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또 의원님은 재판 중?…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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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 의원님은 재판 중?…기소된 34명 무더기 총선 출마

패스트트랙 사건을 제하면 국민의힘에선 3명이 재판 중이다. 2017년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항소한 정진석 후보(충남 공주-부여-청양),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낙선 운동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장영하 후보(경기 성남수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김영석 후보(충남 아산갑) 등이다.

민주당에선 9명이 패스트트랙 사건 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가 대장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방법원 3개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7인회’ 중 한 명인 문진석 후보(충남 천안갑)는 농지법 위반 혐의, 친명계인 이수진 후보(경기 성남중원)는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돼 모두 1심 재판 중에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개원 후 피고인 의원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정당이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인 조국 비례대표 후보(2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황운하 후보(8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1·2심 무죄를 받은 차규근 후보(10번)가 비례대표 앞 순번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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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들의 사법기관 무시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무단 거부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가 강제 구인 경고까지 냈지만, 이 대표는 22일 재판에도 안 나갈 방침이다. 구속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6일 판사에게 “조국은 불구속으로 정치 활동 중인데, 왜 난 안 풀어주냐”는 취지로 따지는 일도 있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무더기로 출마하는 건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라며 “당선되더라도 재판 때문에 의정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자칫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경우 또다시 세비를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각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여름밤]

재보궐 파티네요

[무지개 너머]

민주당을 왜 민트색으로 써요 양아치들아
국힘이나 이재명당이나 가지가지 하고있긔

[제정신]

2222 민트 왜 쓰냐긔 퐉씨

[ⓧ송낚]

3333 아진짜

[고도로 발달한 환경운동가]

패트에 박지원 같은 경우 빼고 봐도 민주당이 압도적이넴. 민주당 굉장하긔. 국짐을 이기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