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현황]
(단위: 건)
합계 | 평균 | '08 | '0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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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104 | 61 | 67 | 100 | 159 | 135 |
* ’13년 추경(안)에 요구(상임위 870백만원 증액) 중이며 반영시 포상금 확대 추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 230개 시군구에 부모 및 보육전문가 1명씩 총 5개조(10명)로 구성
* '13년 18천개소(전체 어린이집의 43%)→ ’14년 36천개소(86%)→15년 43천개소(100%)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처벌 강화
* (공표대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영유아 생명,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및 보육교사(공표내용) 원장 및 보육교사의 법위반 이력, 명단 및 그밖에 구별에 필요한 정보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 개선, 인성교육 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