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의견서 (2차 수정분 ; 2007.6.18)

[설악]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신 홍사립 구청장님 이하 구청 공무원분들과 총괄계획가님 및 용역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촉진계획(안) 수립에 있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다소 아쉬운 문제점이 있어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오니 적극 반영함으로써 추후 재정비촉진계획(안)이 원만한 절차에 따라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공람 절차에 대한 의견

가. 주민공람 공고일 : 2007년 6월 7일

나. 주민공람 기간 : 2007년 6월 8일 ~ 2007년 6월 21일

다. 문제점

①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과정이나 확정된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촉진계획(안)에 대한 사전 설명없이 주민들에게 바로 공람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주민공람은 무효입니다.

② 이웃하고 있는 성북구청은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2차례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왔습니다. 특히, 재정비 촉진계획(안)이 확정된 2007년 6월 13일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촉진계힉(안)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시 기본구상, 계획목표 및 전략, 촉진계획의 개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설명자료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들의 이해를 적극 돕고 있었으며, 40여차례의 MP회의 개최일정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여 추진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이 상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③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자료도 각 구역별 주택공급계획(평형대별 가구수) 등이 공개되지 않았음은 물론 2007년 6월 1일 각 구역별 추진위원장과 구청관계자에게만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배부하고 설명한 것으로 주민설명회를 대체하기로 한 것이나, 당시 배부된 자료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④ 주민공람 공고일 익일부터 주민공람을 개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촉진계획(안)에 대한 충분자료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게 주민공람 일정을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서 작성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라. 제안사항

①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요구합니다.

-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의 세부자료 (성북구 주민설명회 자료 참조)

-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자료

② 재정비촉진계획(안)은 매우 방대한 자료로 전문가의 설명없이는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므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2007년 6월중으로 즉시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공람의 절차는 2007년 6월 주민설명회 이후 재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주민들이 주민공람에 대한 의견서를 즉시 제출하는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개최되는 시기까지 접수하여 촉진계획(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

가. 촉진지구 계획목표 및 전략에 대하여

1)개요

계획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시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도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상을 토대로 국제문화 거리조성 및 국제문화 교류거점 조성을 위한 세계문화 체험도시, 보행중심 녹색교통체계 구축 및 Green network와 공공시설의 연계를 위한 녹색보행도시, 예술의 생활화와 쾌적함이 있는 Art-Culture Town을 위한 생활예술도시로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문제점

계획과 실천은 별개의 것입니다만, 계획은 달성 가능한 것이어야 하되 주변의 여건(주민들의 동의 및 사회.지리적여건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 정부.서울시.동대문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세계문화 체험도시 및 국제문화 교류거점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없이 특정지역을 국제문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치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용도의 시설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내용의 유보지(촉진1구역)를 배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의 구구한 변명에 의하면 유스호스텔 이외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고는 하나 촉진계획(안)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3)제안사항

결국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 수립을 위한 계획목표 및 전략이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세계문화 체험도시나 생활 예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지역으로의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① 그 첫번째로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중심의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건설입니다.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에는 현재 학교(초.중.고) 및 기타교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가 등)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서는 자녀 육아문제나 교육문제로 인하여 이문.휘경동을 떠나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동덕여대. 광운대. 서울산업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주변에 입지해 있는 많은 우수대학교를 감안할 경우 이러한 일부 문제점(육아,학교(초.중.고),학원 등)만 보완한다면 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하면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으로의 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②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녹색보행도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안) 수립을 요구합니다. 계획뿐인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말뿐인 녹색보행도시기 되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에 생태녹지인 천장산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천장산 주변에 위치한 홍릉수목원.의릉 등의 일부를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녹색교통연결을 위하여 중앙공원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되 각 촉진구역에서의 접근성을 개선(경원선 일부구간을 덮어서 공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노후화된 전철역 환경개선 및 역세권 중심의 공공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시.구립 어린이집, 유치원, 쇼핑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촉진계획(안)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데다 각 구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④ 기반시설분담계획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순부담율을 10%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촉진1구역의 유보지 계획은 철회하여 촉진1구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계획(안)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중심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에 대하여

1)개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에는 현재 학교(초.중.고) 및 기타교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가 등)이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서는 자녀 육아문제나 교육문제로 인하여 이문.휘경동을 떠나가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한국예술종합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동덕여대. 광운대. 서울산업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주변에 입지해 있는 많은 우수대학교를 감안할 경우 이러한 일부 문제점(육아,학교(초.중.고),학원 등)만 보완한다면 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문제점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는 주변에 유명 대학들이 다수 입지해 있는 관계로 지방의 학생들이 촉진지구내로 거주지를 정하여 정착한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타지역에 비하여 신혼부부의 비율이 높고, 가구당 유아부터 초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촉진지구내 초등학교는 1개교(이문초)뿐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많고 일부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도 촉진지구내 시설은 전무한 상황에 있어 학부모들이 교육문제로 인하여 타지역으로의 이주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촉진지구내 주민들이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하게 만드는 요인중에는 시.구에서 운영되어지는 영유아의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이 매우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지연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가 형성 또한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3)제안사항

① 2004년 6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내에 모두 4개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그에 준하는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촉진계획(안)에서 기존 학군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미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중학교를 지역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감안하여 반드시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00m2 이상 학교용지를 확보한 사업구역은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50%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각 구역별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신설되는 학교는 10,000m2 이상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촉진지구 각 구역별 기부체납되어 신설되는 학교는 외국어대 또는 과학기술원과 연계하여 외국어 또는 특성화 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신설예정인 촉진1구역내 고등학교는 특목고(자립형사립고) 또는 강남의 유명한 공립고등학교를 이전하여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신설예정인 커뮤니티시설에는 시.구립 어린이집.유치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설예정인 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녀교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④ 외대앞역 및 신이문역 주변에 에듀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촉진지구내 교육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철도.도로)계획에 대하여

1)개요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중앙선과 경원선이 촉진지구를 운행하며, 촉진지구내에는 모두 3개의 지하철역(신이문.외대앞.회기)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로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및 전농.답십리뉴타운으로 연결되는 한천로와 이문로가 있고, 중화뉴타운 및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결되는 동북부지역의 주간선도로인 망우로가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역이 3개나 존재하고 주간선도로도 연계가 쉽게 되어 있음에도 촉진지구는 교통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어 몇가지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문제점

① 철도부문에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원선은 촉진지구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 동.서지역을 단절하고 있고, 노후화된 역사(신이문.외대앞)로 인한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과거 운행되던 용산 – 성북 구간을 운행하던 국철이 2006년부터 용산 – 덕소로 변경 운행함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강남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도로부문에 있어 주간선도로인 한천로 및 망우로는 상계동.우이동.장위동.신내동.망우동.상봉동 등 서울시 외곽지역에서 도심 및 강남을 이용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함에 따라 극심한 정체현상을 격고 있고, 이문로의 경우에도 대학가 및 경원선 선로로 인한 통행이 불편하여 극심한 정체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촉진계획(안)에서는 촉진지역을 통과하는 주간선도로의 원활한 통행과 단지내도로의 효율적인 교차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촉진계획(안)의 내용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④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산책을 겸한 가벼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각 구역별 아파트단지내에 2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됨에 따라 아파트단지내의 보행자들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3)제안사항

①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의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경원선을 지하로 건설하거나, 지상을 덮어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철도운행으로 인하여 수십년간 소음.진동.전자파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천로상의 신이문고가를 철거하고 지하차도를 개설함으로써 주변의 공원과 연계하여 신이문역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대앞역 및 신이문역은 약30여년이 경과하여 역사가 낙후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시설 등을 대폭 보강한 현대화된 역사로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촉진지구에서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한천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도로통행량을 분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선릉에서 왕십리구간의 공사가 진행중인 분당선을 반드시 경원선과 연결(직결) 운행하여야 합니다.

④ 출퇴근시 극심한 정체현상에 시달리는 한천로는 휘경배수펌프장 주변의 교통계획을 감안하여 한천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하고, 망우로와의 원활한 교차 통행을 위하여 휘경배수펌프장 – 망우로 – 휘경웨딩홀 – 휘경1동사무소 방향의 도로를 20 ~ 25m 도로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도로계획은 촉진계획(안)에 반영된 촉진5.6구역 사이의 도로와 연결되어 단지내에서 한천로 및 망우로와의 연결을 원활하게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⑤ 경원선을 가로지르는 지하차도 3곳의 도로가 20m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나 실제 지하차도 진입이 가능한 것은 편도1차선에 불과하므로 단지내 순환도로도 해당구간에서는 출퇴근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지하차도 진입을 위한 교차통행을 해야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지하차도도 편도2차선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⑥ 각 촉진구역을 도로를 중심으로 재편성하거나 각 촉진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지하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라. 공원녹지계획에 대하여

1)개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내 그 어디에도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쉴 수 있는 공원은 없습니다. 혹자는 의릉이나 중랑천을 공원이라 얘기하고는 있지만 의릉은 문화재로서 입장료를 받는 곳이고, 중랑천은 자전거도로, 인라인, 농구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일 뿐입니다.

따라서, 촉진1구역과 연결될 수 있는 천장산에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 대규모 공원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천장산과 중랑천 사이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감안한 대규모 중앙공원계획을 수립한다면 촉진지구 주변의 친자연환경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문제점

① 촉진계획(안)의 공원.녹지가 7.9%이나 장위(15.2%), 천호(11.3%), 가재울(11.3%) 등 여타 촉진지구 대비 공원.녹지 비율이 3.4% ~ 7.3%가 부족함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원계획이 필요하며,

② 특히, 천장산과 중랑천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계획하고 있으나 천장산 산책로 등의 개설문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하는 중앙공원의 규모가 작고 중앙선 선로로 인하여 각 촉진구역에서 중앙공원으로의 접근성 및 보행육교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③ 각 구역별 소공원은 위치에 따라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장소로 전락할 수 있으며, 소공원은 각 구역별 아파트 단지의 조경계획과 중복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제안사항

① 촉진지구내 경원선 및 중앙선 선로로 인하여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촉진지구 중앙을 가로지르는 경원선 일부구간을 덮어 부족한 공원.녹지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원선 일부구간을 덮어 촉진지구내 중앙공원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각 구역별 접근성을 개선하고, 천장산과 중랑천을 연계하는 녹지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획함으로써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촉진지구 주변의 양호한 생태자원(천장산 – 산책로 개설 및 일부 공원조성 등)과 수변자원(중랑천 체육시설 보완 및 주변환경개선 등)을 적극 개발하고,

③ 각 단지내 소공원은 아파트 단지내 조경시설과 중복되고, 위치에 따라 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장소로 전락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소공원보다는 근린공원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이 가볍게 산책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등에 옥상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입체적인 공개공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각 구역별 평균층수 및 최고층수를 상향 조정하여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1) 개요

뉴타운사업은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뉴타운사업을 2006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3차 서울시 뉴타운지역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낙후지역의 도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적율 인센티브(2종 250%, 3종 300%), 층고 완화(40%), 도시기반시설 지원,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유치 등 교육여건 개선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련된 재정비촉진지구 심의기준 및 촉진계획(안)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용적율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하는 등 특별법에서 도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많은 혜택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주민들에게는 특별법에 규정된 제한사항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재산권행사에 제한사항(① 기존 재개발 추진 중단 ② 6평이상 토지거래허가 ③ 관리처분 이후 분양권상태에서 의 토지거래허가 불허 ④ 일반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심의기준 및 촉진계획(안)을 수정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마저도 촉진계획(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문 휘경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더 이상 공무원들의 업적만들기, 생색내기에 주민 들의 피같은 재산을 이용하지 말고 폐지하여 주시고 2004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적율 및 높이계획에 대하여

가)개요

기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대부분의 2종일반주거지도 190%의 기본용적율을 적용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시 통상적으로 230 ~ 240%의 용적율을 적용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1,2차 뉴타운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특별법 적용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형편성의 문제가 대두됨은 물론 도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나)문제점

현재의 촉진계획(안)의 내용대로라면 각 구역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특별법에서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한 용적율(250%)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세권(반경 500m)에 포함되는 구역의 상한용적율을 완화(240%)하였으나 촉진1구역의 경우 심의기준에서도 전혀 거론하지 않았던 역세권의 기준(20m 이상 도로경계기준에 따라 설정)을 적용하여 그마저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최고층수(39층) 대비 층수계획이 다소 낮게 촉진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제안사항

①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상한용적율 (2종 주거지역 250%, 3종 주거지역 300%)까지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촉진1구역의 경우 외대앞역.신이문역.신이문남부역을 감안할 경우 반경 500m 이내에 50% 이상이 포함되므로 역세권을 대상으로 완화된 용적율(240%)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촉진지구내 건축되는 최고층수도 인근지역과 유사하도록 40층으로 계획하고, 평균층수도 20 ~ 23층으로 촉진계획(안)을 재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평형대별 세대수 계획에 대하여

가)개요

기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서는 구역별 평형대별 구성비가 4 : 4 : 2(60m2 이하 : 85m2이하 : 85m2 이상)의 비율이었으나, 특별법에서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북의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중대형 평형을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2 : 4 : 4의 비율로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문제점

그러나, 심의기준 및 촉진계획(안)에서는 세입자만을 고려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평형비율을 3 : 4 : 3의 구성비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최고 평형이 39평형으로 강남지역의 50평대 이상의 규모 및 중대형 평형대의 비율이 40%를 감안할 경우 당초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촉진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중소형 평형대가 집중 보급됨에 따라 촉진지구 전체가 슬럼(slum-도시빈민화)화 되고, 주민들의 염원인 중대형 평형 위주의 더 나은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건설과는 거리가 영영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제안사항

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기초적인 자료마저 제공하지 않은 구청의 업무행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며, 각 구역별 주택공급계획에 대하여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특별법의 당초 계획대로 강남북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중대형 평형을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각 구역별 세대수 계획은 각 구역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임대주택 계획에 대하여

가)개요

현행 임대주택의 건립은 각 구역별 주택공급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였으나 재개발사업 시행자(조합)가 10,000m2 이상 학교용지를 확보한 사업구역은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50% 경감한 8.5%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나)문제점

그러나, 촉진계획(안)을 살펴보면 촉진1구역이 고등학교부지로 9,500m2, 촉진4구역이 초등학교부지로 8,000m2로 각각 계획됨에 따라 10,000m2 이상 학교용지를 확보한 사업구역은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임대주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건교부 및 서울시의 의도로 보여지며, 이러한 결과로 촉진 1구역 및 4구역의 사업성은 떨어지게 되므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결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주민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이 아닌 공공기반시설 확보를 이유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제안사항

각 촉진구역별 계획되는 학교부지는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경감받을 수 있는 10,000m2 이상으로 확보해 주시고, 이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계획도 재반영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존의 재개발사업에서는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조합)가 매입하여 재개발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성을 제고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촉진계획(안)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내의 국공유지는 도시기반시설 순부담율에서 제외함으로서 용적율 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사업성이 나빠지고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진지구는 구역내 국공유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성 제고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는 특별법에서 허용한 상한용적율로 촉진계획(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보았으나 행정기관의 폐쇄적인 업무추진에 따른 정보부족으로 보다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공개되는 촉진계획 (안) 내용이나 주민들과 동대문구청간의 의견대립이 있을 경우 주민들은 이번에 제출된 민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확인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진행사항과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업무를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상기에서 제기하였듯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여러 인센티브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의 장미빛 환상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서 수년간 진행 되고 있던 재개발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형식적인 투자만을 지원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안)이 본래의 취지대로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 및 교육환경개선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재정비촉진계획을 폐지하고 차라리 기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로 환원시켜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설악]

이제 퇴근해야 겠네요....오늘도 하루종일 땡땡이 쳤네요...ㅋㅋㅋ 사실 가장 하고 싶었던 항목중에 하나가 교육중심의 재정비촉진지구 건설이었습니다. 구청의 계획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죠...외대가 있다고 세계문화체험도시가 됩니까??? 빙신들~~~

[기쁨]

외대역은 재 공사 안되나여??,,,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하나 없는 역...,추가 해주세요,,,,,,,!!임신한 몸에...유모차 끌고 전철 한번 타려면 너무 많은 계단 때문에,,,,중간에 큰아이 업었다가 내려놓고 하여간 몇번씩 쉬었다 올라 갑니다,,,아이 가진 엄마들은 다들 느끼는 불편함일 것입니다 또 노인들은 어떻고요,,,

[설악]

다. 교통계획에 대하여...중에서 3)제한사항의 ②항을 보시면 노후화된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가지붕/이정미]

설악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설악]

내일 저녁(20일) 외대앞역 주변에서 번개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연명부 1장에 주민들 서명받아 오시기 바랍니다....ㅋㅋㅋ

[2차HEX]

좋은글이네여 하구싶은말 다 써 주셧네여 ㅎㅎ 수거하셧습니다

[축구짱]

정말로 수고하심니다.이문휘경 촉진지구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 복 많이 받으실것입니다.^*^.

[설악]

사장님...가게에서...주변에서.... 연명부 많이 받아주시고요...내일저녁에 뵙겠습니다.

[삼삼이]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내일을향해]

주민알권리 공개요청합시당

[설악]

1. 주민공람 절차에 대한 의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연명부 출력하셔서 주변에 서명을 받으신 다음 내일 번개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둥이네]

연명부 접수처는 어디인지요?

[설악]

긴급 번개모임...공지내용을 확인해 보시구요,,,가급적 내일 번개모임에 참석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반란]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조온]

연명부에 주민 모두 동참하여야 좋은 동네 만들수 있습니다.. 구청담당은 정말 무식하고 뉴타운이 뭔지도 모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