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추진 해법 찾았다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 조속한 추진 위한 토론회

[정문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추진 해법 찾았다

 2014.07.10 18:56    cnb뉴스 

경기 서남부지역의 숙원사업이며 현정부의 대선 지역공약인'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심재철‧이찬열‧송호창‧이원욱‧김민기 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은 지난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2011-2020)’에 포함된 사업이나 gtx사업과 동탄신도시교통계획을 반영하여 재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에 의해 현재 타당성 재조사 중이다.

본 토론회에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추진에 대한 각 의원들의 뜨거운 열의를 볼 수 있었는데 심재철의원은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식전에 참석하여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조속한 건설을 당부했으며 송호창의원은 10년이상 시행한다 말만 무성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한 것 아닌가? 올해는 사업의 성과를 내서 경기도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달라고 정부측에 당부했다.

김민기의원은 인덕원〜수원선을 확정구간인 인덕원에서 수원까지의 선착공과 비용절감과 수요창출을 위해 용인 흥덕역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찬열의원은 어렵게 확보했던 기본계획수립예산 20억원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수도권지역의 교통난해소와 주민들의 열망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의 사회는 조중래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주제발표는 김동선 대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 고용석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서상교 경기도 철도물류국장,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박경철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실질적이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자인 김동선 교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두 사업 모두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해법으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노선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상교 경기도 철도물류국장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확정만 된다면 중복노선인 동탄1호선은 조정가능하며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탄 1‧2호선의 노선조정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노선중복문제에 대해서도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의 수요에 대해서 경부선과 경부고속철과 비교하면서 이런 혼란을 가중시킨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한편 박경철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인덕원〜수원 복선전철건설사업」의 사업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수요창출을 위한 연장노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성수 교수, gtx a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이미 가능사업으로 전제했던 사업이고 동탄1‧2호선 역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선행사업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 이 사업의 가능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가능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수 교수도 이에 대해 먼저 국가계획에 반영된 선행사업인 인덕원〜수원 사업을 후행사업인 gtx와 동탄신도시교통계획에 의해 수정되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고용석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지루하게 끌고있는 타당성재조사에 대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으며 구윤철 기획재정부 성과관리심의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자는 것을 기본자세라로 하고 하면서 일부구간은 국가가 부담하고 일부구간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방식과 노선조정 등을 제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조중래 교수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당위성을 확인하면서 더불어 철도가 환승을 하더라도 일반인의 생각보다 예상외로 빠르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철도의 경쟁력과 경제성을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