 마련을 위해 ‘아동특례 공채’ 발행과 사회보장비 개혁 및 '저출산지원금'을 만들겠다고 함께 밝혔다. 또 서민 생활을 괴롭히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완전하진 않지만 적극적인 ‘정액감세 정책’도 내놨다.
‘정액감세 제도’는 일시적으로 일본 국민 1인 당 소득세 3만엔, 주민세 1만엔 등 4만엔(약 35만 원)을 감세하는 정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다.
기시다 총리와 윤대통령의 저출산 정책 차별점은 기시다는 ‘아동 수당’에 집중하고 개인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제안한 ‘정액감세 정책’에 대해 일본인들의 시각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22~23일 마이니치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액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했다.
이번 마이니치 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보다 3% 포인트 떨어진 17%로 10%에 진입한 최저치를 보여줬다. 기시다 내각의 낮은 지지율 배경에는 미래형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만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지난 2023년 5월 인구소멸 문제를 다룬 YTN 방송의 한 장면.
윤대통령 역시 4월 총선 이후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되고 있다. 더구나 채해병 특검을 앞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윤대통령이 해병대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시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위증과 거짓말이 도를 넘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고가의 집을 세 채나 보유하고 있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감세 등 부자 감세 기조를 밝혔다. 아이러니하다.
즉,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집권 2년이 지나도 대통령의 마인드가 아직도 ‘검사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보니 공직 사회가 복지부동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대통령의 의지조차 신뢰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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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후원이 없으니 인슐린을 못삽니다 오늘은 후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방전,받고 몇일안에 약국에서 사야합니다
긴급..오늘.6월27일 병원예약일 약을 사야합니다
2월6월10월은...인슐린을 사는 달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약 4개월치 인슐린과 여러가지 합병증 약을 사야 하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돈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합니다
공과금도 못내고 먹을것도 사야됩니다
본 카페의 후원을 부탁 드리는 글입니다
카페 지기는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 인슐린 주사를 5번 맞는데 2가지를 맞아야 하고요 혈 당 체크
대문에 수시로 몸에 바늘을 10번 넘게 찔러야 하고요 먹는 약이 합병증
때문에 여러가지라서 약 먹고 주사 맞는데...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먹을 것도 사야 되고 공과금도 밀리고 치료비도 마련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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