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나리]

Ⅰ. 들어가는 말

“빈 아파트가 넘쳐나고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문을 닫는 학교들이 속출했다. 대학은 학생 수 부족으로 2000년대 340개 대학에서 100개 대학이 사라졌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학급당 40명이던 인원이 30명 이내로 줄어들었다. 항공 산업도 철도산업도 매년 10%씩 성장률이 떨어졌다. 극심한 불황을 겪은 2005년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5%였는데 올 예상성장률은 그때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경기는 계속 최악의 침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었다.”¹⁾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이와 함께 노인 인구가 급증해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곧, ‘저출산 고령화’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인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여력이 적은 노인층이 급증하는 반면 노인층을 부양하는 젊은층이 줄어들어 사회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도 우려된다. 좀처럼 미래 담론에 눈을 뜨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이례적인 미래 대비였다. 그것도 단순한 구호나 일시적인 관심 차원이 아니었다. 꾸준히 저출산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 정․관․재계를 비롯해 언론과 학계도 엄중히 경고하며 문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늙은 한국’과 ‘노동력 부족’이 가져올 국가적 재앙이 모두 두려웠다는 방증이다.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문학적 상상력까지 끌어들여 ‘콩트’로 처리하고, 이를 1면에 싣는 것만 봐도 이 문제를 여론주도층을 위시한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여론지도층의 ‘저출산 고령화’ 우려는 단순한 나라 걱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늙은 한국’ 그 자체보다 소비 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줄어들어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과연 저출산이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발현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살펴볼 것이다. 원인을 알아야 그에 합당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은 해결해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저출산의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적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²⁾

■ 출생 현황

- 2009년은 아직 통계가 안 잡혀있다.

- 2008년 한 해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는 46만 6,000명으로 1일 평균 1,277명이 태어났다.

- 2007년(전년)의 49만 3,189명에 비해 약 3만 3,000명 감소했다.

- 2008년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은 9.4명으로 2007년 10.0명보다 0.6명 감소했다.

- 합계출산율(여자1명이 가임기간동안[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9명으로 2007년 1.25명보다 0.06명 감소했다.

- 이는 쌍춘년 및 황금돼지해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년에 출생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국제간 비교

- 합계출산율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06년 사이(약37년간)에 약3.40명 감소하여, 일본(0.88명) 등에 비해 출산율 감소속도가 빠르며, 2004년의 독일(0.66명), 영국(0.69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속도가 빠르다.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3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9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06	1.88	1.38	1.26	1.65
2006	1.13	1.32	2.10p	1.98	1.33	1.35e	1.84
2007	1.26	1.34p	-	1.96p	-	1.34e	-
1970~2006 감소명수	3.27	0.791)	0.351)	0.51	0.701)	1.09	0.591)

1)1970~2006년까지 감소명수

* p : 잠정, e: 추정

2. 저출산의 문제점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겪어보았지만 우리나라처럼 급격히 출산율이 낮아진 나라는 드물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저출산에 대해 걱정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노동 인구가 격감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성인4명이 노인1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는 성인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실정이다. 이유인즉슨 앞으로 돈을 벌 성인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이 더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앞서서 살펴본 생산인구의 부족과 연관되어 고령화현상이 나타난다.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각 연령별 비율의 불균형이 심각해지며 이제는 노인들도 일거리를 찾아 해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3. 저출산의 원인

지금까지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봤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출산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흔히 ‘산아 제한 정책’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60년대부터 시작해 70년대까지 맹위를 떨쳤던 산아 제한 정책과 각종 구호와 표어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리가 전혀 없는 지적은 아니다. 아이를 적게 낳으라는 갖은 선전과 홍보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이고, 정관 수술 지원과 같은 구체적 정책은 피임을 확산시키기도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는 게 옳다.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행정력이 커질 수는 없다. 산아 제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도 않고 이 정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새로운 가임 가정이 등장했음에도 저출산이 일어났다는 데 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중국도 공식적으로는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호적에 올라 있지 않는 많은 어린 생명들만 낳았을 뿐이라는 데에도 눈길을 돌려보는 게 좋겠다.

  문제는 전혀 다른 데에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느 한 요인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가 급변하고 생활양식이 급속도로 변모하면서 발생한 우리의 총체적 사회경제적 변화가 지금의 저출산을 낳았다고 보는 게 옳다. 삶과 삶의 가치, 라이프스타일 등의 개개인에서 다가오는 생활에 돋보기를 들여다보자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에는 이전만큼 아이를 잘 낳아 잘 기르기 어려워졌다는 중대한 변화가 놓여 있다.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각 가정이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그에 무슨 소리냐는 반론은 적합하지 않다. 생활이 나아진 만큼 풍요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눈감으면 안 된다. 또한 중산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누구도 중산층 이상의 기준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대부분 살림이 빈곤했기 때문에 일부 상류층이 아닌 이상 삶의 질을 적극 이야기할 유인이 적었다. 하지만 누구나 삶의 질과 웰빙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에는 자신의 생활 기준을 보다 높은 곳에 둘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육아’라는 한 분야에도 나타난 것이 저출산의 근본 배경이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지적한 사회경제적 경향의 변화는 ‘육아’에도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됐다. ‘명품 육아’라는 중산층 이상의 움직임이 이를 잘 웅변해주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최고로 키워서 사회의 주류로 만들겠다는 부모들의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곧, 자신의 행복이고 가정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육아 시장’은 급팽창했다. 옷, 장난감, 분유 등 육아 시장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육아 시장의 정보를 취합하는 육아 잡지마저 나왔다는 게 육아 시장의 성장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어릴 때의 육아는 초등 교육 이후의 사교육으로 이어진다. 그 어느 부모도 사교육을 마다하지 않는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이의 사교육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도한다. 사교육은 훨씬 더 절박한 문제다. 좋은 대학이 들어가는 문제가 사교육에 달렸기 때문이다. 학벌과 학벌을 연고로 삼는 학벌주의와 연고주의의 기형적 결합은 모든 부모가 사교육에 목을 매는 결과를 빚어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게 한국의 부모들이다. 기러기 아빠도 하고, 심지어 주부들은 노래방에서 자신의 몸을 성도구화하며 사교육비를 버는 지경이다.

  육아와 사교육을 하려면 돈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와 사교육은 아이와 부모, 가정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천이다. 이건 누구나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누구든지 이기려 하지 않을 수 없는 제로섬 게임이요, 치킨 게임이다. 참여자가 많으면 시장의 권력이 커진다. 수요가 넘치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비싼 육아 물품이 등장하고, 고급 과외가 나와 사교육비를 폭증시킨다. 아이 낳아 기르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자연히 저출산을 할 수밖에 없다. 아예 자식을 낳지 않아 이런 비생산적인 게임에서 탈출하려는 이들도 나타난다. 육아의 비극인 셈이다.

  물론 고급육아 시장과 사교육 시장만 있는 건 아니다. 저가의 육아 시장과 염가 사교육 시장도 있다. 여기에 참여한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또 물량 공세와 돈다발 공격으로 돌진하는 상류층의 기세를 막아낼 수가 없다. 계층은 고착화되고, 많은 이들은 좌절의 수렁에서 헤어 나올 길이 묘연하다. 이런 무서운 광풍 속에서 출산을 결심하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해야 할 정도다.

  이와 덧붙여 한 가지 더 집어볼 문제는 자녀에 대한 투자가 급등하는데 반해 이런 부모들의 눈높이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보육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보육의 질’ 저하는 자녀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어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의식까지 자리 잡게 했다.

4.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국의 사례

1)【출산율 유럽 꼴찌에서 1위로…프랑스의 출산정책】³⁾

프랑스 정부는 ‘아이는 국가가 낳아 기른다’는 철학을 현실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다. 임신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국가의료보험이 100% 부담한다. 임신 4개월부터 출산 때까지 임신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후부터는 매월 160유로(약 19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0-6세 아이를 가진 저소득층 근로여성에 대해서는 양육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양육을 위해 부모중 한쪽이 직업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는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6개월간 340유로(약 4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크레슈(Creche)라고 부르는 국립탁아소에 영아를 무상으로 맡길 수 있는 양육시스템은 단연 돋보이는 제도이다.

직접 지원 외에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모가 동거하는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는 자녀가 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자녀일 경우는 월 115유로, 3자녀는 월 262유로 등 자녀가 많을수록 가족수당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대가족에게는 공공요금을 대폭 할인해준다. 기차요금, 대중교통요금, 공공시설요금 등을 반값 정도로 할인해 준다. 세제혜택도 많다. 자녀가 2명이상일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하다. 출산 여성이 휴직할 경우는 3년간 매달 500유로(약 61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수가 3명이상일 경우는 이사할시 이사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3자녀가정은 850유로(약 103만원), 4자녀 가정은 920유로(약 112만원)를 받는다. 그밖에 편부모수당. 개학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제도와 직업 활동 보전 지원제도가 있다.

[출처] [선진국에서 배운다 저출산 극복의 지혜] 프랑스 |작성자 마당쇠

2) 독일의 엄마들은 2007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매월 230만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독일 국회를 통과한 부모수당법에 의하면 출산시 부모는 육아휴직기간 12~14개월 동안 정부로부터 매달 최고 1800유로(약230만원)까지 보조받게 된다. 종전에 월 최고 450유로를 지급하던 것을 무려 4배나 인상했다. 자식만 낳으면 국가가 웬만한 한 달 봉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준다는 것이다. 독일정부는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⁴⁾

3) 이웃 일본에서는 지난해 6월 출산지원정책을 강화한 ‘신엔젤플랜’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3살 이하 자녀’에서 ‘초등학교 아동’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취학아동 경우는 의료비를 전액무료 지원한다. 외신에 의하면 아베 신조 정부는 연초에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부’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⁵⁾

5. 저출산에 대한 대책

【정부의 출산장려대책】

1) 출산지원: 정부는 급속히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연분만 보험진료 본인부담 전액 지원, 미숙아 치료시 모든 보험 진료비 지원, 풍진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보험 급여,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 검토 계획 등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 방안은 종합적인 출산장려대책의 하나로서 정부의 강한 의지와 본격적인 지원대책을 알리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2) 보육 지원: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 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3) 교육 지원: 무엇보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부모들에게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교육 인적 자원부는 이미 '사교육비 줄이기'를 목표로 대학입학제도 개선에서부터 방과 후 교실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

4) 세제 혜택: 정부는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비소득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늘리고 있다.⁶⁾

상기 대책들로 미뤄볼 때, 정부도 저출산 현상이 불러올 위기에 그에 따른 폐악을 적극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이러한 각 부문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 각계의 압력이 높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립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들로 저출산 문제가 온전히 해소되리란 기대는 무망하다. 저출산 문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조는 쉽사리 해체되기 어렵다. 우리는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에는 주목하기 쉽지만, 그 현상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종종 간과한다.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숨은 구조 속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이 숨은 구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되며, 강화된 구조는 사람들을 다시 옭아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증상과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방법론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법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인식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육아와 사교육에 고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건 구조고 관행이고,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삶의 방식이자 하나의 논리다. 그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 더불어 이 구조의 해체는 한순간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몇몇 대책을 시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개혁은 장기전이다. 어렵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근본과 구조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누구나 다 아는 원론을 강조하다는 걸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공리공론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하자는 주장을 하자는 건 아니다. 일례로 정부가 내놓은 교육 대책을 보자. ‘방과 후 학교’를 정부는 그럴 듯한 대안으로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도 그대로 계승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사교육 시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 공교육은 보편적인 서비스로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사교육은 돈을 매개로 특정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아무리 강조한들 사교육에서 특수한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줄어들기 힘들다는 걸 생각해봐야 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권력과 금력과 명예를 얻기 힘든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을 강화해봐야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기 어렵다. 이런 성찰이야말로 근본 구조를 바로보자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간과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그것을 해체할 대원칙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정부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다. 저출산을 재앙으로 여기는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일이다. 노동력과 소비 계층을 동시에 원하는 기업들은 특히 이 문제가 자신들의 장기적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직시해야 한다. 부모들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시간과 돈, 정열을 다해 아이에 투자하지만, 상층부로 가는 좁은 문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스스로와 자식을 좀먹는 패배의 게임, 마이너스의 게임을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지 곰곰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사들 또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채찍질해야 한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를 푸는 주사위는 우리 모두의 손 안에 있다.

Ⅲ. 나가는 말

지금까지 저출산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아봤다. 사실 이 저출산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발생했고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허술한 대책들만 잔뜩 내놓고 제대로 된 실천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이 문제가 고착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 일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로 어떻게 해보려고 허둥지둥하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문제들을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성인이 될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 과제를 마치려한다.

<출처>

1) 김진명, 콩트: 미리 가본 2020년 한국, <조선일보> 2005.02.18.금 1면

2) 자료: UN 『Demographic Yearbook』2004, OECD Factbook 2007,

   유럽연합 www.europa.eu.int , 각국 통계작성기관, 한국 통계청.『2007년 출생통계 잠정 결과』

3) 프랑스 파이낸셜뉴스: [선진국에서 배운다 저출산 극복의 지혜] 프랑스

4) ,5) 경상북도보육정보센타: 보육뉴스

6) 작성자 그루: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네이버 cafe

[역할모델]

좋은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올려주어서 고맙습니다.