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정책간담회" - 지역경제발전 해법 공유! // - 제주상의, 8일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가져 - 제주세무

[일출산]

"제20대 국회의원 초청 상공인 정책간담회" - 지역경제발전 해법 공유!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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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회의소 제주

‘ 제주 국회의원-상공인 지역경제발전 해법 공유 ’

- 제주상의, 8일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가져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확대, 서귀포출입국사무소 신설

  ,LNG 공급설비 건설공사 도내기업 참여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범위의 합리화 등

- 제주경제 활력.기업환경 개선 건의 이어져

□ 제20대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도내 상공인들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제주기업 실정을 감안한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는 8일 오후 메종글래드제주호텔에서 제주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을 초청, ‘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대 제주은행장, 강덕재 농협 제주지역본부장,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 양은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등 도내 상공인 80여명이 참석했다.

□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는 국내외 관광객 및 전입인구 증가, 공공 및 민간자본에 의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소비와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가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제, “그렇지만 급격한 경제성장은 부동산과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대와 불안이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회장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낡은 규제를 개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공감하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형 발전모델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상공인들은 건설과 관광, 1차산업 등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이승훈 서귀포시상공회 총무이사는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신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건의했다. “1999년 9월 서귀포지서가 주재관실 규모로 축소된 이후 서귀포시 지역 상공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전제, “인구 및 사업체 수 증가 등이 가파르게 이뤄지면서 상공인들의 세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주시를 오가는 상황이어서 시간적.경제적 비용 지출이 많다”며 서귀포지서 규모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근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천연가스(LNG) 공급설비 건설공사에 제주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은 “LNG 공급설비 건설공사는 구간당 공사비가 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그렇지만 공사 입찰자격을 갖춘 도내 기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동도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도내 업체가 토목부문을 분담하거나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이숙자 서귀포시상공회 부회장은 “내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인 15만t급 크루즈선이 강정항에 입항하는 등 출입국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출입국 심사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귀포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 고신관 제주상의 조세금융분과위원장은 “제주신항만 개발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매립사업에 치중하기 전에 지역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면서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가로막는 음성수수료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송객수수료율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이승철 제주관광공사 과장은 “송객수수료는 저가 관광상품 양산의 주범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관광진흥법에 수수료율 상한선을 명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송객수수료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법상 공장설립 제한지역 범위 합리화 ▲제2공항 개발 및 주변개발 지원 ▲제주신항 개발 지원 ▲골프장입장 요금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인천-제주 항공편 운항 확대 ▲제주도내 LPG 사용제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 간담회에서 강창일 의원은 “제주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 의정 및 대정부 정책활동에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오영훈 의원도 “지역경제가 호황이라는 각종 지표의 이면에는 영세상공인들의 체감경기 그늘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경제계 현안들을 입법활동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피력했다.

□ 위성곤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위주의 지역경제 구조에서 골목상권 보호에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